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2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4. 20. (제259회)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의 승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함.(안 제3조)

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는 시민대상 수상자, 시민표창 수상자,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등이며 매년 10명 이내로 함.(안 제4조)

다. 헌액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는 주관부서의 공적 심사 및 인터넷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함.(안 제6조)

라. 대상자 선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안 제8조)

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명예의 전당 헌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헌액을 취소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수상자의 영예성 및 자긍심 고취, 청소년들의 귀감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명예의 전당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시 산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시 홈페이지 내에 구축․운영한다.

제3조(헌액대상자 자격 및 인원) ① 헌액대상자는 헌액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선정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2.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3.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등

제4조(헌액후보자의 추천 등) ①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시민상 소관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추천 부서장

3.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관한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단체 등

4. 제3조 제2항 제4호의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시 소관 부서장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액후보자 추천시 별지1호 추천서를 작성하여「명예의 전당」업무를 추진하는 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③ 헌액후보자를 추천하는 부서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헌액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소관 부서장이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헌액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헌액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액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선정주기) 헌액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심의․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명예의 전당 헌액 철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1명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헌액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감사관으로 하여금 추천된 헌액후보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헌액대상자 선정 심사 시작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사관이 헌액후보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헌액후보자는 공적 사실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헌액대상자의 예우) ① 시장은 헌액대상자에게 별지2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하고 시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교육강사 초빙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헌액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시민상 대상 수상자의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헌액철회) ① 시장은 헌액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서울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②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시내용)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액대상자 동판부조 및 인적사항

2. 헌액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

②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이버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기타)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헌액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명)		한 글						성 별					사 진
		한 자
주 소 (소재지)													3.5㎝×4.5㎝
주민등록번호 (단체인 경우는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근 무 처							(전화)		직 위
위 사람(단체)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단체․개인)					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000외 0인)					(인)
						대 표 자 : (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 부 서 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학력․경력․수상경력 포함, 단체등록증 사본,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추천자란은 : 행정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기재

일반시민 또는 미등록단체가 추천자인 경우에는 “공동추천자 별첨”이라고 작성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유의사항 >

⑴ 시민추천 및 미등록 단체가 추천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로 공동 추천하여야 합니다.

⑵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접수처에서 원본을 제시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⑶ 공적조서는 A4 용지에 주요 공적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⑷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  적  조  서

성 명 (단체명)		(한자)			관리번호	기재생략
주민등록번호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전화번호)
공적요지	(대표적인 공적위주 작성 - 50자 내외)		공적분야	OOO부문
위와 같이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인)

※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표기

주요 경력 및 수상내용

주요 경력		수상 경력		학 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이면 계속 사용(3매까지 가능)

공 적 내 용

공  적  요  약  서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기 간	공적내용 요약	비 고 (증빙자료 별첨)

※ 본 공적요약서는 선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될 예정이므로 공적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사실 현장확인조사서

관리번호		성 명		주 소
확 인 대 상			확 인 내 용			비 고
□ 공적내용(요약)
□ 주변여론 및 조사자 의견
□ 특기사항

20  .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