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③: 동일위반행위의 행정처분 차수적용

- 질의 1

ㅇ 2007. 2. 17  접대부알선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1차)

ㅇ 2008. 2.  9  접대부알선으로 적발

ㅇ 2008. 3. 15  2008.2.9 적발건에 대한 2차 영업정지 행정처분

ㅇ 2008. 3. 25  접대부알선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차수는?

- 기존 회신

ㅇ 행정처분의 차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라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ㅇ 2008.3.25 접대부알선으로 적발된 경우, 적발된 날 최근 1년(2007.3.25～ 2008.3.24) 기간 중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2차 행정처분이 타당함.

- 변경된 내용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라.목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 6. 16. 신설된 마.목은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하 ‘A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A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ㅇ 질의 사안은 2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2008. 3. 15.)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2008. 3. 25.)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행정처분의 기준 라.목과 마.목에 따라 종전 차수 2차의 다음 차수인 3차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위반적발일	위반내용	행정처분일	행정처분내용
2015.08.22.	주류판매	2015.9.21.	1차: 영업정지 10일
2015.11.22.	주류판매
		2016.1.14.	2차: 영업정지 30일
2016.04.10.	주류판매
		2016.5.19.	3차: 영업정지 135일 (병합 처분)
2016.04.11.	주류판매(처분전재적발)
			?
2017.02.21.	주류판매

ㅇ 2017.2.21. 적발된 주류판매 차수는 “일반기준에 행정처분일로부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경우 적용되어” 1차 처분 2015.9.21.과 2차 처분 2016.1.14.은 경과되어, 2차 차수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4차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 기존 회신

ㅇ 사안의 판단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13-0654, 2014.1.21.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제처 05-0039, 2005.10.5, 보건복지부

【질의요지】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1차 행정처분(2012. 4. 19.)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2013. 3. 18.)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2013. 11. 9.)한 사실이 적발(2013. 11. 28.)된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2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 대상인지?

【회답】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란 그 문언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5. 10. 5. 회신 05-0039 해석례 참조), 같은 표 제1호마목에서도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고 다시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으면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처분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그에 가중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는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두 차례에 걸쳐 동일위반행위를 하여 각각에 대해 1차 행정처분과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이 2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가중하여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중처분의 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상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개별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가중처분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2차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으로 인하여 혼선이 있어왔으나, 사법부 판결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종전 행정처분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있었던 총 행정처분의 횟수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것으로 해석을 통일함

따라서 사안의 경우 주류판매 위반행위가 있었던 2017.2.21.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총 1회(2016.5.19.) 동일한 위반행위인 주류판매를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2차로 가중하여 영업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 변경된 내용

ㅇ 질의 사안은 3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2016. 5. 19.)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2017. 2. 21.)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행정처분의 기준 라.목과 마.목에 따라 종전 차수 3차의 다음 차수인 4차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