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2015. 08.

서 울 특 별 시

목        차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1

Ⅰ. 공고의 목적	2

Ⅱ. 용어의 정의	2

Ⅲ. 사업개요	8

Ⅳ.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8

1. 사업제안자의 자격	8

2. 사업제안방법	10

3.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0

3.1 사업추진방식	10

3.2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1

3.3 총사업비의 조정	12

3.4 최초 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2

3.5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3

3.6 운영비용의 조정	13

4.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3

4.1 시설물계획	13

4.2 공사의 준공 및 확인	14

4.3 소유권의 귀속	14

4.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5

4.5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5

4.6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6

5. 위험의 분담	17

5.1 위험분담의 원칙	17

5.2 운영수입의 보장 및 환수	17

5.3 매수청구권의 인정	17

5.4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7

6.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18

6.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8

6.2 건설사업관리	19

6.3 민원처리	19

6.4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중 위험관리	20

6.5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20

6.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안전 및 유지관리	21

6.7 품질보증계획	21

7.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21

7.1 공통사항	21

7.2 재정지원	22

7.3 토지의 무상사용 등	22

7.4 행정지원	22

7.5 권한위임	22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23

8.1 부속시설 사업계획	23

8.2 부대사업 계획	23

8.3 경미한 수익성 사업	25

8.4 실시협약 등의 해석	25

Ⅴ.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25

1. 사업제안서의 기본조건	25

2. 총사업비․운영비 등의 산정	25

3. 보상비의 산정방법	28

Ⅵ.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8

1. 사업제안서 평가	28

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취소	28

3.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 기한	29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29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30

Ⅰ. 사업제안의 범위	31

1.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1

2. 기타 기술사항 등	32

Ⅱ.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평가	32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32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3

2.1 평가의 전제조건	33

2.2 평가방법	34

2.3 1단계 사전자격심사(PQ)	35

2.3.1 일반기준	35

2.3.2 PQ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	35

2.4 2단계 평가	40

2.4.1 일반기준	40

2.4.2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42

2.5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60

Ⅲ.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61

1. 제3자 제안요청 공고	61

2.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안내	61

3.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61

4. 사업제안서 접수	61

5.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62

6. 사업시행자 지정	62

7. 실시계획 승인 신청	62

8. 비용부담	63

Ⅳ. 최초제안자 주요제안내용	64

【부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65

【부록 2】 기술적 요구사항	117

【부록 3】 기술자료	127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Ⅰ. 공고의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07.12.21일 최초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11.7.28일 제3자제안공고 하였으나 제3자제안공고 규정(700점이상) 미달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못하였음.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15.7.1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민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갈음하고, 제3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최초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서울특별시(이하 “주무관청”이라 하며,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용어의 정의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에서 제시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함.

1. 감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정해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에 규정된 감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인 책임감리자 등으로서 실시협약에서 부여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감리전문회사(그 포괄 또는 특정 승계인 포함)를 말하며,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로 구분된다.

2. 건설기간 : 본 사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 준공확인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설보조금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재정지원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사업비를 말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7. 건설이자 : 본 사업시설의 건설․제작․매입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 시설의 준공시까지 발생하는 지급이자비용을 말한다.

8. 경미한 수익성 사업: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9.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사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2.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무상사용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4.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5. 무임승차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동법 시행령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등에 따라 무료로 본 사업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6.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재를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7.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 기준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시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예비비를 말한다.

18. 물가변동율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율 및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율을 말한다.

19.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제3자 제안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21. 법령 : 본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규정, 법규, 조약, 협약, 고시, 령 또는 법의 효력을 가지는 결정, 조례, 명령 등을 말한다.

22. 본 사업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하는 면목선 경전철 건설․운영사업과 그 부속사업을 말한다.

23. 본 사업부지 : 실시계획에 의한 도면상의 시설부지나 본 사업시설이 위치할 지역, 임시시설물(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공사기간 동안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이 위치할 지역 등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로서 그 지표면과 지하 및 지상공간을 포함하여 말한다.

24.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25. 부속사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26. 부속사업수입 :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말한다.

27. 부속시설 : 본 사업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28. 사업제안서 : 사업신청자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29. 사업기간 : 본사업의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됨.

30. 사업수익률 :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과 사용료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본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을 말한다.

31.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32. 사업이행보증 :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33. 사업제안자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와 최초제안자를 말한다.

34. 사용료 : 본 사업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를 말한다.

35. 형식승인검사 :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차량, 시설의 기능 및 성능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차량형식승인검사와 철도용품형식승인 검사를 말하며, 차량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의 시험을 포함한다.

36.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소비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고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37.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사업제안서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한다.

38. 시공자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39. 실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40. 실시협약 :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을 말한다.

41. 예비비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42. 외화 : 해당시점의 원화를 제외한 대한민국 법령이 인정하는 외국의 통화를 말한다.

43. 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9항 또는 제10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의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44.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본 사업의 관리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45.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6.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47. 인․허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또는 기타 제반공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48. 자금재조달 :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를 따른다.

49.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타인자본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50. 재정지원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1.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2.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의미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3. 완성검사 : 철도안전법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말한다.

54.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55. 차량 : 운행에 소요되는 열차(예비편성, 예비품, 시험기 포함)를 말한다.

56.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중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건설보조금, 보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57. 총민간투자비 :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총민간사업비, 예비비(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58.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59. 최초제안자 : 민간투자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초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한 자를 말한다.

60. 최초사용료 : 본 사업 시설의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말한다.

61. 추정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에 명기되어 있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주무관청이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말한다.

62. 출자자 :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주를 말하며, 최초출자자 및 그 지분승계자를 포함한다.

63. 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동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순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4. 후순위 주주차입금 :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지급불능 등 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당해 후순위차입금 이외의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출자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나 사채 등을 말한다.

65. E&M(시스템부문) : 본 사업시설의 차량 및 구조물을 제외한 궤도(분기기 설비), 전력, 전차선, 신호(차상신호 포함), 통신, 역무자동화(AFC : Automatic Fare Collection) 설비, 검수설비, 승강장 편의설비, 공조설비, 배수설비, 승강장 안전설비(PSD 등) 등을 말한다.

66. Master Design : 정거장 설계와 관련된 내․외적 사항으로서 정거장의 층고를 감안한 공간디자인 계획, 동선계획 및 기능실의 배치계획, 마감재의 미적디자인, 안내사인물을 포함한 편의시설의 적정배치, 방재계획 등 정거장의 내적디자인과 외부출입구 및 환기구 등 지상돌출물의 경관성을 포함한 외적디자인을 말한다.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

○ 구   간 : 청량리(1호선) ～ 전농동 ~ 장안동 ~ 면목(7호선) ~ 망우동  ~ 신내(6호선, 경춘선)

○ 노선연장 : 9.05㎞(차량기지 제외)

○ 규    모 :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실 1개소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을 포함한 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최초제안자 : 가칭) 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

Ⅳ.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 조건

1. 사업제안자의 자격

1)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함.

①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할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형태를 갖게 할 수 있음

② 설립예정법인인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 지분율을 지켜야 함.

③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② 출자자중 건설출자자 출자비율의 합이 5% 이상 되어야 함

③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 출자자 전체를 단일 출자자로 간주함. 공동출자자는 1명의 대표 출자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출자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④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⑥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연도별・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⑦ 사업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본 사업시설이 준공되기 전에는 출자자 및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적정한 재무상태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⑧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5%이상의 지분율을 갖는 출자자(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⑨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5%미만의 출자자(또는 7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⑩ 사업제안서 제출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될 수 없음.

2. 사업제안방법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2) 자기자본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출자자별 출자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다만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무조건부 대출확약서 원본 또는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차입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

6) 사업부지의 확보계획 및 보상비 산정 근거와 내역

3.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3.1 사업추진방식

1)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함

2)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음

3.2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다음의 공식을 기본으로 함.

[eqn: sum _{i=0} ^{n} {CCi} over {(1+r) ^{i}} = sum _{i=n+1} ^{N} {ORi-OCi} over {(1+r) ^{i}}]

[eqn: n]   : 시설의 준공시점

[eqn: N]   : 무상사용기간

[eqn: C { C}_{i }]  : 시설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 지원금액은 제외)

[eqn: O { R}_{i }]  : 매년도 운영수입

[eqn: O { C}_{i }]  : 매년도 운영비용(단, 법인세 제외)

[eqn: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율(IRR)

① 사업수익률은 세전, 세후를 각각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②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나, 재정지원 규모 축소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사업재구조화)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수익률의 조정이 가능함

2) 1)의 공식에서 총민간사업비([eqn: CC_i`]), 운영수입([eqn: OR_i`]), 운영비용([eqn: OC_i`]), 등의 불변가격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사용료 산정 및 조정기준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정함.

3.3 총사업비의 조정

1)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조정을 허용함.

①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율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3.4 최초 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기본구간 사용료는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구간 사용료(1,250원, 2015년 7월 1일 기준)의 0.9배 이상~1.4배 범위 내에서 자율 제시함.

1) 기본구간 사용료는 자율 제시하되, 현행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환승할인 등)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사용료 수준(청소년․어린이 사용료할인), 기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정책(무임승차 및 조조할인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료(운임) 산정 및 조정기준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운영 개시년도의 최초사용료는 실시협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기초로 실시협약에 정하여지는 사용료 조정방법에 따라 정함.

3) 사업시행자는 사용료징수 개시 6개월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용료를 신고하여야 함

- 시설의 이용방법 및 사용료 요율, 사용료산출 기초자료, 사용료 징수방법, 현재 지하철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시스템과의 호환성(환승사용료체계),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 사항, 유사시설의 사용료수준,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운영개시년도 이후의 매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 중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이용방법 및 사용료 수준 등이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방법, 사용료수준,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5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에 따름.

3.6 운영비용의 조정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4.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4.1 시설물계획

1) 사업제안자는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제안노선 및 구조물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제안노선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시설물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2 공사의 준공 및 확인

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준공보고서 접수후 서울특별시장이 준공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종합 시운전에 입회하여 정상적인 영업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부한 준공확인필증에 기재된 준공년월일을 말함.

-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협의하여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준공 확인 신청 이전에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한 차량의 형식승인검사, 완성검사 및 종합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함.

2) 준공확인필증 교부 이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시설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3)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예정된 준공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4.3 소유권의 귀속

1)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경전철 관련시설 및 차량, 장비 등 본 사업 및 부속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됨.(운영기간 중에 취득한 설비의 경우 그 취득일에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귀속됨)

2) 면목선 경전철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 등 본 협약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 소유 또는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 및 비용부담은 실시협약에서 규정함.

3) 차량, 장비 등을 포함한 본 사업시설의 귀속과 관련하여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의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에 피해, 부담,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사업제안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함.

4)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함.

4.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이 조기 준공되는 경우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4.5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제한을 할 수 없음.

3) 본 사업시설 및 관리운영사무 인계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3년, 1년6개월, 6개월 전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함.

-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 만료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보수․보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무상사용 기간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 이를 관련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 4.3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로 규정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시 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 및 소유한 지적재산권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이전함.

4.6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 사업시행자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전철 시설 및 부속시설, 운행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자기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중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3)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역사시설 및 환승시설체계, 종합관제실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 시설물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5. 위험의 분담

5.1 위험분담의 원칙

1)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업시행자 귀책위험, 서울특별시 귀책위험, 불가항력 사유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각 책임과 비용부담을 실시협약에서 정함.

