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기초지자체장 조치사항

관련 규정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제4조(지표조사 대상사업) ․지자체 장이 지표조사 실시를 지시하는 경우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 ‣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함 서울특별시에서 위 관련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역사서 등 고증기록, 학계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기록 등 근거를 토대로 판단 지자체장이 위 관련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지자체장은 지표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통보 위 관련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인정	관련 기록․고증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 ‣ 객관적 근거로 지시 지자체장이 관련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표조사 실시 대상 지표조사 실시대상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자체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문화재청 의견을 들어 10일 이내 결과 통보
제5조(지표조사 절차) ․사업시행자의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지자체/ 문화재청)	지자체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임의 사항)	보고서 제출 시 사업예정지역 위치도와 건설공사 계획서 첨부 지자체장은 다음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에게 의견 제출(의무 사항) ․해당 사업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해당 여부 ․해당 건설공사 내용과 방법이 성토, 지하굴착, 골재채취, 수몰 수반, 토지 형질변경 등에 해당 여부	지자체장은 서류 검토 검토결과 의무적 제출 (해당사항 없어도 제출)

관련 규정	개정 전	개정 후(현행)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제11조(발굴허가 신청) ․지자체장의 발굴허가 관련 의견 제출	지자체장은 발굴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발굴필요 여부, 현장 여건 등에 대해 문화재청장에게 의견 제출 (임의사항)	지자체장은 발굴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굴필요 여부, 현장 여건 등에 대해 문화재청장에게 의견 제출 (의무사항)	지자체장은 발굴허가 신 청을 받은 후 검토하여 의무적 의견 제출 (해당 사항 없어도 제출)

지자체장의 업무처리 절차 관련	1. 법령상 지자체장의 의미 :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권자를 의미하며, 기초지자체장이 인허가 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초지자체에서 조치가 필요. 2. 지표조사 및 발굴허가 신청 관련 의견 제출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협업포털)을 통해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