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전동차경정비 용역관련 검토보고

	< 건 의 요 지 >
○ 서울지하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에 포함되었음에도 정책시행 과정에서 누락된 데 대한 개선요구

□ 검토배경

□ ’12.12.7.  간접고용 6,231명 고용개선 대책 발표(전동차 경정비 등 포함)

□ ‘13.5~11. 시설경비 등 후속계획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업무 재검토

	<연구용역 결과>
비정규직 대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대상업무판단, 근로여건 설계 등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의 자율적 업무판단의 존중

□ ’13.12.27.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수립 및 통보

- 서울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등 조건부 민간위탁업무는 전환대상(현황)에서 제외

□ ’14.1.28. 경정비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전환대상 제외에 대해 문제제기   - 민주노총 서울본부 시장면담시 대책마련 촉구

□ 서울메트로 조건부 민간위탁(용역) 현황

□ ’08년부터 전동차 경정비 등 5개 업무가 조건부 민간위탁 용역으로 운영

- 민간위탁 용역 추진시 참여직원 확대를 위해 일정 전적조건으로 전적자를 모집, 업무와 인력을 동시에 위탁방식 추진

구 분		계	역 및 유실물센터	구내운전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 및 철도장비	PSD 유지보수
위탁업무		5개분야	8개역 2개 유실물센터	5개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5개 차량기지	모터카 20대 철도장비 5종7대	97개역 PSD 점검 등
위탁업체		-	(주)파인 서브웨이	(주)성보 세이프티	(주)프로 종합관리	(주)고암	(주)은성 피에스디
위탁 기간	시작	3년	2012.4. 1	2012.4. 1	2012.4. 1	2012.4. 1	2011.12. 1
	종료		2015.3.31	2015.3.31	2015.3.31	2015.3.31	2014.11.30
위탁 인원 (전적/자체)		515명 (344/171)	85 (56 / 29)	78 (63 / 15)	140 (76 / 64)	87 (59 / 28)	125 (90 / 35)
<전적율>		<66.8%>	<65.9%>	<80.8%>	<54.3%>	<67.8%>	<72.0%>
계약액(3년)		970억원	140억원	148억원	237억원	214억원	231억원

□ 전환대상 제외사유(서울메트로)

□ 조건부 민간위탁 용역업무는 전적자 처리문제로 직접고용 전환대상 제외

① 후속계획에 따르면(청소 등 고령자 적합업무는 65세) 경정비 등

업무의 정년은 60세가 될 수밖에 없어 직접고용시 전적자들의 반발 예상

※ 전적조건을 변경할 경우, 소송 제기 등 극심한 반발 예상

② 전적 인원의 메트로 직접고용시에는 기 지급된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정산 등 문제 추가 발생

③ 전적인원을 제외하고 자체 채용직원만 직접고용할 경우, 동일업무에

대한 이원화된 운영은 市 방침과도 배치되고 비효율 발생

□ 검토의견

□ 전적자의 처리가 우선으로, 전적문제 해소 이후에 전환 가능

- 메트로 조건부 민간위탁(용역)은 간접고용 문제보다는 전적자, 자체 채용자간 임금차이(연 18백만원) 등 내부요인 해결이 필요

- 전적자의 처리없이 직접고용 추진시 전적자, 자체 채용자간 노노갈등 우려

□ 전적자 해소 이후 전환계획 수립 및 전환대상 최종 확정 추진

- 간접고용 정규직화 전환로드맵에 따르는 경우에도 직접고용 예정시기까지 최대 2년의 전적자 자연감소 기간 확보 가능

※ 기타업무(주차, 안내, 운전 등) ’15~’16년 직접고용 추진, ’17.1.1일 공무직(무기계약) 전환

- ’16년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전체전적자 344명 중 247명(71.8%) 해소 가능

※ 전적 직원 정년 도래 현황(’13년 61명, ’14년 131명, ’15년 27명, ’16년 28명, ’17년이후 97명)

➡ (서울메트로)  ’13년부터 추가 전적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적자 해소 후

경정비 등 조건부 민간위탁 용역업무의 직접고용 전환추진 가능

□ 조치계획

□ 서울메트로에서 시설‧경비업무 전환(’14.5.1 예정)계획 수립시, 전적자의 처리문제 등을 포함한 조건부 민간위탁(용역) 추가전환 검토계획 수립

□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