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 성 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에게 먹는샘물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에 따라 그 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표시하게 하는 증명표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샘물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증명표지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자가 먹는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위반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기 전에 그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2. 24.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국민건강 보호)

대통령령  제        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4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제2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014년 1월 1일”을 각각 “2014년 7월 22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다) 및 같은 목 4)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1조제1항”을 각각 “법 제6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을 삭제한다.

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1호	150	230	300
2)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2	50	7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ㆍ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샘물등의 증명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샘물등의 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샘물등의 증명표지(이하 “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의2(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2(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생 략)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증명표지 사용 제한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2014년 1월 1일	1. -------------------------------------------- 2014년 7월 22일
2.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 2014년 7월 22일
3.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3. ------------------------------------ 2014년 7월 22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