2) 사업제안자는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의 분담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서 정함

①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②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5.2 운영수입의 보장 및 환수

1)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연차별 예상 사용료수입에 관한 사항을 실시협약으로 정하며,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와 서울특별시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협상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용료수입 및 통행량 등을 포함한 결산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실시협약에서 정함.

5.3 매수청구권의 인정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5.4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서울특별시 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건설기간 중에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서울특별시는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3)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에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서울특별시는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6.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6.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 부실시공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금집행 실적 및 계획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실시협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6.2 건설사업관리

1) 서울특별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와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제안자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를 반영하여야 함.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비가 증감하는 경우 또는 감리계약을 위한 입찰로 감리비가 증감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

4) 완성차량 성능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와 완성검사는 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시험기관 및 제작검사기관에 의해 시행하여야 함.

6.3 민원처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협약당사자가 부담함.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2)항을 제외한 민원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3)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함.

4)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6.4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중 위험관리

1) 사업제안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도입, 시공안전관리계획, 보험 가입 등 사전 대비책 및 사후 수습대책 등 기술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6.5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 본 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는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에서 사업이행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2)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이행보증금을 실제 납부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체결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며,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60일 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본다.

4) 지체상금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함.

5) 지체상금의 납부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하기로 함.

6.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안전 및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및 부속시설, 운행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6.7 품질보증계획

사업제안자는 본 공사를 위한 품질보증계획(KSA․ISO 9001, 14001 규격) 및 안전관리계획(OHSAS 18001 규격)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7.1 공통사항

1)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재정지원을 적게 요구하는 사업제안이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음.

2)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여부, 그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3) 이 제안공고 이후 민간투자법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서울특별시의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조치가 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음.

7.2 재정지원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 적정 수익성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게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건설사업비의 50%이내에서 건설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 규모, 시기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7.3 토지의 무상사용 등

1)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중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단 부대사업 토지는 제외)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보상비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상업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3) 부대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하고, 매입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7.4 행정지원

1)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의 사항은 민간투자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2)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협의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성실히 협의하여 처리함.

7.5 권한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8.1 부속시설 사업계획

1) 사업시행자는 면목선 경전철 역사 내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내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 편의시설사업과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임대・광고사업 등을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부속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부속사업인 광고의 설치 범위 및 재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2) 부속사업의 이익은 본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간중 발생하는 부속사업의 이익이 협약상의 추정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유사사업에서의 부속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속시설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함.

8.2 부대사업 계획

1) 사업제안자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부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부대사업은 본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 등과 부합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수용여부를 결정함.

- 사업제안자는 부대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사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당해 부대사업시행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안서 제출 시 이에 대한 해당관청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대사업계획서에는 총부대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순수익규모 및 순수익을 이용한 투자계획에 관한 명세서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부대사업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이내 이어야 함.

- 해당 부대사업의 추진으로 국민 경제적 편익의 증대 및 본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시설의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함.

-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하여 부대사업 관련 토지매수업무 등 행정절차를 대행할 수 있음.

- 부대사업의 이익은 본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부대사업의 이익이 협약상의 추정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처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 사업제안자는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된 부대사업의 순수익의 규모에 대하여는 부대사업의 실제 시행결과에 관계없이 책임을 짐.

2) 단, 다음의 경우는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소요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

-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본 사업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기타 국가 또는 서울시 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부대사업은 본 사업보다 선행하여 착공해서는 안 됨.

4)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을 제시(예를 들어 재정지원 감액 규모를 제시하는 등)하여야 함. 단, 부대사업 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순이익을 ‘수익률 및 사용료(운임) 결정’에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부대사업 순이익에 한하여 재정지원 절감 및 사용료(운임) 인하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 함.

- 부대사업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은 본사업과 분리항목으로 산정하여 사업제안서에 제시함.

5) 부대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나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은 없으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대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순이익에 미달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함.

8.3 경미한 수익성 사업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8.4 실시협약 등의 해석

본 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 등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됨.

Ⅴ.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1. 사업제안서의 기본조건

1) 제안서는 별첨 부록의『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 가격산출기준 및 물가변동율은『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3) 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4) 외화 차입시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총사업비․운영비 등의 산정

1) 총사업비의 산정(∑CCi)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 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성조사 세부요령』을 중용하여 산정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교통․환경영향평가비․문화재조사비․사전재해영향평가비․에너지사용계획수립비․감리비, 건설사업관리비(CM․PM․EM), SE비, 시운전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각종 보험료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 비용 등의 제비용

-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 법인의 창업비, 개업비등 필수경비

2) 운영수입의 산정

사업제안자는 자기책임으로 연차별 교통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를 산정 제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책 및 관련법령에 의한 무임승차 및 사용료할인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교통수요에 반영하여 사업성 검토 및 재무 분석을 하여야 함

- 환승 및 청소년․어린이 사용료할인으로 인한 수입감소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무임승차손실분 지원요구시 손실분 산정을 위한 무임승차비율은 순승차를 기준으로 하며, 개통연도의 무임승차비율은 ‘14년 1~8호선 평균 무임승차비율(13.9%)의 범위 내에서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개통시 실제 무임승차 인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무임승차분 지원규모, 지원기간은 서울시 정책 및 관련법령 등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 무임승차손실분 산정을 위한 요금은 유료승차자로부터 사업시행법인이 수익하는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무임승차손실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서울특별시 정책 및 관련법령 등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기로 함.

- 운영수입은 경전철 사용료를 근거로 산출하며, 광고나 편의시설 등 부속사업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함.

3) 운영비용의 산정(∑OCi)

-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차량 증․대차비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

- 운영기간 중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조정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운영비용의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초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초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이나 사용료의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부대사업 순이익(∑ANRi) 산정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입에서 비용(법인세 제외)을 차감한 순이익은 당해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순이익발생 시점까지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포함함.

- 사업신청자는 부대사업으로 얻은 순이익 등에 대해서 사업계획시 재무모델에 반영하지 않으나, 순이익 규모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3. 보상비의 산정방법

사업제안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서(이하 “용지확보계획서”라 한다)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지확보계획서에는 보상비의 산정근거 및 내역, 보상비 최소화방안 및 소요토지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Ⅵ.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사업제안서 평가

1)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를 의미함.

- 1단계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 통보함.

2)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공고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에 제시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2.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1)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하여 사업제안자 자격 및 필요적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제안자 순으로 2인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함.

2) 서울특별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서울특별시장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사업제안서 제출시 허위내용을 제출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4) 서울특별시장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 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 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건설사업비,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는 협상단계에서부터 재무적 투자자 또는 대주단측 대표를 협상에 참여토록 하여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회피 및 금융약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회피, 금융약정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 기한

1) 서울특별시장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을  1년으로 함.

2)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1) 사업시행조건들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2) 서울특별시장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Ⅰ. 사업제안의 범위

1.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본 사업의 노선은 청량리역(1호선)에서 전농동, 장안동, 면목역(7호선), 망우동, 신내동(6호선, 경춘선)까지 연장 9.05km 구간이며, 정거장수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함. 추정 건설사업비는 7,710억원(2015.7.1. 불변가격,  보상비 별도)임. [(부록1) 제안서 작성지침, 1.5 사업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참조]

1) 사업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4) 사업제안자는 제안노선 및 구조물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는 제안노선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시설물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제안노선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9호선, 서울 경전철, 인천도시철도,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 등 기존노선과 역무자동화(AFC)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행될 수 있어야 함

2. 기타 기술사항 등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을 계획 또는 건설할 때에는 관계법령, 시방서,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 철도건설에 관련된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록1(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5 사업제안서 작성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설계 미비사항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 책임으로 함.

- 건설공사는 민간투자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은 “부록2(기술적 요구사항)”에 따름.

2) 1)에 정한 제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시공기준이나 공법, 본 사업시설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제반공급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Ⅱ.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평가

1.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제안서는 별첨 부록의「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① 가격산출기준 : 2015년 7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여 산출함. 단,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 할 수 있음.

② 물가변동율 : 연 3%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③ 사용료 :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구간 사용료(1,250원, 2015. 7. 1 기준)의 0.9배 이상 ~1.4배 범위 내에서 자율 제시함.

④ 무상사용 기간 : 30년으로 제시함.

⑤ 환  율 : 2015년 7월 1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 기준 환율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자율제시 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⑥ 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⑦ 외화차입시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⑧ 사업수익률 : 3.2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의 결정방식에 따라 제시하되, 세전 실질수익율과 세후 실질수익률 모두 제시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1 평가의 전제조건

1) 사업제안자는 서울특별시에서 계획한 [(부록1) 제안서 작성지침, 1.5 사업제안서 작성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제안서 평가전에 제안노선, 정거장 및 구조물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사업자가 명확히 서울특별시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간주함.

3) 추정 건설사업비(7,710억원, 보상비 제외)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2단계 평가 없이 실격처리 함.

4) 건설보조금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건설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2단계 평가 없이 실격처리 함.

- 최종 건설보조금 지원비율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된 건설사업비를 기준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음.

5)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6)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공고일 을 기준으로 함.

7) 각 평가항목 및 요소별로 전문 평가위원이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며 합계는 평가위원별 채점표를 평가요소별로 산술평균한 후 합하여 산출함.

8) 사업제안서는 2단계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이 700점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부문 및 수요분야의 평가분야별 총 평가득점이 평가분야별 평가배점의 70% 미만인 경우는 사업제안서 평가순위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9)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순위 통보 후 사업제안자 요구시 평가분야별 점수 및 총점에 대한 열람은 가능함.

2.2 평가방법

1)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가격 평가를 의미함.

2) 1단계 주요 평가내용 및 방법

-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며,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3)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 1단계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및 수요․가격요소를 평가함.

4) 본 사업의 최초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1단계 평가를 실시함.

5) 평가과정에서 전체 평가위원단 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평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여 결정함.

2.3 1단계 사전자격심사(PQ)

2.3.1 일반기준

1) 제출서류 및 심사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2) 제1단계 PQ 심사는 설계(D), 시공(B), 재무(F) 능력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PQ 심사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Pass or Fail)으로만 구분하며 제2단계 평가의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 해당 평가항목 모두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임.

2.3.2 PQ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

1)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 항목이 있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양식 1)

○ 법인설립계획서(양식 2)

○ 서약서(양식 3)

: 사업제안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신고서(양식 4)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 또는 이에 준하는 서명자 및 서명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출자자 구성(양식 5)

-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에 의한 사업단계별 또는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 가능),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나 보증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PQ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출자자의 확약서 등은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중 건설출자자 출자비율의 합이 5% 이상 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 출자자 현황(양식 6)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

○ 출자자 연혁(양식 7)

○ 출자자의 주주 현황(양식 8)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 10)

○ 출자자의 재무비율(양식 11)

○ 시공(설계) 참여확약서(양식 12)

○ 시공 실적표(양식 13)

- 설계(시공)실적 증명서류

○ 재무능력 평가표(양식 14)

○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 서울특별시가 PQ 심사의 대상으로 결정한 모든 항목 및 내용이 통과되어야 2단계 평가의 대상이 됨.

○ 설계능력(D)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철도분야(지하철, 철도 및 경전철 포함) 건설용역의 합이 9.05km이상 설계실적이 있어야 하며, 철도․토목․건축․차량분야 설계참여 실적이 있어야 함.

다만, 실적으로 제출되는 설계용역을 컨소시움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참여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용역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함.

