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유지관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교육자료

2015. 6.

재 무 국

(세제과)

맨홀유지관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교육자료

□ 용어정리

○ 매출세액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부과한 세액

○ 매입세액 :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세액

○ 매입공제세액 : 과세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공제세액

※ 맨홀유지관리비용관련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시

- 매출세액은 자치구에서 맨홀관리기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 매입세액은 공사업체에서 자치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 매입공제세액은 자치구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 맨홀유지관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 자치구는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대상사업을 제외하고는 면세사업자이며 맨홀유지보수용역은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과세사업자인 맨홀관리기관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만큼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해야 함.(같은 과세기간 내로 일치)
납부의무	자치구는 자금의 도관역할만 수행하므로 실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매입공제 확인 필요

○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을 준용하여 맨홀관리기관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명의자는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맨홀유지관리비용 관련 업무흐름도

① 협정체결

- 도로상 맨홀의 유지관리책임은 맨홀관리기관에 있으나, 불량맨홀의 유지·보수는 맨홀관리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협정체결

② 공사계획(예산지출)

- 자치구와 맨홀관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불량맨홀에 대한 공사비용을 산정한 후 자치구에서 업체를 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치구의 예산으로 공사대금 우선 지급

③ 매입세금계산서

- 자치구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④ 세외수입시스템 고지서 발급 대금청구(부가세 구분기재 금지)

- 자치구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맨홀관리기관에 대금 청구

(고지서 발급시 부가세를 구분기재하면 부가세 금액만큼 세입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본세입력창에 합계금액을 입력)

⑤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맨홀관리기관에서는 자치구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⑥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자치구에서는 공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범위 안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과세기간이내)

⑦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 처리

- 부가세신고담당자는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 처리하여 맨홀관련 납부세액이 “0”이 되도록 처리

□ 맨홀유지관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시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의 지급과 맨홀관리기관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자치구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로 하는 것이 원칙

⁍ 매입 작성일자 2015.5.30. → 매출 작성일자 2015.5.30.

① 공사 협정 체결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관련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② 공사 완료 후 공사업체에 대금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범위안에서 각 맨홀관리기관별로 추정산정한 후 부과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후 정산 완료되면 추가 또는 환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

- 매출세금계산서는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발급

⁍ 매입 공급가액 100만원 → 매출 공급가액 1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맨홀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초과될 경우 자치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매입세액공제 내역 제출

- 맨홀유지보수 사업담당자는 매 과세기간 신고 시 부가세신고담당자에게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통보

□ 관련 질의회신자료

	도로관리청이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맨홀정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35, 2012.03.29>
시공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소유자에게 당해 시공비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109, 2000.5.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09, 2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866, 2013.09.23.>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선의 유지보수를 위해 배전선로 부근의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구관리비 지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과-507, 2014.05.29.>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관리비를 각 점용자로부터 징수하고 공동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각 점용자가 부담한 공동구관리비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 2007.01.05.>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