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 재건축소형주택(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바 45㎡(전용면적)       이하 공공주택 세대수를 늘리는 것을 권고함.

○ 소형주택(공공주택)의 공급가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봄.

○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고 마감재 등에서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하여야 함.

○ 소형주택(공공주택)의 바닥·벽·천장·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       새시 및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함.

※ 소형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원칙임.

○ 입주자 모집승인 이전 마감재 관련 변동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임대주택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2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소형주택(공공주택)을 선정하고,        이후 일반분양분을 공급하여야 함.

○ 소형주택(공공주택)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갖추어 우리시(임대       주택과)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람(수기추첨 시 : 시․구청 관계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경찰 입회 후 동·호수 추첨할 것)

○ 사업시행자가 소형주택(공공주택) 공사 전 시공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단계별 시설물       점검은 기준층 골조 착공전(1차), 건축공정 70%(2차), 준공점검(D-30일, 3차)시에       자치구를 경유하여 소형주택 인수자(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시설물          점검을 요청하도록 조치 바람

○ 소형주택(공공주택) 매매는 건축공정 20% 이후(전체 층수의 2분의1 이상에 해당       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건축공정 20%로 봄)시 매입비 산정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매입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은 우리시의 매입주택 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