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결재문서 」정보소통광장 공개 예방 철저

《 정보공개정책과 》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하여, 각 실국에서 작성한 결재문서가 정보소통광장에 노출, 신문기사화 되는 등 시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각실국 사업소 전파교육 필요

□ 「메르스 관련」 신문보도 사항

○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 서초구 양재동 L타워 일용직 120명, 보안요원 30명 등 150명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노출(‘15.6.9, 서울신문 등)

-  복지건강실(생활보건과), 6.7일 생산문서

-  ‘메르스 대응관련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계획’ 내부결재문서로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파일 무방비로 노출하여 기사화

○ 메르스 환자의 성명, 나이 등 민감정보 유출((‘15.6.11, 조선일보)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 ‘15.6.5일 생산한 ’메르스(확진) 환자이송에 따른 경로 재구성‘문서가 공개되면서 첨부파일에 14번 환산자로 추정되는 환자의 이름, 성별, 나이가 노출됨

□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결재문서 공개 중지사항

○ 메르스관련 공개문서 전수조사(‘15.6.9~6.11)

-  대상문서 및 조치결과 : 1,586건중 26건 공개중지

□ 협조 요청사항

○ 서울시에서 작성하는 과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는 결재 다음날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되는 점을 주지시키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메르스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등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여 노출 방지

첨부 : 안심하고 공개하는 결재문서 작성안내

첨 부

안심하고 공개하는 결재문서 작성안내

<기안기 화면>

Ⅰ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중 선택

○ 대시민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사항이 없을 때 선택

○ 부분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이 있을 때 선택

- 본문 중 비공개사항 가리는 방법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은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부분공개를 고르면 자동 비공개처리됨

○ 비공개 : 본문의 대부분을 가려야할 때 선택

- 본문에 가려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 문서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만 선택

Ⅱ		제한종료일 잘 활용하기

○ 대시민공개, 부분공개 문서이지만 보도계획, 기자설명회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개시기를 늦춰야할 때 이용

○ 제한종료일을 설정한 문서는 선택한 날짜의 다음날 자동 공개됨

- 공개하기 3일전 제한종료일 리마인드 메일을 기안자에게 발송함

○ 제한종료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서정보 변경 신청"을 하면 연장 가능

- 긴급한 경우 유선으로 우선 연락바람

Ⅲ		주요 문서유형별 공개설정 예시

○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 본문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개인별 내용이 있다면 별도 조치할 필요 없음

○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불시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사실을 숨겨야할 경우는 대시민공개 선택하고, 제한종료일 설정

- 출장자의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경우 부분공개 선택하고,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연가(휴가), 병가, 외출 문서 → 부분공개

- 휴가지, 병가사유, 외출사유 등 개인적인 내용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성명, 계좌번호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기관 신용카드번호는 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참석한 일반시민(개인) 이름은 비공개, 나머지 사용내역은 공개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Ⅳ		문서 제목에 넣으면 안되는 내용

○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수신자에는 넣어도 됨. 단,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표기

○ 소송번호, 사건번호

○ 생계비 지급자 성명

○ 체납 관련 업체명(일부러 공개하려고 작성한 경우는 사용가능)

- 체납 해소시 관련된 모든 문서의 제목까지 즉시 비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