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위촉 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명예소방관 위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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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소방정책과), 02-2100-0838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기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그 희생정신과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명예소방관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대상자) ①「소방기본법」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사고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활동을 실시한 자

2. 장기간 사회안전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자

3. 소방관련 주요 정책 제안자 또는 각종 소방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

4. 소방행정의 국제화에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것으로 인정되는 내·외국인

5.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명예소방관 위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자

6. 기타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1.「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소방관련업체 종사자로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자

3.기타 사유로 명예소방관 위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자

제3조(위촉 대상자의 추천) ①국민안전처 각 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매월말까지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를 받은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민안전처로 추천된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중앙소방본부 조정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소방정책국장으로 한다.

2. 시·도소방본부로 추천된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소방본부에 지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명예소방관 위촉 추천자의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촉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위촉장의 수여) ①명예소방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만 교부할 수 있다.

②위촉식은 위촉단위 주체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 2회 매 반기별(6월, 12월)로 실시하되 공적이 현저하거나 사회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촉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촉대상자가 소수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식을 차기로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위촉기간) ①「소방기본법」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는 위촉대상자 추천시 위촉기간을 지정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워원회에서 위촉기간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조정한다.

③명예소방관의 위촉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④명예소방관의 재위촉 절차는 위촉절차와 같으나 위촉식은 실시하지 않는다.

제7조(명예소방관의 관리) ①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자는 중앙은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은 해당 시·도소방본부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서는 명예소방관의 자긍심 및 명예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2.「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지정을 위한 지원

3. 소방의 날, 소방관련 세미나 등 주요행사에 초대

4. 중앙·지방소방학교의 소방안전관련 교육수료 기회제공

5. 기타 명예소방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서는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자로 하여금 정책모니터링, 홍보 등 주요 소방정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대장의 비치) ①명예소방관 위촉업무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소방관 위촉대장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명예소방관증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소방관 해촉) ①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자가 위촉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소방관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시(단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위촉의 경우는 제외)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③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자가 위촉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2. 소방관련업체의 종사자임을 숨기고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사실이 밝혀진 때

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④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서는 명예소방관이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업무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해촉이 결정된 경우에는 명예소방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 2015.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