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을 위한 맨홀관리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맨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5-17호)(이하 “국토교통부지침”)에 따라 서울시와 관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맨홀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 평탄성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업구”란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을 말하며, 이하 “맨홀”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중 서울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설치(이전포함)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맨홀의 유지관리는 관리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서울시는 맨홀뚜껑면과 도로 포장면이 10mm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높이조정을 담당한다.

② 맨홀 주변 도로 포장의 유지관리는 서울시가 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관리기관은 상호합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맨홀 관리계획‧점검계획 및 관리대장)

① 서울시는 맨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맨홀종류, 설치일자 및 위치, 점검결과 등)를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서울시는 맨홀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관리기관은 맨홀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맨홀점검계획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한대로 시기별로(초기, 정기, 정밀, 긴급점검) 맨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가. 관리기관 : 초기점검(최초 1회), 정밀점검(2년 1회 이상)

나. 관리기관 또는 서울시 : 정기점검(6개월 1회 이상), 긴급점검(필요시)

③ 서울시는 맨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맨홀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맨홀관리대장은 맨홀 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이 서울시에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맨홀 정비공사)

① 맨홀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지침 제10조를 따른다.

② 맨홀 정비공사 비용 요청 및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지침 제11조를 따른다.

제7조(맨홀 긴급조치)

① 재해‧재난, 맨홀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맨홀은 서울시가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기관에 통보(구두통보 포함)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서울시는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 시행을 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서울시는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맨홀뚜껑 등의 자재를 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정비공사의 비용부담, 인수인계절차, 관리책임 및 정산절차는 국토교통부지침 제9조 제4항에 따른다.

제8조(기타 협력사항)

① 제5조 제1항에 의한 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한 경우, 서울시와 관리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맨홀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 서울시와 관리기관은 맨홀정비 개선사례와 최근 신기술에 대한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맨홀 구조안전성 및 차도 평탄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9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10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있으며,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① 국토교통부지침이 변경되거나,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등 본 협약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관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맨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지침 및 서울시 관련지침을 따른다.

③ 제2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서울시와 관리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④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정본 21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관리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박원순) 대리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이호평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병주				강남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이윤영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만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

㈜대륜E&S 대표이사 김성회				㈜서울도시가스 대표이사 유승배

㈜예스코 대표이사 구자철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조용우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안상근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이인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이상철				SK텔레콤(주) 대표이사 장동현

㈜드림라인 대표이사 김형석				(주)세종텔레콤 대표이사 정진우

㈜씨앤앰 케이블방송 대표이사 장영보				(주)CMB한강케이블티비 대표이사 이한담

㈜티브로드 대표이사 김재필				(주)현대HCN 대표이사 유정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 김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