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583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추가선정 및 위촉계획

2018. 12. 20.(목)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회의결과 정보공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추가선정 및 위촉계획

서울시민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및 실행 지원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 추가위원을 위촉·구성하여 운영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6. 7. 14. 시행)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기본계획(시장방침 `17. 6. 20.)

서울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계획(`17. 10. 14. 방침)

2		추진경위

위원회 정비관련 조사 실시 (`18. 10. 29.~11. 30.)

❍ 조사대상 : 위촉직 111명

❍ 조사기간 : `18. 10. 29.~11. 30.(33일간)

❍ 조사결과

- 해촉대상 : 총29명 (개인 해촉 의사 28명, 퇴직1명)

- 위원변경(추천) : 총12명(공공급식분과 2명, 도시농업분과 10명, 식품안전분과 추천예정)

- 정비 후 위촉직 : 총94명

※ 위원 위촉·해촉 및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교체

○ 장기 연임하거나 중복 위촉된 위원

-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연임한 위원, 3개 위원회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

○ 참석률 저조 등 불성실한 위원

- 임기 내 위원회 미 참여한 위원

○ 전문성·기여도가 낮은 위원

-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극적,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위원

○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원

- 서울시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분과별 추가위촉 조사현황(`18. 12. 7. 기획조정위원회 보고)

❍ 추가위촉 가능 인원 : 45명 (분과별 15명 이내 구성 원칙 적용 시)

(단위: 명 / ’18. 11. 30.기준)

구 분	정비 후 위원			추가위촉 가능인원	비 고
	계	위촉위원	임명직
총 계	104	94	10	45
① 공공급식분과위원회	14	13	1 (친환경급식과장)	1
② 도시농업분과위원회	15	14	1 (도시농업과장)	-
③ 식품안전분과위원회	6	5	1 (식품정책팀장)	9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추천예정(시의원 포함)
④ 도농상생분과위원회	13	12	1 (대외협력담당관)	2
⑤ 지속가능식생활분과 (영양과건강)위원회	10	9	1 (건강증진과장)	5
⑥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먹거리산업)위원회	10	9	1 (사회적경제담당관)	5
⑦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7	6	1 (친환경급식과장 겸임)	8
⑧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위원회	11	10	1 (뉴미디어담당관)	4
⑨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9	8	1 (생활환경과장)	6
⑩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10	8	2 (복지정책과장 가족담당관)	5

※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함(먹거리 기본조례 제23조, 제28조)

3		위원 추가모집 및 심사

모집방법

❍ 기존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 대    상 : ①~③ 분과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 분과위원회별 15명 내·외(서울시 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활동할수 없음)

- 추천방법

▸ 기존 운영 중인 친환경급식과, 도시농업과, 식품정책과에서 위원 추천

▸ 운영 중인 분과위원이 15명 이상일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정하여 추천

❍ 공개모집

- 대    상 : ④~⑩ 분과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 분과위원회별 추가위촉 가능인원 기준

- 모집방법

▸ 안   내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먹거리관련 기관, 시민단체, 협회, 학교 등 추천공문 시행, 분과위원회별 추천 등

▸ 접   수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접수(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위원의 자격요건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심사방법 : 서류전형 심사

심사위원 구성

❍ 구성인원 : 약 5명

❍ 구성방법 : 시민건강국장,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 외부전문가 등 5명(시민위원 신청자 제외)

평정요소 및 방법

❍ 평정요소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활동경험

-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및 시민위원으로서의 자세

- 먹거리 관련 창의성, 발전가능성 및 신청자 제출 서류의 적정성

- 관련 분과위원회 추천 등

❍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판정하여 점수부여

- 이력서, 자기소개, 관련단체 및 기관 추천서 등

선정결정

❍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결정

- 지원 분과별로 평정성적(상:11~15, 중:6~10, 하:1~5)을 집계, 고득점순위 선정

- 분과위원 미 충족 시 1순위 탈락자 중 2순위 지원분과 내에서 심사하여 선정

❍ 동순위자 발생 시 심사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성별, 장애인 등 기준을 정하여 결정

추진일정(안)

❍ 공고 기간 : 2019. 1. 2.(수) ~ 1. 11.(금), 10일간

❍ 접수 기간 : 2019. 1. 9.(수) ~ 1. 11.(금),  3일간

❍ 심사 기간 : 2019. 1. 31.(목) 까지

❍ 선정 통보 : 2019. 2. 8.(금) 까지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550,000원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3명×1회=450,000원

❍ 심사 운영 관련 사무용품, 다과 구매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 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위원모집 공문발송

❍ 기존 분과위원회 운영부서 : 해당 분야별 추천 요청

❍ 시 의 회 : 보건복지 전문위원실로 시의원 추천 요청

❍ 민간위원

- 먹거리관련 시민단체, 협회, 기관, 학교 등

- 서울시 및 여성, 장애인 등 인력풀 활용

❍ 공 무 원 : 관련 업무 부서장 추천

향후 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시 홈페이지), 모집안내 공문 발송 : ’19. 1. 2.(화)까지~1.11(금)까지

❍ 신청서 접수 : ’19. 1. 9.(수)~1. 11.(금)까지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자 발표 : ’19. 1. 31.(목)~2. 8.(금)까지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포지엄 : ’19. 2월 중

붙임  먹거리시민위원회 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