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803
결재일자	2015.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협 조
	도시철도관리팀장

메르스 예방 지하철 방역소독비 추가 지원 계획

2015. 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메르스 감염 예방 지하철 방역소독비 지원 계획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 역사 방역소독을 강화함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지원하여 지하철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개요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

○ 지원 대상 : 서울메트로

※ 관련 공문 :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3666(2015. 8. 7.)

○ 지원 금액 : 202,986,280원

※ 메르스 관련 기 지원액 : 446,525천원

○ 지원 내역 : ’15. 7월분 추가 방역소독비

(단위 : 천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출기초	비고
계	202,986,280
역사 추가 방역	148,431,400	약제비 : 123,763,850원 ▸역사 37,270원×25회×119역 ▸화장실 9,100원×12회×118역 인건비 : 13,549,356원 ▸79,236원×3회×57명 분무기(20ℓ)×108개×35,200원 = 3,801,600원 면장갑 등 소모품 구입 1,257,272원 일반관리비 6,059,322원
승강편의시설 방역	7,832,000	소독약(10ℓ)×44,000원×178개
전동차 추가방역	46,722,880	객실방역(항바이러스제) : 2,018량×9,500원 = 19,171,000원 전동차 살균 소독 : 17,460량×1,578원=27,551,880원

○ 예산 과목 : 재난관리기금

○ 지원 방법 : 서울메트로에 출자금으로 예산 교부 및 집행

< 지하철 방역 강화 및 예산지원 현황 >

◊ 기   간 : ’15.6.5.(금)~ ’15.7.28(화)

◊ 대   상 : 1~9호선 역사 307개, 차량 3,715량

<지하철 역사 소독>	<전동차 소독>

◊ 강화내역

- 위생용품 비치 : 마스크, 손소독기,

손세정제

- 전동차 및 역사 방역 주기 단축 :

주1회(또는 월1회) → 일1회

- 메르스 확진자 이용 시설 당일 역사 전체 방역 소독

◊ 예산지원 현황 : 691백만원(예비비 52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70백만원)

- 마스크, 손소독기,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및 발열감지기 구입비

※ 발열감지기(9대)는 김포공항, KTX역사(용산역, 서울역) 방역에 활용

□ 향후 일정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요청 : 교통정책과(도시철도관리팀) → 하천관리과

○ 재난관리기금 교부 : 교통정책과(도시철도관리팀) → 서울메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