※ 설계실적 =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두 인정(단, 동일노선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한 경우 1개실적만 인정함)

- 출자자가 설계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회사가 해당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다는 설계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양식 12) 단, 설계참여확약서 제출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PQ 심사 후 설계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PQ 심사규정에 부합하는 설계사에 한하여 승인함

○ 시공능력(B)

- 시공사의 해당 주 공종(토목분야)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4,709억원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철도분야(지하철, 철도 및 경전철 포함) 공사실적이 9.05km이상인 건설업체를 적격대상으로 함.

- 출자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회사가 해당 사업의 시공에 참여한다는 시공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양식 12) 단, 시공참여확약서 제출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사업의 시공을 위한 건설회사의 수가 복수인 경우 상위 2개사의 합이 규정에 만족하여야 함.

- PQ 심사 후 시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PQ 심사규정에 부합하는 공사발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평가함.

○ 설계․시공실적 사업기간이 공고일 전․후로 분포하는 경우 전체 사업기간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수행한 사업기간의 비율에 의거 실적 산정

○ 출자자의 재무능력(F)

- 다음 ㉮ 또는 ㉯의 경우에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 또는 SEC의 NRSRO에 의한 평가기관이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우 국내신용평가 또는 국외신용평가 등급이 회사채는 BBB-, 기업어음은 A3- 이상인 경우

㉡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우 국내신용평가 또는 국외신용평가 등급이 회사채는 BB0, 기업어음은 B0 이상인 경우

㉢ ㉠ 및 ㉡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 각 출자자의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을 연 평균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인 경우

- 위의 ㉯에서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 (다른 출자자 등)의 조건 없는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를 제출함. 제3자의 경우에도 위 제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준을 충족한 후의 잔여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본문에서 금융기관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거나,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이에 준하는 연기금 등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에서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조건 없는 총액인수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설립된 인프라펀드 포함)

- 사업제안자는 타인자본 조달능력에 대한 적격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함.

2.4  2단계 평가

2.4.1 일반기준

1) 제1단계 사전적격심사(PQ)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제2단계 평가(기술․가격 중심)를 실시하며, 기술부문(건설계획 분야, 사업관리․운영계획 분야)과 수요․가격부문(수요 추정의 적정성, 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으로 구분(총 2개 부문)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 기술부문 : 450점┌ 건설계획 분야(250점)

└ 사업관리․운영계획 분야(200점)

- 수요․가격부문 : 550점

2) 합산한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부문, 수요․가격부문의 수요분야, 수요 ․가격부문의 가격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 부문 및 분야 점수가 동점일 경우 재정지원금 요구수준, 사용료 요구수준이 낮은 순으로 순위 결정

3) 모든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4) 정성적 평가(비계량 평가)는 각 항목별로 크게 5개 등급(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등급별 2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평가항목별 일반적 기준은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 평가의 일반적 기준은 평가항목별 요소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의 수준별로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각 등급 간 배점 차이는 12.5%, 세분류 등급의 배점 차이는 6.25%를 기준으로 함(최소점수는 배점의 43.75%).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평가는 보간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배점을 원칙으로 함.

-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전체 산술평균점수와 15%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편기가 있는 평가점수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함.

∙ 편기 있는 점수가 2인 이하일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편기 있는 점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5) 정량적 평가(계량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의해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기준처럼 5단계를 반드시 유지하지 않음.

6) 추정 건설사업비는 7,710억원(2015.7.1.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별도)으로 함.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

등 급	평 가 기 준	세분류 등급 및 점수
A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A0 100%
		A- 93.75%
B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B0 87.5%
		B- 81.25
C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겨우 만족하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C0 75%
		C- 68.75%
D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0 62.5%
		D- 56.25%
E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의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 누락하여 협상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0 50%
		E- 43.75%

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2.4.2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가. 기술부문 : 450점

1) 건설계획(250점)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건설계획 (250점)	- 조사계획 - 토목계획 ․선형계획(배선계획, 보상비 절감방안 포함) ․구조물계획 ․토공계획(토질,기초) ․타분야 인터페이스(Interface) 검토의 적정성 - 건축계획 ․ 정거장 내․외부 Master Design 및 경관계획 ․ 정거장계획(시설배치, 동선체계 등) ․ 방재계획 - E & M계획 ․ 설비계획 ․ 전기계획 ․ 신호통신계획 - 경전철 전체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 - 궤도 및 차량기지계획 ․ 분기기 등 궤도배선계획 ․ 차량기지계획 - 시공계획(신기술도입 포함) ․ 단계별 시공계획,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기타 ․ 시공중 환경․교통․민원관리계획 - 차량공급계획 ․ 차량설계, 제작계획 ․ 차량성능 확보 및 품질관리 계획 ․ 차량의 신기술 적용 및 국산화 계획 ․ 검수계획	20 50 (25) (10) (10) (5) 40 (20) (10) (10) 30 (10) (10) (10) 10 30 (10) (20) 30 (20) (10) 40 (15) (15) (5) (5)

《세부 평가기준》

① 조사계획(20점)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설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측량조사, 지장물조사, 지질조사, 문화재조사, 소음 및 진동조사 등 사업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위치선정시 향후 발생 가능한 시공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서 그 조사방법의 적정성과 설계 반영정도를 평가함

- 지질조사는 경제적인 설계(토공 및 구조물)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본설계의 지질조사 시행여부 및 그 내용의 설계 반영정도를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20.00	18.75	17.50	16.25	15.00	13.75	12.50	11.25	10.00	8.75

② 토목계획(50점)

◦ 선형계획(25점)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주변개발계획 및 건설기준을 감안한 최적노선계획 수립여부를 평가

- 선형계획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차량의 특성 및 성능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배선계획포함) 수립여부를 평가

- 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부지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 여부를 평가

- 노선선정은 본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선정여부를 평가

- 선정노선의 환승역이 기존운행 교통의 지하철과 연결 시 미관 및 환승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지하에서 환승하는지 여부를 평가

- 서울특별시 관내도로 교통현황을 감안한 전용노선 선정여부를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25.00	23.44	21.88	20.31	18.75	17.19	15.63	14.06	12.50	10.94

◦ 구조물계획(10점)

-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교량, 터널 등 구조물 설치계획 및 궤도형식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경제성․공익성 측면에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설계의 적정성을 평가

- 토목선로 구축물이 타 분야의 설비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되었는 지의 여부를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토공계획(10점)

- 지반조사내용과 부합한 토공 및 기초계획 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토공 및 기초분야의 설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타분야 인터페이스(Interface) 검토의 적정성(5점)

- 토목 구조물과 타 분야 설비의 인터페이스(Interface) 검토 적정성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③ 건축계획(40점)

◦ 정거장 내․외부 Master Design 및 경관계획(20점)

- 전 정거장의 공간구성, 공간형태 등 종합적인 디자인 계획 평가

- 정거장 내부공간(마감재표 및 색채, 안내사인, 부속시설물) 및 외부시설물(캐노피,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의 조화로운 종합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정거장 등 건축물의 경관 및 조경 등 경관계획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의 미적 상징성, 주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평가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20.00	18.75	17.50	16.25	15.00	13.75	12.50	11.25	10.00	8.75

◦ 정거장 계획(10점)

- 각 역사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노선 및 주변 시민의 이용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역수 및 배치계획을 수립했는지의 여부를 평가

- 시민의 이용편의, 무인 역사를 감안한 보완 및 편의시설물 설치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정거장 내의 기능적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설배치의 적정성, 정거장 내외의 동선체계, 정차장과 본선내외의 전기․신호․통신․기계설비 계획 및 하부공사와의 인터페이스 확보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각 역사별 에스컬레이터(상․하),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시설, 환승역간 이동구간의 무빙워크(왕복)등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해 평가함

- 교통약자 이동 동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방재계획(10점)

- 비상시 정거장에서 승객들의 피난동선의 적정성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④ E&M계획(30)

- 시스템은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기존설계 수준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도, 물량 및 비용 산출 등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다음 항목을 평가함

◦ 설비계획(10점)

- 역사 및 본선 등에 수반되는 기계설비 설계내용의 적정성 및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전기계획(10점)

- 역사, 구조물 및 본선에 공급되는 전력, 변전설비, 전기배선 등의 설계내용의 적정성 및 전력공급계획의 안정성을 평가

- 시스템 성능보증

-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시 안전사고(감전사고 등) 예방 시스템 반영 여부

- 전력사고에 대한 보호대책 및 계전기 성능보증에 대한 평가

- 주요 자재 및 장비공급사 선정(복수 이상)

- 주요자재 및 장비류 내구연한 등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신호통신계획(10점)

- 역사, 구조물 차량 등에 수반되는 신호, 통신설비의 기술수준 및 신뢰도 등 설계내용의 타당성 및 기술의 우수성을 평가

- 국가정보보안지침에 적합한 음향, 영상, 데이터전송 통신설비 계획여부

- 다른 노선과의 역무자동화(AFC) 시스템 연계가능여부에 대해서 평가함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⑤ 경전철 전체 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10)

◦ 무인운전을 전제로 한 토목, 궤도, 건축, 차량, 전기, 기계설비, 신호, 통신 등 경전철 전체시스템엔지니어링의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능 및 안전 확보 방안, 인터페이스, RAMS, 소음/진동, EMI/EMC, 시험 및 종합시운전 등 시스템엔지니어링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⑥ 궤도 및 차량기지계획(30점)

◦ 분기기 및 궤도배선계획(10점)

- 적합한 궤도배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함.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차량기지계획(20점)

- 차량기지의 선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공발생량, 접근성, 본선과의 연계성(긴급출동, 유지보수 등) 등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주박, 정비 등을 위한 차량기지의 적정 소요시설 규모, 효율적인 기능발휘를 위한 기지내 배선계획, 시설물계획의 적정성 및 시스템인터페이스 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20.00	18.75	17.50	16.25	15.00	13.75	12.50	11.25	10.00	8.75

⑦ 시공계획(신기술 도입 포함)(30점)

◦ 단계별 시공계획,품질,공정,안전관리 등(20점)

- 요소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산출

- 시공계획의 적정성

분야	평가기준	평가등급										점수
		A		B		C		D		E
		A0	A-	B0	B-	C0	C-	D0	D-	E0	E-
시공계획	분야별 공사관리계획(조직)의 적정성 ․공정, 공사, 품질, 안전, 환경, 부대시설 등의 적정성을 평가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5
	공정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합리적 배분,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5
	품질/안전관리 대책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5
	공법선정 및 구조물계획시 민원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하였는지 및 이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5

◦ 시공 중 환경․교통․민원관리계획(10점)

- 요소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산출

- 시공계획의 적정성

분야	평가기준	평가등급										점수
		A		B		C		D		E
		A0	A-	B0	B-	C0	C-	D0	D-	E0	E-
시공중 환경,교통,민원관리계획	환경저감방안의 적정성 ･지형, 지질, 동･식물상, 소음, 진동, 수질, 대기질, 폐기물 등에 대한 저감방안 대책 등의 적정성을 평가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5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3.00	2.81	2.63	2.44	2.25	2.06	1.88	1.69	1.50	1.31	3
	사업민원에 대해 해소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 하여 사업계획에 적정히 반영하였는가?	2.00	1.88	1.75	1.63	1.50	1.38	1.25	1.13	1.00	0.88	2

⑧ 차량공급계획(40점)

◦ 차량설계, 제작계획(15점)

- 차량설계, 제작을 위한 주간사와 주요장치별 제작사의 적정성, 본 사업에 부합하는 인원․장비 및 기술적 능력의 적정성을 평가 함.

