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 계획

○ 단속기준 :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후 3일이상 지속 시

○ 단속반 확대 편성·운영 : 3개반 18명 ⇒ 28개반 93명

- 현행 : 3개반 18명(시)

- 확대 : 28개반 93명[시 3개반 18명 + 자치구 25개반 75명(1개반 3명)]

○ 단속지역

- 자치구 : 해당지역

- 서울시 : 중점단속 지역(터미널, 차고지, 대형매장 등)

○ 단속방법

- 배출가스 : 측정기단속, 비디오카메라 단속

- 공회전 제한 : 시간 계측(휘발유·가스차 3분, 경유차 5분)

○ 단속절차 및 위반 시 조치

- 배출가스

배출가스 측정	⇨	개선명령 (이행기간:15일)	⇨	운행정지 (10일 이내)	⇨	고발조치 (300만원벌금)

- 공회전 제한

공회전 경고	⇨	시간 계측	⇨	확인서 작성	⇨	과태료부과 (5만원)

○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시행 : 특별반 편성·운영 등

- 단속실적 보고(매일 17:00) : 자치구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