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과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6개월					접수번호			제 호
토지소유자			①성명(법인 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
토지에 관한 사항			④위치					⑤면적(㎡)				⑥지번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구분	⑦시설명				⑧편입면적(㎡)			⑨결정시기			⑩실시계획인가일
			현황
			확인내용 (※ )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⑪종류 (용도)	⑫구조				⑬연면적(㎡)			⑭층수			⑮사용연수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 권리종류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설정기간		․ 잔존기간			․ 담보 (한도)		․ 지대 (연액:원)				특기사항
비 고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서울특별시장 확인사항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작성 방법> 1. 접수(※)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라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3. ⑧⑨⑩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4. ⑪~⑭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5. ․ ~ 란에는 「민법」에 따른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 담당부서)
	청구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통지	◀				매수여부결정
						▼
						대장정리

사무명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매수청구서 안내						처리부서
							공원조성과
사무 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민 원 실	경 유 처	없 음	처 분 청	서울특별시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6개월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별도시행
	처 리 요 건	별도시행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신청접수 → 검토∙조사 → 매수여부결정∙통지 → 대장정리
근거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매수청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결정 ◦. 매수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 통지하였으나,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