- 차량의 설계, 제작, 시험, 납품의 일정과 도면, 자료의 작성 및 승인일정, 자재공급일정의 적정성을 평가 함.

- 차량 설계․제작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 함.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5.00	14.06	13.13	12.19	11.25	10.31	9.38	8.44	7.5	6.56

◦ 차량성능 확보 및 품질관리계획(15점)

- 차량의 주요장치 및 부품에 대한 성능, 기능, 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차량의 주요장치 고장시 운행장애 최소화를 위한 이중화 또는 분산배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함.

- 전동차의 구성 품과 완성열차에 대한 시험계획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Software 포함)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함.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5.00	14.06	13.13	12.19	11.25	10.31	9.38	8.44	7.5	6.56

◦ 차량의 신기술 적용 및 국산화 계획(5점)

- 차량 고장의 최소화 방안 등 신기술 적용에 대하여 평가 함.

- 차량 기술이전 및 국산화율 등을 평가 함.

- 도시철도 차량 표준규격(국토해양부 고시 제1998-5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99호) 준수여부, 국산화 계획의 내용, 외국기술의 국내 이전이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계획 및 확실성 등에 따라 사업제안서 평가시 우대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검수계획(5점)

- 차량의 검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 함.

- 검수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함.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5.00	4.69	4.38	4.06	3.75	3.44	3.13	2.81	2.50	2.19

2)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200점)

분 야	평가요소	배 점
사업관리 ․ 운영계획 (200점)	-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조직의 효율성 ․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 - 시설운영계획 ․ 역사시설 및 환승시설체계 ․ 피난 및 방재 운영계획 ․ 사용료징수 및 정산방법 ․ 종합관제실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 열차운영계획 ․ 열차운영조직의 효율성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기간 중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신기술도입 포함) ․운영 중의 안전관리계획(긴급재난,구난계획) ․운영 중의 환경관리계획 - 부속사업 계획 - 부대사업 계획	30 (20) (10) 70 (10) (10) (10) (10) (20) (10) 40 20 (10) (10) 30 10

《세부 평가기준》

① 사업관리계획(30점)

◦ 사업관리조직의 효율성(20점)

- 운영법인 인력구성의 적정성(임원 및 직원, 아웃소싱 포함)

- 조직구성(도), 부서별 업무분장 및 전문가 확보의 적정성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20.00	18.75	17.50	16.25	15.00	13.75	12.50	11.25	10.00	8.75

◦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10점)

- 자금투입 및 회수계획, 부채상환계획의 적정성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② 시설운영계획(70점)

◦ 역사시설 및 환승체계(10점)

- 역사시설 운영 및 타 운송수단과의 환승체계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

- 기능 및 시설기준이 적합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사시설 및 환승계획의 적정성

- 기존 시설과의 환승체계에 대한 연계편의성에 대한 평가

- 역무처리 적용, 승차권 운영, 역무자동화 기기, 전산시스템 등의 역무자동화 설비의 적정성을 평가

- 통신설비, 신호설비, 관제설비의 적정성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피난 및 방재 운영계획(10점)

- 정거장의 승무원 및 일반승객 피난동선 운영체계 평가

- 정거장 방재계획의 운영체계 적정성 평가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사용료징수 및 정산방법(10점)

- 사용료 징수방법의 현실성, 효율성 및 편의성에 대한 평가

- 현재 지하철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시스템과의 호환성(환승사용료체계) 및 효율성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종합사령실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10점)

- 종합사령실의 구성 및 운영방안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열차운영계획(20점)

- 시간대별 차량편성, 배차간격 등 운영계획을 평가함

∙ 수송수요, 영업시간, 혼잡율, 수송력 등의 수송계획 내용에 대해 평가

∙ 기본운전성능, 열차운전성능해석, 차량소요편성 및 차량수의 열차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운영기술의 이전계획, 열차 이용자에 대한 열차정보시스템 등 정보전달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20.00	18.75	17.50	16.25	15.00	13.75	12.50	11.25	10.00	8.75

◦ 열차운영조직의 효율성(10점)

- 열차 운영조직의 규모, 인력채용계획, 업무분장 및 직급, 기능별 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열차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③ 시설물 유지관리계획(40점)

- 차량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유지보수에 따른 이용자 불편 저감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평가

- 법령 기준에 맞는 안전점검(일상점검, 수시점검 등) 계획

- 토목, 건축, 전기, 신호, 차량 등 분야별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기준설정 및 계획 수립

- 특수구조물이 있는 경우 유지보수계획 수립, 계측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안전관리대책 및 긴급보수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운영기간 중 효율적인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원 및 장비보유의 적정성을 평가

- 운영기간 중 효율적인 차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도별 유지관리예산계획에 대한 산출근거 및 관련 자료의 적정성

- 구조물(토목, 건축) 및 전기, 신호, 통신설비 및 차량의 유지보수 항목 비용 산출내용의 적정성을 평가

-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계획의 적정성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40.00	37.50	35.00	32.50	30.00	27.50	25.00	22.50	20.00	17.50

④ 운영기간 중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신기술 포함)(20점)

◦ 운영 중의 안전관리(긴급재난․구난계획)계획(10점)

- 수해, 붕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처리대책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대책 및 재해대책 조직구성 등의 적정성을 평가

- 천재지변 및 운행 중 화재, 운행정지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한 승객 대피계획, 사고처리 및 긴급복구 등의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 운영기간 중 환경관리계획(10점)

- 운영중 방진 방음 등과 관련된 환경관리 대책의 적정성

∙ 방음벽 설치계획, 오․폐수 처리계획, 대기오염 방지대책 등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⑤ 부속사업 계획(30점)

- 부속사업으로서의 타당한 사업을 선정하였는지를 평가

- 부속사업의 투자비, 수익규모, 수익의 본 사업 투입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30.00	28.13	26.25	24.38	22.50	20.63	18.75	16.88	15.00	13.13

⑥ 부대사업 계획(10점)

- 부대사업의 유형, 입지, 본사업과의 관련성, 사업규모 등을 평가하여 부대사업으로서의 타당한 사업을 선정하였는지를 평가

-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등의 의견 반영여부를 평가

- 부대사업의 투자비, 수익규모, 수익의 본 사업 투입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비고
	A0	A-	B0	B-	C0	C-	D0	D-	E0	E-
점 수	10.00	9.38	8.75	8.13	7.50	6.88	6.25	5.63	5.00	4.38

나. 수요·가격부문 : 550점

1) 수요분야(150점)

분 야	평 가 요 소	배 점
수요분야 (150점)	- 기초자료 검토 및 활용의 적정성 - 통행량 추정 분석 전제조건의 합리성 - 통행량 추정과정의 체계성 및 합리성 - 통행량 추정수준(결과)의 타당성 - 추정된 결과 적용의 합리성	20 50 15 50 15

《세부 평가기준》

① 통행량 산정의 적정성(150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사용료체계 사용료 기준 대비 1.0배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 통행량에 대하여 그 산출 과정 및 추정 통행량을 평가하며,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여 제시한 사용료 및 사용료 탄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사용료 대비 1.0배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사용료체계와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용료체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

가) 기초자료 검토 및 활용의 적정성(20점)

- 요소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산출

-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10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분 야	평 가 기 준	가중치	득점
사업개요	-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의 정도 - 사업의 특수성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	15
사회경제 지표 분석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지표의 정리 및 분석 정도를 평가 -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	15
교통현황 분석	- 사업관련 교통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의 적절성 및 정확성을 평가 - 이용객 분포(경로우대, 학생․청소년 등)	20
관련계획 검토의 체계성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파악의 적절성을 평가 - 택지개발계획, 도시종합계획 등 관련된 차상위 및 주변개발계획 등 합리적으로 검토하였는지를 평가	25
관련계획 적용의 합리성	- 관련계획반영으로 인한 통행발생량의 변화정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는가를 판단 - 관련계획 반영으로 인한 원단위 적용의 적정성 판단	25

나) 통행량 추정 분석 전제조건의 합리성(50점)

- 요소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산출

-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10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분 야	평 가 기 준	가중치	득점
O/D 구축	- 공신력 있는 O/D자료를 이용하였는지를 평가 - 관련계획반영으로 인한 O/D수정과정 및 반영결과의 타당성 판단	25
네트워크구축의 적절성	- Base 네트워크와 관련계획반영으로 인한 네트워크 수정정보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판단	25
적용계수의 신뢰성	- 첨두시교통율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값을 적용하였는가를 평가	8
분석목표연도 설정의합리성	-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여건 및 통행패턴에 영향을 주는 계획의 반영시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설정하였는가를 판단	8
분석범위 설정의적성성	- 분석의 목적에 적합한 교통존의 설정여부와 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존세분화 방법론의 합리성을 평가	9
네트워크 정산	- 기준연도 통행배정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의 분석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평가 - 기준연도 통행배정결과와 현장조사(또는 공신력 있는 자료)결과의 비교를 통한 정산결과의 타당성 판단	25

다) 통행량 추정 과정의 체계성 및 합리성(15점)

- 요소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산출

-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10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분야	평 가 기 준	가중치	득점
통행 발생	- 통행발생모형 및 발생량의 합리성 평가(관련파라미터 및 원단위 설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관련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는지를 판단(국가교통DB에서 기본적인 발생량자료는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사업 적용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30
통행 분포	- 통행분포를 직접 도출하였을 경우 적용모형의 적절성 평가 - 통행분포결과의 합리성 평가 (제로셀 보정방법, 거리별/죤간 통행량 분포 등)	20
수단 분담	- 수단분담모형 개발시 효용함수구성의 적절성 판단(계수값, 부호, 변수의 적절성 평가) - 수단분담모형 개발 과정의 합리성 판단(조사방법, 자료특성, 표본수, 정산방법 등을 평가) - 수단분담율의 적정성 판단(시설물별 분담율에 대한 적정한 값을 도출하였는지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20
통행 배정	- 기본자료 적용의 합리성 평가(시격, 환승거리, 환승사용료 등) - 사용료 반영방법의 적정성	30

라) 통행량 추정 수준(결과)의 타당성(50점)

- 요소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산출

-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10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분 야	평 가 기 준	가중치	득점
통행배정 결과의 타당성	- 장래 통행배정결과의 타당성 평가	60
수요 탄력성 검증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사용료 대비 1.0배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행량과 본 사업에 적용할 것으로 제안한 사용료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는지를 평가	40

마) 추정된 결과 적용의 합리성(15점)

- 요소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산출

-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10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분 야	평 가 기 준	가중치	득점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 차량편성, 시격 등의 적정성	30
민감도분석 등을 통한 위험관리	- 장래 내․외적 요인 변화에 따른 통행량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의 적절성 평가	30
경제성분석 적용과정의 합리성	- 추정된 통행량을 바탕으로 경제성, 재무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과정의 명료성과 합리성을 평가	40

2) 가격분야(400점)

가) 재정지원(200점)

◦ 재정지원율 : 추정 건설사업비 대비 사업제안자가 건설보조금으로 요청한 금액의 비율을 말함.

◦ 재정지원 적용기준

- 무상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함

- 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재정지원율 산정식

건설보조금(백만원)

X = -------------------- × 100

추정건설사업비(백만원)

◦ 재정지원율에 대한 평가는 건설보조금을 30%이하 요구시 만점으로 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평가함.

