명의이용(도급)금지 등 행정처분 근거

□ 관련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운송사업자가 아닌 자 포함)가 유․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가 아닌 사람(형식상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제처 유권해석(‘08. 2. 1.)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월) 단위로 일정 금액만 받고 택시를 제공하여 그 수입을 종사자가 취하는 것은 명의이용금지에 해당

□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명의이용(도급)금지  위반시

- 제85조제1항제13호 : 면허의 취소 또는 일부 감차 명령

- 제90조제3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위반시

-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1조 : 사업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