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13.10.22 시행)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마련(제2조의3)

○ 샘물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샘물의 부존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샘물보전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원방법 마련(제1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은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기준 중 1일 기준금액 상향(별표 1)

○ 먹는물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상향(5천만원 → 2억원, 4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업종별 연 매출금액별 1일 기준금액도 상향조정

- 먹는물관련영업자는 4배로 상향조정, 검사기관은 2배로 상향조정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 냉․온수기 설치․신고자에 준하여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하여도 관리의무 위반의 종류 및 그 횟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100만원 이하)

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13.10.30 시행)

□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제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사용을 중단시키고, 주변 오염원 제거․소독 등 조치

○ 조치를 취한 후에도 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시설 사용금지 또는 폐쇄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제2조의2)

○ (설치금지 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 (관리방법) :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환, 고온ㆍ고압증기소독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 청소소독 실시,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14.3.22일까지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별지 제1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대표자에게 정수기 설치신고 안내

* 다중이용시설내 개별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신고대상 아님

□ 샘물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방법 마련(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샘물보전구역 지정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마련(제2조의4)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

□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 규정(제2조의5)

○ 샘물보전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세병 및 세척시설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

□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마련(제12조)

○ (설치기준) 자동계측기에 대한 정확도 허용오차범위 설정, 자동계측기 센서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 규정

○ (운영․관리기준) 자동계측자료는 1시간 간격으로 자동측정하고 기록․저장, 매 2년마다 1회 이상 교정 및 오차시험 실시, 매반기 1회 이상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정 등 실시

※ 별표 3의2 규정 중 자동계측기 설치기준의 허용오차범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도록 함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에 필요한 서식 마련(제24조의2)

○ 이의신청서(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이의 신청 심의결정서(별지 제23호의3서식) 마련

붙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