Y = 5×(50-X)+100

Y : 평가득점

X : 재정지원율(%)

나) 사용료 평가(200점)

◦ 사용료 적용기준

- 기본구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함.

- 사용료는 운영기간 동안 동일한 사용료(불변가)로 제시

◦ 사용료율 산정식

제안사용료(원)

X = ----------------- × 100

1,250(원)

◦ 사용료에 대한 평가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중인 지하철(1~8호선) 일반 기본구간 사용료(1,250원, 2015년 7월 1일 기준) 대비 1.0배를 만점으로 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평가함. 단, 0.9배이상~1.0배 미만일 경우 다음 산정식 결과 200점을 초과한 점수를 가점으로 가산함

Y = 3.75×(140-X)+50

Y : 평가득점

X : 사용료율(%)

2.5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자는 평가점수 미달로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재공고시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Ⅲ.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 제3자 제안요청 공고

1) 공고기간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120일간

2) 공고방법 : 관보 및 3개 일간지,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2.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안내

1) 일시 : 본 사업 제안공고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4:00 ～ 15: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익일 14:00 ～ 15:00)

2) 장소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회의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3.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1) 본 공고문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3자 제안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서를 제출함.(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2)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3자 제안공고일로부터 25일째 되는 날 서면 질의자에 배포 및 서울특별시 건설 홈페이지 게재

3) 서울특별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서면접수 이외의 전화문의 등은 고려하지 않음.

4) 배부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02-772-7151)

4. 사업제안서 접수

1) 일  시

- 1단계 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까지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

- 2단계 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09:00~18:00까지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 접수는 인정 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 제3자 제안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우선순위별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통보함.

2)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에게 통보함.

6.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은 민간투자법 제9조제4항과 제13조제3항에 의거 사업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실시협약을 거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함.

7. 실시계획 승인 신청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개월이내 서울특별시장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8. 비용부담

1) 사업제안서 및 실시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평가자(차순위 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을 경우 최상위 평가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단, 평가결과 800점 미만일 경우 보상 없음)

2)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의 25%이내에서 서울특별시의 예산범위안에서 일부를 보상

Ⅳ. 최초제안자 주요제안내용

1. 사업제안개요

1) 사 업 명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 구    간 : 청량리역 ~ 신내동

3)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4)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5) 규    모 :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6) 최초제안자 : 가칭)청량리신내경전철주식회사

7) 출자자현황 : (주)포스코건설 외 1개사

2. 사업의 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3.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요구사항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제안 제출일시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함. 최초제안자가 변경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일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록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1. 사업제안서작성 일반지침	68

1.1 사업제안서의 구성 및 분량	68

1.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69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69

1.4 사업제안서의 목차	69

1.5 사업제안서의 작성 참고자료	69

2. 사업제안서작성 세부지침	70

제1권 PQ서류	70

제1절 제출서류	70

제2절 출자자의 구성	70

제3절 사업능력	71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	72

제1절 대상사업의 타당성	72

제2절 설계계획	72

제3절 시공계획	72

제4절 차량 및 시스템계획	73

제5절 행정지원 요구사항	73

제6절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74

제3권 본보고서(수요․가격부문)	76

제1절 교통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	76

제2절 추정 수송수요 수준	76

제3절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76

제4절 자기자본 투입계획	76

제5절 타인자본 투입계획	77

제6절 예비재원 조달계획	77

제7절 현금흐름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77

제8절 사업수익률	78

제9절 정부지원 요구사항	78

제10절 사용료(운임)의 산정	78

3. 양    식	79

1. 사업제안서작성 일반지침

1.1 사업제안서류의 구성 및 분량

사업제안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본	사본
1. 제1권 PQ서류	-	1부	5부
2.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	200쪽 이내	1부	15부
3. 제3권 본보고서(수요․가격부문)	150쪽 이내	1부	15부
4. 제4권 부속서류	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5. 제5권 설계도서(설계도면, 각종 구조해석 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수요예측 보고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환경검토보고서, 보상비 산정 보고서 등의 기술자료)	분량제한 없음	1부	10부
6. 제6권 재무분석 보고서 및 CD 롬	분량제한 없음	1부	5부

◦ 사업제안서류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 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부속서류에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사항과 창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1.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 양면에 12포인트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 재무모델 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용지

- 3홀(hole) 좌철 바인더(또는 제본) 형태로 제출함.

-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 화폐단위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4 사업제안서의 목차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부속서류는 본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1.5 사업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도시철도 건설관련 법령 및 제규정

2.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제1권 PQ 서류

제1절  제출서류

◦ 제시된 양식 및 기준에 따라 제출함

제2절  출자자의 구성

◦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식5> 및 <양식6>에 따라 작성함.

- 전략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및 건설업체인 경우 <양식5>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별도 표기함.

◦ 출자자의 연혁을 <양식7>에 따라 작성함.

- 출자자의 연혁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을 <양식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이상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 명시함.

◦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를 <양식9>에 의거하여 작성

◦ 재무상태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재무상태표를 <양식10>에 의거하여 작성

◦ 재무비율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 재무비율을 <양식11>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첨부함.

-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고, 산출근거를 첨부함.

◦ <양식 9>, <양식 10>, <양식 11>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디스켓 또는 CD-ROM에 저장, 제출함.

제3절 사업능력

◦ 재무능력

- 재무능력 평가표를 <양식 14>에 의거하여 작성함.

- 1단계 평가기준에서 재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으로 평가받을 경우에는 과거 5년간(또는 실적 있는 기간)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설계능력, 시공능력 및 운영능력

- 설계능력은 발주처 등으로부터 설계실적 및 참여 컨소시움 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운영능력은 출자자의 구성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설계, 시공 또는 운영 관련 출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업체의 참여확약서<양식12>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이후에 시공사 또는 운영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PQ 규정에 부합하는 공사발주 계획서 또는 운영사 선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2권 본보고서(기술부문)

제1절  대상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개요, 정부의 중․장기계획 검토, 용량 및 추정 수요를 토대로 한 시설규모의 산정,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을 기술함

제2절  설계계획

◦ 건설기준, 선형계획, 정거장계획, 정거장(내․외부 시설물) Master Design 계획, 피난 및 방재계획, 구조물계획, 토공계획, 토질 및 기초, 배선 및 운전시설계획, 궤도구조계획 등에 대해 기술함.

◦ 설계안을 제시하고,  설계안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기술함.

◦ 도면 및 기타 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 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함.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함.

제3절  시공계획

◦ 공사비 등 건설비용 산정의 적정성

- 공사비, 조사비, 보상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 건설비용 산출근거를 제출함.

- 공사비의 산출근거를 부속서류로 제출

- 보상비 산출근거(토지 특성, 지장물 현황,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지역적 특성, 물가상승율 등 감안)를 부속서류로 제출

∙ 또한 2015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제시

◦ 공정계획

- 공정개요 및 개통시기 등을 기술함.

- 공정관리 조직 및 운영계획을 기술함.

-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 사업비 투입계획을 제시함.

- 공사비, 용지비, 여타 건설비용 산정내용을 기술함.

- 공사비의 산출근거를 부속서류로 제출함.

◦ 건설 중의 환경관리․교통처리․민원대처 계획

- 건설공사 시행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제4절 차량 및 시스템 계획

◦ 차량 및 시스템계획 관련 설계, 시공(제작)계획을 작성함.

◦ 차량 및 시스템 공급조직 구성 및 공급계획, 실적자료

- 차량 및 시스템 업무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 표를 작성함.

- 공정표에는 설계, 시공(제작), 시험 및 납품의 일정과 도면, 자료의 작성 및 승인일정, 자재공급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실적자료는 임의양식으로 제출함.

- 기술이전 및 국산화 계획, 신기술 적용방안을 작성함.

- 차량 및 시스템 성능확보 및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함.

- 차량 및 시스템의 기술자료는 차량제작 및 시스템설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부록 3>에 정한 항목에 의거하여 별도 작성하여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제5절  행정지원 요구사항

◦ 제안자는 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정부(지자체 포함)의 재정투입을 요하지 않는 지원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함.

제6절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조직

-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별첨 <양식 16>에 의거하여 작성함.

◦ 자금운용계획

- 자금투입 및 회수계획, 부채상환계획의 내용을 기재함.

- 건설 및 운영기간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영업활동, 재무활동 및 잉여자금에 대한 운용방안 등의 내용을 기재함.

◦ 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

-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 기능 및 안전 확보 방안, 인터페이스, RAMS, 소음/진동, EMI/EMC, 시험 및 종합시운전 등 시스템엔지니어링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시 함.

◦ 분야별 시공사 선정방법, 시기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2) 시설운영계획

◦ 사업시행자(또는 출자자)가 차량․철도운영업체인 경우 이와 관련된 최근 3개년간 실적을 제시함.

◦ 역사시설 및 환승체계

- 기능 및 시설기준이 적합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사시설 및 환승체계의 내용을 작성함.

◦ 피난 및 방재계획

- 우선 협상대상자는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정거장 동선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피난계획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열차운영계획

- 수송수요, 영업시간, 혼잡율, 수송력 등의 수송계획 내용을 작성함.

- 기본운전성능, 열차운전 성능해석, 차량소요편성 및 차량수 등의 열차운용계획을 작성함.

- 열차운영조직의 효율성

- 열차 운전계획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부록3)에 정한 항목별로 작성하여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용료징수 및 정산체계

- 사용료제도 및 사용료징수 방안을 작성함.

- 환승사용료 징수체계 및 사용료정산 방안을 작성함.

◦ 운영관련 설비계획

- 역무처리 적용, 승차권 운영, 역무자동화 기기, 전산시스템 등의 역무자동화 설비에 대해 작성함.

- 신호설비, 통신설비, 관제설비 등에 대해 기술함.

◦ 정전대비 전력공급 운영계획

- 한전변전소 및 지하철 수전변전소의 정전사고시 무정전 전력공급 방안과 긴급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안전진단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도별 유지관리예산계획에 대한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 부속서류를 제출함.

◦ 운영기간 중 보험가입계획을 작성함.

- 청약예정보험사의 확인을 받은 보험가입계획서를 제출함.

4) 운영기간 중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 예상되는 각종 자연 및 인공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재해처리대책 및 조직구성계획을 작성함.

- 소음, 진동 등 환경관리계획에 대해 기술함.

◦ 본 사업구간의 조경 및 미관확보, 민원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함.

5) 부속사업계획

◦ 부속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내용을 기술함

- 부속사업에 대한 현금흐름표를 별첨 <양식 33>에 의거하여 작성함

6) 부대사업계획

◦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내용을 기술함

- 부대사업에 대한 현금흐름표를 별첨 <양식 34>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3권 본보고서(수요·가격부문)

제1절  교통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

◦ 수요예측을 위한 기본가정, 상위계획의 반영방법 등 수요추정 과정 및 전망에 대하여 기술함.

제2절  추정 수송수요 수준

◦ 연도별 수송수요를 <양식 18,18-1>에 의거하여 작성함.

- <양식 18,18-1>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수송수요는 서울특별시의 요금체계를 적용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자가 수요분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추정근거를 제시해야 함.

- 또한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수송수요 제시

- 이때 서울특별시 요금체계를 적용한 교통량과의 요금탄력도를 함께 제시함.

◦ 추정한 수송수요를 토대로한 시설규모 산정방법 및 과정

제3절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 총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

-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 19>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부속서류에 포함함.

- <양식 19>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을 <양식 20>에 의거 작성함.

