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신고, 엄정한 조사, 공정한 처분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수정․보완 계획

2015. 4.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수정․보완 계획

택시발전법 신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법규,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본청․자치구 실무 공무원이 숙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불편민원신고 접수 및 조사업무 처리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엄정한 조사! 공정한 처분”에 대한 인식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절차(신고부터 처분까지)의 보완 추진

❍ 자치구 간 동일 사안에 대해 조사 ․ 처분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위반행위의 판단기준 및 유형별 사례 정리

❍ 관련법규 및 위반사례 등 필요사항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성

□ 추진 경과

❍ 관련법규 및 사례조사, 유관부서 의견수렴(2015.3.1.~3.31.)

❍ 유관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2015.3.11.)

-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및 8개 자치구 실무담당

※ 업무매뉴얼 발간 : 4회(‘09. 9월 최초 발간, ’11. 1월, ‘12. 4월, ’13. 5월)

□ 주요 수정 ․ 보완 내용

❍ 서울시 정책비전 및 운영방향, 신설된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공성 내용 등 (추가)

❍ 택시, 버스, 화물 통계 및 교통불편신고 통계자료 (수정)

❍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 교통불편신고 ARS 안내멘트 내용 (추가)

- 외국인관광객 신고요령 등 (추가)

❍ 조사업무 사항

- 조사업무 근거법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수정)

- 보고․검사관련 운수종사자가 조사기피시 조치사항 (추가)

- 신고인이 처분결과 이의 제기시 처리절차 등 (추가)

- 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경고’ 처분 재 규정 (추가)

◦ 현재 : 위반사실은 의심되나 증거부족으로 위반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

◦ 변경 : 택시발전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운송비용 전가)에 명시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확정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서 ‘경고’ 처분을 함께 병과함.

※ 현재 주의촉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고’는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수렴 후 적절한 용어로 변경

❍ 처분법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요약 (추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과태료, 과징금 처분 기준 (수정)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등 (수정)

❍ 택시, 버스, 화물 위반행위 유형

-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처분법규 변경사항 (추가)

- 법규 위반사항 판단기준 및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볼 수 없는 행위, 사업구역외 영업 등 세부기준 (수정)

- 외국인대상 택시 부당요금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추가)

- 운전자 흡연, 차내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빈차표시, 택시표시 등 소등위반 등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신고접수시 기타 안내할 수 있는 사항 및 연락처 (수정)

❍ 관련 주요 판례

- 위반행위 관련 주요 법원판례

❍ 관련 주요 법규

-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택시․버스 운송약관, 경범죄처벌법 등 (수정)

□ 매뉴얼 발간 및 활용방안

❍ 발간부수 : 1,500권

❍ 활용방안

- 교통지도과 및 25개 자치구 교통불편신고 조사업무

- 본청 교통 관련부서 업무처리 참고자료

-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신고접수시 참고자료 및 교육자료

붙임 : 1. 수정 전․후 비교표

2.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붙  임 1>

□ 수정 전․후 비교표

목 차

현  행

수 정 안

서울시 정책비젼 및 운영방향

- 없음

- 서울시정비전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 도시교통본부비전 : 시민 삶의 질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공성 및 역할

- 없음

- 운수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서울시의 역할 기재

신고처리절차

- 120신고접수시 처리흐름도

- 신고접수시 유의사항 : 위반내용,

일시, 장소, 차량번호 등

- 외국인관광객 신고요령 추가

- 허위․오인신고 방지를 위한 ARS 안내멘트(‘15.2.2부터) 추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요약

조사업무사항

- 신고내용 검토, 피신고인 조사,    자치구 이첩, 행정처분 등 각     단계별 처리절차 안내

- 조사 근거법규 및 사무위임조례․ 규칙 수록

보다 엄정한 조사위해 서면진술 외에 출석진술도 진행

보고․검사관련 운수종사자가 조사기피시 조치사항 추가

행정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구제절차, 신고인이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리절차 추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확정건에 대하여  ‘경고’가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와 더불어 의무 병과되고 있어, 기존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는 위반사실은 의심되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이 곤란한 건은 ‘경고주의’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 (추가)

처분법규

- 없음

- 택시발전법,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 요약

주요 적용 과태료, 과징금 처분기준 및 금액 수록

택시, 버스, 화물 위반행위

위반행위별 근거법규, 처분내용, 위반행위의 개념 등 안내

-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처분법규 변경사항, 위반사항 세부기준       재정리(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사업구역외영업 세부기준 등)

- 외국인대상 택시부당요금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운전자 흡연, 차내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빈차표시․택시표시등       소등위반 추가 수록

개인택시 부제(가,나,다,라,9조) 운휴 요일 및 시간 수록

기타 참고사항

분실물신고, 불법주정차단속 문의 등

- 각 기관별 분실물센터 연락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납부 등 안내

관련 주요 판례

승차거부, 의견진술기회부여, 택시운전자격 미게시, 차고지 밤샘주차 등 판례 수록

- (변동없음)

관련 주요 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택시․버스 운송약관 등 수록

- 최근 법조문으로 업그레이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추가)

□ 주요 추가사항

주요 추가사항

세부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공성 및 역할

-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되어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택시의 경우도 면허제를 도입,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들의 영업을 보호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함.

- 이러한 공공성으로 관련법에서는 여객수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임

- 허위․오인신고 방지를 위한 ARS 안내멘트(‘15.2.2부터)

- 120신고접수시 동영상, 음성녹음 등 입증자료 있어야 행정처분이

원활함을 안내

구 분	안 내 문(‘15.2.2.부터 시행 중)
120교통불편신고 접수시 안내멘트	‘영업용 차량의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신고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자 발생시 안내멘트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법규위반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조치사항

e-메일, Fax 등 서면진술 외에 보다 엄정한 조사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추가 보완 조사(출석진술 등) 진행

보고․검사관련 운수종사자가조사기피시 조치사항

- 피신고인이 조사시 보완 서류제출,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조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는?

․ 피신고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사실규명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필요시 출석요구) 불응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가능

☞ 보고․검사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시민이 신고한 개별 운수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3030(‘14.11.20.)

신고인이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리절차

- 신고인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은 처분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동일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의6에 의거 이의제기는 가능함. → 처분청에서는 해당 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위법․부당함이 있었는지 재검토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 3회이상 동일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 또한 민원인이 서울시 처리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 감독기관(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서울시의 처분내용

및 처리과정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추가로 신고인이 새로운 증거자료를 내놓을 경우 재조사 가능한지?

· 신고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새롭게 제출할 경우 재조사

사유를 공개, 명시하고 재심의하여 처리 가능함.

택시발전법 제16조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확정건에 대해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와 함께 ‘경고’를 병과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확정건에 대하여 과태료와 더불어 ‘경고’가 행정처분으로서 의무 병과되고 있어, 기존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는 위반사실은 의심되나 증거자료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이 곤란한 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