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2022. 5.

환  경  부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1) 포상금 지급절차

[발견 및 신고단계]						포상금 신청자
						시군구로부터 포획 허가 또는 수렵 승인을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자
						신고
						관할 지자체
						포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증빙자료(사진, 확인표지 등)
[신고접수․처리단계]						관할 지자체 환경과
						신고내용 검토·포획 확인 및 기록 보관(별지 제1호 서식) 관할 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별지 제3호 서식)
					의뢰
[포상금 결정단계]						관할 환경청
						지자체 지급 의뢰서 검토 포상금 지급 결정
						해당↓
[포상금 지급단계]						관할 환경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20만원/마리(3/~5월 성체 30만원/마리)
						포상금 신청자
						포상금 수령

(2) 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한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수렵 승인을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자

* 자력 포획, 대행 포획, 총기 포획, 포획틀 등 포획도구 포획 등 일체의 포획 허가 포함

○ 다수가 합동으로 포획하거나 포획틀 등 다수가 협력하여 포획·사살한 경우는 포획허가를 받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고 배분은 자율 결정

* 1마리를 여러 명이 나누어서 신청 안됨

□ 신청기관 :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환경청

□ 신청방법

○ 멧돼지를 포획하여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포상금 신청서(별지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포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포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아래 증빙 자료 중 1가지 제출

○ 포획한 멧돼지에 확인표지*를 부착 후 찍은 사진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지침 별표 2

※ 매년 3～5월 포획한 멧돼지 성체의 경우 중량, 체장 등 증빙사진 포함

○ 시·군·구에서 자체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는 포획 포상금 지급 증빙자료(사진 첨부)

□ 지급금액 : 마리당 20만원(매년 3~5월에 포획된 멧돼지 성체, 마리당 30만원)

○ 시·군·구에서는 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포획 포상금과 중복 지급은 가능하나 마리당 4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도서지역 등 과도한 운반비용이 필요한 경우와 매년 3~5월 멧돼지 성체 포획의 경우 제외)

※ 포획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됨

□ 지급기준일

○ 포획 허가를 받고 ‘19.10.28.부터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단 민통선 이북지역 민관군 합동포획은 ’19.10.15.부터 해당

○ 성체 포획포상금은 매년 3.1.～5.31. 기간에 포획한 경우에 지급하며, ‘22년은 ‘22.4.21.부터 포획한 경우에 지급

□ 지급기준

○ 시·군·구에서는 포획 신고한 사체가 적정 처리*되었는지를 확인 후 환경청에 포획 포상금 지급 의뢰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 제5장 8.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생물다양성과-3709, ‘21.12.30)에 따른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의미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또는 사체 일부)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

- 포획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포획한 개체를 발견하여 신청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청하도록 한 경우

- 그 밖에 포획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단,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멧돼지 사체를 자가 소비, 매몰 후 사체 편취 등 사체처리방안을 위반한 수렵인은 포획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명 조치

□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시군구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의뢰하고 환경청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결정 및 의뢰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내 의뢰 또는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인에게 연락 후 연장할 수 있음

* 회계연도 종료월(12월)에는 시·군·구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의뢰하고 환경청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포상금은 신청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

※ 신청자가 지정한 타인 계좌 입금 불가

[별지 제1호서식]

포획 포상금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청 일자	신청인		신청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확인일자	확인 결과	의뢰일자

주) 신청내용은 포획 개체수, 포획 방법 및 매년 3~5월 멧돼지 성체 포획의 경우 중량kg, 체장cm 등 기재

주) 확인결과 란에는 포획 개체 처리 방법(매몰, 소각 등)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 고 내 용		ㅇ 포획일시 : ㅇ 포획장소 : ㅇ 포획방법 : ㅇ 성별 : 암/수 ㅇ 중량(체장) : kg ( cm) ※ 매년 3~5월 멧돼지 성체 중량(체장)은 사진 등 증빙자료 함께 제출 ※ 포획한 개체가 다수일 때는 개체마다 신고내용을 따로 작성
포상금액		￦ 원
		○○은행(계좌번호 : ) ※ 휴먼계좌가 아닌지 확인하고 실제 입금가능한 계좌로 기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포획 포상금 지급 의뢰서

연번	지급대상자					포획 내용					처리방법				질병진단 결과 통보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포획일시	포획장소 (GPS좌표)	포획방법	암/수	중량(kg) (체장(cm))	매몰	소각	랜더링	기타 (냉동보관 등)

주) 포획개체 1마리당 기재

주) 포획내용의 중량(kg)(체장(cm)) 란은 매년 3~5월 포획한 멧돼지 성체 포상금 의뢰의 경우에만 기재

주)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4호서식]                 < 개 인 지 급 정 보 >

건 명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수령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서명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멧돼지 폐사체 포획 포상금 수령 증빙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근거: 국고금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예산회계 처리가 불가하여 수당지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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