제4절  자기자본 투입계획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시

-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1>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5절  타인자본 투입계획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대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

- 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조달계획을 <양식 22>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6절  예비재원 조달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추가출자 확약서 등을 제시

제7절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 재무제표

◦ 사업수익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양식 23>에 의거하여 작성함.

- <양식 23>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 추정재무제표

- 추정재무제표는 사업의 전 기간 (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함.

- 추정손익계산서를 <양식 24>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 환율은 2015년 7월 1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 기준 환율을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민투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무상사용 기간 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 운영설비비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 차입금리는 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 추정재무상태표를 <양식 2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추정현금흐름표를 <양식 2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 직접법으로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함.

- <양식 24>, <양식 25>, <양식 26>은 한글엑셀 등 SPREAD SHEET을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제8절  사업 수익률

○ 수익률

- 제안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 및 그 산정근거를 작성함.

-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을 모두 제시함.

제9절  정부지원 요구사항

○ 서울특별시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되 서울특별시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산정방법과 근거 등을 제시

○ 재정지원요구액 및 시기를 <양식 27>에 의거하여 작성

○ 건설보조금 이외에 정부의 금전적 투입을 필수로 하는 지원사항이라면 사업제안자가 해당 요구사항 수행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정부 재정지원 금액에 합산함.

- 산정근거를 부속서류에 제출함.

제10절  사용료(운임)의 산정

◦ 본 공고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사용료(운임)를 작성하고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구간 사용료(운임)와 환승사용료(운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3. 양  식

< 양 식  1 >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 양 식  2 > :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 양 식  2-1 > :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 양 식  3 > : 서약서

< 양 식  4 > : 인감신고서

< 양 식  5 > : 출자자구성

< 양 식  6 > : 출자자현황

< 양 식  7 > : 출자자 연혁

< 양 식  8 > : 출자자의 주주현황

< 양 식  9 >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양 식 10 > :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양 식 11 > : 출자자의 재무비율

< 양 식 12 > : 시공(설계) 참여확약서

< 양 식 13 > : 시공실적표

< 양 식 14 > : 재무능력 평가표

< 양 식 15 > : 지자체 등 협의현황

< 양 식 16 > : 조직도

< 양 식 17 > : 경영진 충용기준

< 양 식 18 > : 총 수송수요 산정

< 양 식 18-1 > : 역간 수송수요 산정

< 양 식 19 > : 총사업비 산정

< 양 식 20 >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 양 식 21 > :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 양 식 22 > :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 양 식 23 > : 불변현금흐름표

< 양 식 24 > : 추정손익계산서

< 양 식 25 > : 추정재무상태표

< 양 식 26 > : 추정현금흐름표

< 양 식 27 > : 재정지원요구액 및 시기 산정

< 양 식 28 > :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 양 식 29 > : 기업집단 구성명세

< 양 식 30 > : 특수관계자 명세

< 양 식 31 > : 보험가입계획서

< 양 식 32 > : 총민간사업비

< 양 식 33 > : 부속사업 현금흐름표

< 양 식 34 > : 부대사업 현금흐름표

※ <양식14>, <양식23>～<양식27>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화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첨부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상 호		대표자	성 명
본 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발기인수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발기연월일
종업원 수		설립예정일
주거래은행		결산월
법인설립계획일정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양식 2-1>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신청자 현황(기존법인)

상 호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총 자 산	억원		결 산 일
납 입 자 본 금	백만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 한․정 지	기 간
	사 유
법인 연혁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양식 3>

서    약    서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이후 사업기간 내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기존법인의 경우 전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주 :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 또는 이에 준하는 서명자 및 서명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출자자명	소재지	출 자 지분율	총민간투자비 대비비율	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		100%	합계

주 : 1)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구성원의 역할 란에는 건설사,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등을 표시함.

3)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담 당 자	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7>

출 자 자 연 혁

년 월 일	내 용

주: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 액 (천원)	지분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 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		100		100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양식 10>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양식 11>

출자자의 재무비율

(단위 : %)

비 율	년		년		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1. 수익성비율 · 매출액영업이익율 · 매출액순이익율 · 총자산순이익율 · 자기자본순이익율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2. 안정성비율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차입금의존도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3. 성장성 및 활동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주: 1) 동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업종을 기재함.

2) 동업계에 기재되는 수치 중 본 계획서 작성일 현재 입수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함.

3)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양식 12>

시공(설계) 참여확약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시공 참여회사로서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자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제안서의 시공(설계)계획에 따라 시공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의 시공계획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시공(설계) 참여회사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감)

<양식 13>

시공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건설회사 명칭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시설규모 3. 완성연월

주 : 1) 시설규모는 시설종류별로 상세히 기재한다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한다.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해야 한다.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한다.

<양식 14>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명칭

출자자 명칭

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단위:백만원)

구 분	연평균 (A)	5년 합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A) × 5
출자자별 출자금액

② 신용등급 평가표

평가기관	평가항목(회사채/기업어음)	평가기준일	평가결과

주 : 1) 출자자별로 작성한다.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제3자 제안공고에서 공고된 추정 건설사업비를 기준으로 <양식 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4)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서류 제출

5) 타인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의향서를 별도 제출

<양식 15>

지자체 등 협의현황

구 분	협의내용	조치방안	비 고

<양식 16>

조 직 도

1. 건설기간 중 조직

2. 시설준공 후 조직

<양식 17>

경영진 충용기준

직위 및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비 고

주) 1. 학력은 최종학력 중심으로 기재하되, 대학이상의 경우 대학부터 기재함

2. 경력은 동일업종의 주요경력 및 회사 근속년수를 기재함

<양식 18>

총 수송수요 산정

구 분	계	경로우대 등 무임승차	청소년․어린이할인	일반	비 고
	(인/일)	(인/일,(%))	(인/일,(%))	(인/일,(%))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양식 18-1>

역간 수송수요 산정

년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기타 (환승)	합계
St.1
St.2
St.3
St.4
St.5
St.6
St.7
St.8
St.9
St.10
기타 (환승)
합계

<양식 19>

총사업비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계 ∑(①～⑧)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참조

2. 2015년 7월 1일 기준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3. 보상비는 2015년 7월 1일 현재 공시지가기준으로 작성

<양식 20>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물가변동비 건 설 이 자
총투자비
정부재정지원 - 건설보조금지원 - 보상비 지원
총민간투자비

주)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경상가액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1>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계	년	년	년	년	년
자체자금조달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기 타
계

<양식 22>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총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타인자본(B) ․회사채발행 ․금융기관차입금
자기자본비율 [A/(A+B)]

<양식 23>

불변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년
① 민 간 사 업 비 ② 운영비용 ③ 부속사업현금지출 ④ 부대사업현금지출
현금유출계①+②+③+④
현금유출항목의 현재가치
⑤ 사용료 수입 ⑥ 부속사업현금유입 ⑦ 부대사업현금유입
현금유입계⑤+⑥+⑦+⑧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실질수익률(세전) : 실질수익률(세후) :
산정사용료 :

주) 1. 실질수익율 적용은 사업제안자 내부수익율임

2.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점까지 작성함

3. 2015년 7월 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4>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전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양식 25>

추정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재 고 자 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 본 조 정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양식 26>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감
기초 현금(D)
기말 현금
부채상환비율(%)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A + B + D + 차입원리금상환액

2. 부채상환비율 = ------------------------------------ × 100

차입원리금상환액

<양식 27>

재정지원요구액 및 시기 산정

(단위 : 백만원)

요구액 요구시기	불 변 가 격	현 재 가 치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주) 1. 2015년 7월 1일 기준 실질 할인율 5.5%을 적용하여 현재가치금액으로 환산함.

<양식 28>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화(H.P)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제3자 제안공고」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주)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년    월    일

대 표 명                   (인)

<양식 29>

기업집단 구성명세

기업집단명 :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 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구성회사(당해법인 포함) 내역을 기재하고, 설립예정법인 경우에는 출자자별로 당해 출자자가 속하는 기업집단의 구성회사(당해법인 포함) 내역을 기재함.

<양식 30>

특수관계자 명세

회 사 명	구 분	성 명 ․ 상 호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출자비율	지배주주 와의 관계
	지 배 주 주
	특 수 관계자

주) 1. 지배주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재함.

2. 특수관계자는 당해 회사의 출자자중 지배주주와 동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기재하며, 관계란에 다음과 같이 표기함.

령 제3조 제1호 가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는 배우자로, 6촌 이내의 혈족은 혈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은 인척으로 표기.

령 제3조 제1호 나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2호로 표기.

령 제3조 제1호 다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3호로 표기.

령 제3조 제1호 라의 회사는 4호로 표기.

령 제3조 제1호 마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 표기.

<양식 31>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주)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함

2.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3. 청약예정보험사의 확인을 받음

<양식 32>

총민간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제세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총사업비(A)
정부지원요구(B) - 정부재정지원 (보상비 제외)
총민간사업비 (A-B)

주) 1.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참조

2. 2015년 7월 1일 현재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 양식 33 >

부속사업 현금흐름표

구 분	계	년	년	년	년
① 사 업 비 ② 운영비용
순현금유출 ①+②
③ 부속사업수입
부속사업 현금흐름 ③-①-②

< 양식 34 >

부대사업 현금흐름표

구 분	계	년	년	년	년
① 사 업 비 ② 운영비용
순현금유출①+②
③ 부대사업수입
부대사업 현금흐름 ③-①-②

【부록 2】

기술적 요구사항

1. 공통부문

◦ 경전철의 건설공사는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적합한 자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부지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 선정하여야 함.

◦ 노선 선정은 본 사업 건설부지의 보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 및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익 침해 유무를 조사하고 그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 차량, 시스템의 설비공급자와 구조물 시공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경전철사업은 토목, 궤도, 건축, 차량, 신호, 통신 및 설비, 전기 등의 복합시스템기술 사업이므로 경전철의 전체 시스템엔지니어링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전체시스템의 성능, 기능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짐.

2. 시스템 기본사항

2.1 건설부문

2.1.1. 일반사항

◦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 건설부문(구조물, 궤도, 정거장, 차량기지 포함)에 관련된 도서물을 작성하되 기본설계 수준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설계도, 물량 및 비용산출 등의 근거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 노선의 환승역이 기존운행 노선의 지하역과 연결 시 도시미관 및 환승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지하에서 환승토록 제안하여야 하며 환승시설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부분과 기존역 개수부분까지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건설계획은 기존 교통의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구조적인 결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되는 경전철시스템은 서울특별시 관내의 도로교통 현황을 감안하여 전용노선으로 제안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각 정거장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노선 및 주변 시민의 이용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거장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장애인 이용편의시설을 감안한 보안 및 편의 시설물 설치를 제안하여야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 동선, 구조물 등 현장여건에 맞추어 경사형 엘리베이터, 관통형 엘리베이터 등 특수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승강기 디자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차량기지의 선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공 발생량, 접근성, 본선과의 연계성(긴급출동, 유지보수 등) 등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직원에 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함.

◦ 각 역사별 에스컬레이터(상하), 엘리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시설, 전용통로 캐노피 등 이용자 편의시설과 승강장 안전문 등 안전시설을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단, 경전철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본사업의 구조물 내구년한은 100년 이상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시설 인도시기에서의 성능수준 기준에 대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전철 및 부대시설은 기능적인 면과 안전성을 고려하되 조형미가 있도록 하고, 주변여건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함. 특히 지상에 돌출되는 정거장 및 본선의 환기탑은 환기기능은 물론 도시미관을 고려하며, 또한 출입구 및 환기구(단 우수가 개구부로 직접 낙하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인근하천 수위가 계획 홍수위 도달 시와 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함.

