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종전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에게 먹는샘물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에 따라 그 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표시하게 하는 증명표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샘물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증명표지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보고(안 제2조제7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환경영향조사서 및 그 기초자료의 보존기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샘물 등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대행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는 조사서와 그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부터 각각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다.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안 제39조 등)

현재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샘물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어진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ㆍ정비함.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 등의 회수 절차(안 제38조의3 신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 등이 수질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실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2. 24.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566    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 잠재오염원 현황자료

3. 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 지구물리 탐사자료

6. 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자료

7. 공내검층(孔內檢層) 측정자료

8.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4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회수방법

5. 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39조 중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조사대행자, 증명표지의 제조자”를 “조사대행자”로 한다.

제45조제1호 및 제2호 중 “2014년 1월 1일”을 각각 “2014년 7월 22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중 “2014년 1월 1일”을 각각 “2014년 7월 22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2014년 1월 1일”을 “2014년 7월 22일”로 한다.

2의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14의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먹는물관련영업자, 표지제조자”를 “먹는물관련영업자”로, “제20조, 제28조제8항”을 “제20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바목ㆍ사목ㆍ자목ㆍ차목ㆍ거목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법 제43조제6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 및 법 제48조제1항제4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없다.

별표 9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부터 9)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4)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4)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5)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조사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3
가) 조사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나) 조사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4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5	경고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3개월	업무정지6개월

별표 9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위반사항란 중 “고의나”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및 17)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2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5조나 제4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 법 제47조제1항ㆍ제5항 또는 법 제4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냉ㆍ온수기, 정수기”를 각각 “[ ]냉ㆍ온수기, [ ]정수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1.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서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나.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조사서에 제시한 경우

다. 양수정(揚水井)과 관측정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지질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지하지질단면도를 작성한 경우

라. 양수시험의 수위강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수리상수 및 1일 적정 채수량 등을 산정한 경우

마. 조사지역 분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결정하여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한 경우

바. 강수량, 기온, 일조량, 증발산량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사. 지하수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을 예측함에 있어 지하수위, 수리상수, 지하수함양량 등의 입력 자료를 조작하여 지하수 모델링을 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아.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표수 및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자. 원수 수질의 변화 원인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조사지역의 수도ㆍ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 등 각종 물 이용실태, 우물 및 샘 현황, 수원 및 하천 현황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경우

나. 광역분수령으로 이루어진 집수구역 안의 농경지 및 축산분뇨, 생활오수, 산업폐수 발생시설, 폐기물 보관ㆍ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누락한 경우

다. 포획구간 안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8호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 등의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 ⑥ (생 략)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지하수, 우물 또는 샘 등의 조사자료 2. 잠재오염원 현황자료 3. 기상 및 수문(水文)자료 4. 지형 및 수리지질 조사자료 5. 지구물리 탐사자료 6. 양수(揚水)시험 및 수리상수(水理常數) 자료 7. 공내검층(孔內檢層) 측정자료 8. 환경지질학적 조사자료 9. 원수 및 주변수의 수질 조사자료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날 2. 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날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8조(교육과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교육과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샘물등의 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샘물등의 증명표지(이하 “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샘물등의 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반출금지를 요청하면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반기의 첫째 달 2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표지제조자는 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삭 제>
제29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삭 제>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① ----------------------- 법 제47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회수방법 5. 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 법 제43조제9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증명표지의 제조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조사대행자-----------------------------------------------------------------------.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1월 1일	1. ----------------------------------------- 2014년 7월 22일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 2014년 7월 22일
<신 설>	2의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 2014년 7월 22일
4.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4. ----------------------------------------- 2014년 7월 22일
5.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등록 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5. ---------------------------------------------------------------- 2014년 7월 22일
6.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 2014년 7월 22일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 2014년 7월 22일
8.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ㆍ횟수 및 과정: 2014년 1월 1일	8. ------------------------------------------------------ 2014년 7월 22일
9.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9. -------------------------------------------- 2014년 7월 22일
10. 제2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0. ---------------------------------------------------- 2014년 7월 22일
1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 시 제출서류ㆍ제출시기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 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1. ----------------------------------------------------------------------------------------------- 2014년 7월 22일
12.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2. ------------------------------------------------------------------------ 2014년 7월 22일
13.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13. ---------------------------------------- 2014년 7월 22일
14.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ㆍ기간 및 과정: 2014년 1월 1일	14. --------------------------------------------------------------- 2014년 7월 22일
<신 설>	14의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15. ------------------------------- 2014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