- 환기구의 설치위치는 송풍기 소음, 환기영향(풍량, 풍속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고려 공유지 또는 인근 건축물을 이용하여 지상돌출물(출입구, 환기구, E/V 등)을 설치하는 방안 제시

- 본 사업구간내 지장물의 공사중 처리, 인입비용, 인․허가 일체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정거장 내부 공간, 색채 및 마감 디자인, 광고판 등 부속시설, 사인계획(노선색, 노선도 포함), 캐노피 및 환기구 등 지상 돌출시설물 등은 지하철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며, 관련전문가를 참여시켜 토탈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전문가그룹의 자문, 관련조례에 의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 또한 현장 시공 시까지 전문가 상설자문 등을 통해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게 디자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 본 정거장 시공 시까지 내․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디자인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시공시까지 기간 소요로 인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하여야 함.

2.1.2 정거장

◦ 승강장의 안전시설

-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 안전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

･ 각 정거장은 승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모두 완전밀폐형의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기본으로 한다.

･ 승객이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관제실에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승강장 안전문 재질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3.3 국토해양부령 제335호) 제10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한다.

･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한다.

◦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복도･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가판대･안내소･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마감 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정거장 동선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피난계획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1.3 설비

◦ 전선로

- 수전선로는 지하철 변전소당 한전계통을 달리하도록 별도의 선로로 구성하여야 하고,

- 정거장의 조명 및 동력용 전력은 서로 독립된 2개의 고압 또는 특별고압에서 변압된 배전 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며,

- 전차선(급전레일)은 정거장 전원과는 별도로 전원을 구성하여 정거장 전기의 고장시에도 전차선은 급전되어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2중계설비 및 예비전원

- 급전시스템의 주요 기기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고, 어떠한 1개 기기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은 가능하여야 한다.

- 급전시스템은 종합관제실에서 급․단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전차선(급전레일)

- 전차선(급전레일)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 변전소 부근 등 보안 및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곳에는 급전을 구분하여야 하며,

- 불가피한 비상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급전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승객, 승무원, 역 운영요원 및 보수원이 고압에 접촉 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통신설비의 설치 등

- 무선통신설비는 자체 주교환기에 의하여 승무원･역 운영요원･보수원･관제원 등 경전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간에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정부주파수 정책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연동계획을 반영한다.

- 종합관제실에는 정거장, 본선터널, 차량 내․외부 등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 및 종합관제실과 쌍방향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열차 행선 안내게시기 운행정보는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외부 출입구에도 표출토록 시설한다.

- 통신전자설비는 시공까지 기간 소요로 인한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게 발주처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신 설비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 자동요금징수 설비

- 자동요금징수 설비는 서울 및 수도권 도시철도․버스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승차권의 발매, 개집표, 환승, 정산, 환급, 회계, 통계 등 역무업무를 전산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요금체계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며 발매, 개집표, 정산, 환급, 환승방법은 기존시스템과 업무처리 호환성을 확보한다.

◦ 신호 보안장치 등의 설치

-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견인열차 또는 유지보수용 모터카의 운행시에도 신호관제에 의한 운행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합관제실의 열차감시 및 제어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영업운전시격을 고려한 폐색분할시 신호설비 성능 및 궤도선형 등을 감안하여 설계시격을 최대한 단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1.4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 대피시설

- 본선(터널 및 교량 포함)에는 승강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노선에 걸쳐 피난유도로를 설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규 기준 이상으로 한다.

◦ 침수방지시설, 침입방지시설, 방화･방재를 위한 설비, 제연설비,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또는 복합안내등(유도등+비상등)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규 기준 이상으로 한다.

2.2 차량 및 시스템

◦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 차량 및 시스템 부문에 관련된 도서물을 작성하되, 기본설계 수준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차량 및 시스템 설계도서, 물량 및 비용 산출 등의 근거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에는 각 분야별 장비수량, 업무범위, 엔지니어링, 시공, 교육훈련계획서, 시험 및 설치계획, 장비별 기술사양, 계측기, 예비품, 하자보수계획 등 기술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서울특별시의 미적 상징성, 주거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효율적 에너지 및 토지이용을 감안한 차량 및 시스템을 고무차륜, 철제차륜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율 제시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택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됨으로 차량의 소음은 “도시철도차량표준규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70호)”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기준범위 내에서 최적의 구조물 및 차량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등 승객의 편의성 및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제시하여야 함.

- 차량은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의 3.1.2.항의 주요 치수와 별지 차량한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함.

◦ 시스템은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되어야 함.

◦ 각 정거장은 승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모두 완전밀폐형의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는 타사업(서울시 메트로 및 도시철도, 9호선, 인천도시철도, 서울 경전철,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등)과의 역무자동화(AFC)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호설비는 무인운전방식을 채택하고, 영업중인 실적(시운전실적 제외)이 있거나 독립안정성기관(ISA)로부터 시스템 안전성 최고등급인 SIL4 인증을 받은 시스템이어야 함.(차상장치 포함)

◦ 도시철도 시설물은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형식승인검사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기타 차량 시스템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제안자가 협약으로 정한다.

2.3 차량 및 시스템 수급계획

◦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 제출시 차량 및 시스템제작 계획, 차량 및 시스템공급 조직구성 계획, 차량 및 시스템의 기술자료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차량 및 시스템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차량 및 시스템의 설계, 제작, 공급, 운송 및 형식승인검사 계획이 포함된 차량 및 시스템 제작계획서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 보장, 시스템의 부조화 방지, 상․하부간 및 상부 설비간 인터페이스 확보, 시험 및 시운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시스템제작 계획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술력 평가를 위하여 시스템과 장치들에 대한 기술 자료는 〈부록 3〉에 의거하여 작성․제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추가로 유사 실적자료, 기타 납품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차량, 궤도, 변전, 신호, 통신, 전차선, 승강장 안전문 등 전체적인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성능보증을 하여야 함.

◦ 경전철차량은 아래와 같은 기술적 공통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운전방식은 완전무인운전(manless)방식으로 하되, 차량공급자는 완전무인운전 경전철 차량을 설계․제작․납품하고 영업운행 실적이 있는 자라야 하며,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차량의 주요장치는 고장 시에도 운행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자동열차 제어장치 및 자동열차 운전장치는 이중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무인운전에서 고장상황별 운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차량제작자는 차량과 관련되는 Software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70호)  준수여부, 국산화 계획의 내용, 외국기술의 국내 이전이나 국산화율을 제고하는 계획 및 확실성 등에 따라 사업제안서 평가시 우대할 수 있음.

◦ 차량의 검수설비 및 검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부록 3】

기  술  자  료

목       차

1. 시스템 기술자료	130

1.1 운전 및 운영분야	130

1.2 시험 및 기타분야	131

2. 토목분야	132

3. 궤도분야	132

4. 건축분야	133

5. 기계설비분야	134

6. 송배전 설비분야	134

7. 전력공급 시스템분야	135

8. 변전 설비분야	135

9. 정거장 전기설비분야	136

10. 전차선 설비분야	137

11. 신호분야 제어시스템	137

12. 통신 및 AFC시스템분야	138

13. 안전시설분야	139

14. 차량분야	139

14.1 차체/의장	139

14.2 대  차	140

14.3 교류 견인전동기	140

14.4 견인전동기 구동용 전력변환장치	140

14.5 고전압 장치	140

14.6 보조전원장치	140

14.7 종합 제어장치	141

14.8 제동장치	141

14.9 차량신호장치	141

14.10 시험 및 기타	141

15. 차량 검수설비분야	142

16. 관제설비시스템 분야	142

1. 시스템 기술자료

1.1 운전 및 운영분야

◦ 기본 자료로서 제시해야 될 항목

- 차량편성, 차종별 승차정원 및 만차인원, 최대수용능력

- 최대축중, 열차관성중량, 주행저항, 차종별 계획중량, 최대점착 계수

- 성능 최고속도, 운행최고속도

- 기동가속도 및 일정가속 속도범위, 제동종류별 최대감속도

- 정상기동가능 최급구배 및 기동조건

- 열차시격

- 소음, 진동 대책

- 적용 규격

- 기존 지하철 이용승객, 본 노선이용 예상승객 및 운영기관의 요구사항 분석내용

- 차량운전모드

-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확보 및 고장시 제어 방안

◦ 모의주행시험자료로서 제시해야 될 항목

- 자동운전 Pattern에서 상․하선별, 구간별 주행시간, 부하전류

- 견인전동기 전류 실효치, 가선전류 실효치, 표정속도, 회복여유율

- 전력회생율, 단위 소비 전력량

- 견인력 계산서 및 견인력-속도표

- 제동력 계산서 및 제동력-속도표

- 회생제동 소멸속도

- 가선전압 최대, 최소 조건에서의 견인력-속도표, 제동력-속도표

◦ S-T Curve

- 최소운전시격 산출 곡선

◦ Run Curve

- 차량성능(가․감속도, 제한속도, 최고속도 등), 신호시스템(폐색분할), 시설물계획(배선, 회차시설)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열차운행시뮬레이션

◦ 입․출고 열차운행시뮬레이션

- 입․출고시 완전무인운전이 가능한 배선계획과 이에 따른 열차운행시뮬레이션

◦ 열차운행DIA

- 상업운행에 적용 가능한 열차운행 DIA

◦ 무인운전에 적합한 열차운행계획서

- 차량기지내 입환작업시의 운영계획

- 본선운행, 회차선에서의 회차시 장애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열차운행계획(고장조치계획 포함)

◦ 기  타

- 상기 사항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대한 입력 데이타, 구간 소요시간, 표정속도 등은 데이타 판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 제출

- S-T Curve, Run Curve, 입․출고․본선 열차운행시뮬레이션 결과물 및 Programing Code제출

1.2 시험 및 기타분야

◦ 차량과 차체, 대차, 주요장치 및 주요장치 구성품 등에 대한 시험의 종류, 설비, 기기, 방법 및 기준

◦ 궤도 구조 및 특성

◦ 본 사업의 건설계획은 기존 교통의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구조적인 결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2. 토목분야

◦ 선형 개요도

◦ 선형 종․평면도

◦ 지질 종․평면도

◦ 정거장․본선 단면계획(대표단면)

- 철근배근도는 미제출 → 실시설계 단계 작성

◦ 차량기지 부지 및 시설계획

◦ 부대시설 설치계획

◦ 적용 공법별 시공계획

◦ 공사중 안전관리 계획(계측, 공사 환경민원 대책 등)

※ 사업제안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정거장 시공시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개구부 및 건축마감, 신호․통신․설비․배관 등이 오버랩 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 제출

◦ 구조계산은 정거장 대표 1단면, 본선 1단면을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닌 수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차수시설계획

3. 궤도분야

◦ 궤도구조 설계계획

◦ 선형계산서

◦ 궤도구조 계산서

◦ 배선계획도

◦ 궤도재료 설계계획

◦ 소음 및 진동 저감계획

◦ 궤도시공계획

◦ 분기기계획

◦ 궤도 유지관리계획(보선장비 운영 포함)

4. 건축분야

◦ 정거장 시설계획

- 정거장의 위치 ․규모․출입구 및 정거장 계획(평․단면, 입체 동선계획)

- 기능실 배치계획

- 동선계획(교통약자 및 일반이용자, 운영종사원)

- 스페이스 프로그램

- 정거장 내부 및 외부시설물 Master Design 계획

- 노선도, 노선색 등 사인계획

- 주변자연 및 건물환경을 고려한 역사 내․외 디자인 계획

- 승강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계획

- 화장실 계획

◦ 정거장 및 차량기지(종합관제실 기능포함) 설계 계획서

◦ 건축계획에 의한 정거장 및 차량기지 에너지 절감 계획서

◦ 방재계획서

◦ 정거장 내부공간 활용계획서

- 정거장내 유휴공간 축소와 공간이용계획

- 공공 시설물 및 문화공간등의 설치와 주변 커뮤니티 기획등

- 자연광 등 유입을 포함한 지하공간계획

◦ 유지보수 계획서

- 정거장 유지보수 계획

- 차량기지(종합관제실 기능포함) 유지보수 계획

5. 기계설비분야

◦ 각 설비별 시스템 계획

◦ 승강장 안전문과 연계된 설비계획

◦ 실내 공기질 기준 유지계획

◦ 터널 환기 및 배연 설비계획

◦ 소방설비계획(기계분야)

◦ 지하수 활용계획

◦ 급․배수, 위생설비(화장실 온수설비 포함)계획

◦ 중앙집중식 자동제어, 감시설비계획

◦ 편의, 안전, 경제성이 고려된 승강 설비계획

◦ 차량기지 설비계획(상수도 및 도시가스인입, 지하수개발, 폐수처리시설, 압축공기 설비포함)

◦ 설비관련 타공종 인터페이스계획

◦ 공조기계실 위치, 규모 및 장비 배치계획서

◦ 주요 장비의 형식, 용량, 수량 검토서

◦ 열원장비, 열수송, 공기 반송, 급배수 장비 검토

- 장비의 형식, 용량, 수량 검토

- 주요장비 에너지 절약 계획

- 신․재생에너지원 반영 검토

6. 송배전설비분야

◦ 송배전계통도

◦ 송전 및 배전전압 검토서

◦ 송전 및 배전전력 운용계획서

◦ 유지․보수용 장비명세서

7. 전력공급 시스템분야

◦ 전력공급계통 및 수배전 선로계획

◦ 주요기기 선정근거

◦ 전력 시뮬레이션

◦ 전식방지대책

◦ 원방감시제어(SCADA) 계획

◦ 보호계전 시스템 계획

◦ 각종설비 부하계산

◦ 전압강하 검토서

8. 변전설비분야

◦ 전구간 전력계통도

◦ 변전소 전력기기별 형식, 특성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

◦ 변전소별 단선결선도

◦ 변전소 보호계전방식 계획서

◦ 변전소 기기에 대한 용량(정격)검토서

◦ 변전소별 기기배치 검토서

◦ 변전소 접지방식 검토서

◦ 전압별 케이블 종류 검토서

◦ 수전설비, 수전선로 경과지 및 수전전력 운용계획서

◦ 회생에너지 활용방안 검토서

◦ 전식방지대책 검토서(지전위 측정계획 포함)

◦ 유지․보수용 장비명세서

◦ 전력시뮬레이션 보고서

9. 정거장 전기설비분야

◦ 정거장별 단선결선도

◦ 전기실 전력기기별 형식특성 등이 포함된 기술 제안서

◦ 전기실 보호계전 방식계획서

◦ 전기소방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콘센트,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 등)검토서

◦ 전기실 기기에 대한 용량(정격)검토서

◦ 전기실별 기기배치 검토서

◦ 전기실 접지방안 검토서

◦ 전압별 케이블 종류 및 규격 검토서

◦ 정거장 전력간선계통도(소방포함)

◦ 환승정거장 통로조명 및 기기 전원 공급 검토서(운영 및 유지관리 등)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계획

◦ LED조명등 설치계획서

◦ 차량기지 신재생에너지 적용

◦ 조명회로 및 제어방식 구성도

◦ 정거장 비상전원 공급방안검토서

- UPS 통합(전기, 통신, 신호, PSD 등)

- 수・배전반 제어전원 공급방법

◦ 터널조명 및 동력전원공급 계통도

◦ 전기설비 부하계산

◦ 유지․ 보수용 장비 명세서

◦ 무인역사에 따른 전기분소 관리 및 운영검토서

◦ 장애인시설 전원설비

◦ 종합안전대책 검토서

◦ 기타사항

10. 전차선 설비분야

◦ 전차선 가선방식 검토서

◦ 급전계통 검토서

◦ 전차선 설치계획 검토서

◦ 전차선 선로시설물 검토서

◦ 전차선로 등 허용용량 및 급전조수 검토서

◦ 지지물 등 구조계산 검토서

◦ 자재의 규격 및 구매방식 검토서

◦ 전차선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검토서

◦ 유지보수용 장비 명세서

11. 신호분야 제어시스템

◦ 신호시스템 구조 및 개요도

◦ 설비 구성도, 설비에 대한 설명

◦ 무인운전 시스템 영업중인 실적 또는 SIL4 인증서

◦ 주요 사용자재 규격검토

◦ 본선 및 분기구간 궤도회로도 개요

◦ 차상, 지상간 인터페이스 개요

◦ 차상장치와 지상설비간 신호제어방식

◦ 폐색방식(BLOCK SYSTEM) 및 전송방식

◦ 차상장치와 차량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 관제실~신호 기계실간 인터페이스

◦ 전기, 통신, PSD 등 타분야와 신호시스템 인터페이스

◦ 시험․시운전 항목, 시험방법, 소요기간

◦ 유지보수장비 및 예비품 확보계획

◦ 신호분야 교육설비 계획

◦ 안전도/신뢰성, 최소운행시격, 변경/유지/보수 등에 대한 시스템의 특성

◦ 폐색분할 시뮬레이션

○ 지상신호설비 전원공급방안 검토서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신호전원장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12.  통신 및 AFC 시스템분야

◦ 주전송설비 구축계획

◦ 광통신 등 선로설비 구축계획

◦ 열차무선시스템 구축계획

◦ 정거장 화상전송시스템 구축계획

◦ 열차화상전송시스템 구축계획

◦ 관제전화설비 구축계획

◦ 자동교환설비 구축계획

◦ 열차행선안내게시기 구축계획

◦ 자동안내방송설비 구축계획

◦ 복합통신설비 구축계획

◦ Talk-Back, 연선전화, 전기시계 구축계획

◦ 모사전송, 직통전화, 인터폰, 콜폰 구축계획

◦ 정거장 구내통신설비 구축계획

◦ 본선통신설비 구축계획

◦ 차량기지 통신설비 구축계획

◦ 통신 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구축계획

◦ 타분야(신호, 전력, 설비 등) 인터페이스 구축계획

◦ 관제실 종합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계획

◦ 종합집중관리설비 구축계획

◦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기술규격 반영 역무자동화 설비(AFC) 구축계획

◦ 수도권 운영기관 간 통합 환승 연계운영에 따른 정산시스템 구축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계획

◦ 출입통제설비 구축계획

◦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계획

◦ 유지보수용 장비 명세서

◦ 일반전화 및 공중전화 구축계획

◦ TV 공시청 설비 구축 계획

◦ 통신 유도 대책 및 전자파 방해 대책

◦ 휴대전화, WiBro, DMB, Wi-fi 서비스 제공계획

13. 안전시설분야

◦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의 구성

◦ 승강장 안전문 표준도

- 평면, 입면, 단면도

◦ 주요 구성품 제원

◦ 승강장 안전문에 미치는 열차 풍압, 하중에 대한 내압, 내력 계산서

◦ 승강장 안전문 설치에 따른 타분야 적용사항

- 토목구조물 설계에 반영할 사항

- 건축한계, 건축마감 등 건축에 반영할 사항

- 승강장 안전문, 차량, 신호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 혼잡, 고장, 화재 등 비상시 도어운영에 관한 사항

◦ 유지보수 공구, 예비품 명세서

◦ 제3궤조 안전사고 방지대책

◦ 안전펜스

◦ CCTV 감시 장치

◦ 급전차단장치/비상전화설비

14. 차량분야

14.1. 차체/의장

◦ 차량의 제원

◦ 차량 일반도, 좌석배치도 및 단면 형상도

◦ 열차편성 및 차종별 기기 배치

◦ 차종별 중량계산서

◦ 객실 내장재질 적용계획

◦ 차량 비상설비 설계계획

14.2. 대 차

◦ 주요제원

◦ 주요 구성품 조립도

◦ 소음, 진동 감소방안

◦ 대차용접 품질향상 방안

14.3. 교류 견인전동기

◦ 등가회로

◦ 전동기사양 및 특성 곡선

◦ 냉각성능관련자료

14.4. 견인전동기 구동용 전력변환장치

◦ 장치규격, 회로구성, 용량 계산서

◦ 감시 및 제어기능자료

◦ 주요 구성품에 대한 사양

◦ 냉각용량계산서

◦ 인버터 용량 결정을 위한 역행시 출력 계산, 회생시 출력 계산

◦ 주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용량 계산

14.5. 고전압 장치

◦ 고전압 계통 구성도

14.6. 보조전원장치

◦ 장치구조, 회로구성 및 용량계산서

◦ 전력반도체소자 용량 계산

◦ 용량계산서

14.7. 종합 제어장치

◦ 장치규격, 감시 및 제어기능

◦ 장치 및 구성부품의 구조, 사양 및 회로구성 도면

◦ 기능설명 및 소프트웨어 사양

◦ 주요구성부품 사양

14.8. 제동장치

◦ 장치규격, 감시 및 제어기능

◦ 공기 및 전기제어 계통설명

◦ 제동관련장치 구성 및 사양

◦ 공기압축기 용량 및 공기 소모량 계산

◦ 응하중 연산 정밀도 확보계획

14.9. 차량신호장치

◦ 차상신호장치 시스템 구조 및 개요

◦ 차상신호장치와 차량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계획

◦ 공급실적 및 주요 사용자재 규격

14.10. 시험 및 기타

◦ 차량 주요장치간의 조합시험 계획

◦ 완성차량 시운전 계획

◦ 차량과 검수업무 전산화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계획

◦ 냉난방 및 환기용량계산서

◦ 냉난방 및 환기최적제어 및 감시기능 설명자료

◦ 유지보수용 장비명세서

◦ 유지보수용 예비품 확보계획서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계획

◦ 본선 시운전 시험계획

◦ 무인운전에 적합한 시스템 공급계획(이중화, 분산설계 등)

◦ 차량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방안(Software 포함)

◦ 분야간 S.O.W(Scope of work) 계획서

15. 차량 검수설비분야

◦ 검수운영시스템 구성 및 기능

◦ 검수인력 확보계획

◦ 검수장비 확보 및 운영계획

◦ 검수시설 배치계획

◦ 검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분진, 폐수처리 등)

◦ 검수업무 전산화시스템과 차량 및 MIS간의 시스템인터페이스 계획

16. 관제설비시스템분야

◦ 전력관제설비 구성계획

◦ 신호종합운행 제어설비(TTC, MSC) 및 관련 LAN망 구성계획

◦ 통신관제설비 구성계획

◦ 설비관제설비 구성계획

◦ 이중화대상기기 및 FAIL-SAFE 구성방안

◦ 전원공급설비 구성계획

◦ 각 관제설비간 인터페이스방안

◦ 유지․보수용 장비명세서

◦ 소방설비 구성계획

◦ 관제설비 간 인터페이스에 따른 데이터 정보보호 구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