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시행준비 안내

(지자체 준비사항)

2015. 2.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목 차

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요	1

Ⅱ. 시행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1. 복지부 준비 상황	6

2. 지자체 맞춤형복지급여 TF 구성	8

3. 지자체 제도시행 준비계획 수립	10

Ⅲ. 제도시행 지자체 준비 사항	11

1.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11

2.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13

3. 「기초생활보장법」인용 자치법규 정비	15

4. 적극적 홍보 및 대상자 발굴	16

Ⅳ. 행정사항	17

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요

◇ 맞춤형복지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 12. 9.)  → ’15. 7. 1. 시행

○ (탈수급‧자립유인 강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 모든 급여가 중단(All or Nothing)되는 한계 해소

○ (보장수준‧내용 현실화) 상대적 빈곤 수준,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

1. 제도개편 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년) 이후 정책 환경 변화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수급자 빈곤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하여 왔으나,

- (근로빈곤층 증가)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 도시근로자 가구 상대빈곤율 : (’01) 8.2 → (’07) 10.8 → (’12) 9.1% (가계동향조사)

- (빈곤층 욕구부합) 정책수혜자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는 생계(77%), 의료(17%), 교육(3%) 순이며, 탈수급 시 필요한 지원은 의료(66%), 주거(19%), 교육(11%) 순(’12. 복지패널)

- (상대적 빈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절대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사회적 관점이 변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 (All or Nothing) 수급자격 기준 충족 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지만,  미 충족 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별 탄력적 대응 곤란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수급자격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나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

○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등의 필요성 지속 제기

* 시민단체 등에서 상대빈곤선(평균소득 40%) 도입 및 급여 현실화 요구 등

2. 제도개편 주요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 (단일 → 급여별 기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참고 1>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참고 2>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

- 특히, 중증장애인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

* 인적자본 육성, 교육기회 균등 및 기존 교육비 지원사업(교육부)과의 통합 등 고려

□ 급여 수준 현실화

○ (급여보장 강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 최근 5개년(’08～’13) 평균 인상률 : (최저생계비) 4.09%, (중위소득, 가계동향) 4.99%

[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현 행					개편 후
선정 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167 만원)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117만원)	중위소득 30% 수준 (지원액 = 117만원 – 소득인정액)
			주거		중위소득43% (180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 없음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 진료비의 10~15%		의료		중위소득40% (168만원)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입학금/수업료 1,335천원, 교과서대 130천원, 부교재비 39천원,학용품비 53천원		교육		중위소득50% (210만원)	현행과 동일

* 괄호는 4인가구, ’15년 예산기준 중위소득(419만원) 기준/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 30%(’17년까지) 이상 단계적 조정

3. 제도개편 효과

□ 지원대상 확대

○ 맞춤형급여 개편 시 수급자는 134만 명(‘14. 11.) → 210만 명으로 약 76만 명 증가 예상

○ 또한, 맞춤형급여를 통해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하였던 중위 50% 이하 가구도 주거․교육급여 지원이 가능

○ 현금급여 수령 기준 42.3만 원(‘14년) → 47.2만 원(’15년)으로 평균 4.9만 원 증가   * 현금급여 수급자, ’15년 예산안 기준

참고 1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 내용

①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들에 중위소득 28% 수준(‘17년까지 30%로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②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③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 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최저주거기준을(전월세 25분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 원 수준

④ 교육급여 (교육부)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급여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존 제도				⇨ ⇨	맞 춤 형 복 지 급 여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43%이하
	최저생계비 100% 이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28%이하

참고 2		맞춤형복지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①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이하이면 수급자로 보호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 (연 9,100억 원, 12만 명 추가 보호)

②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 ‘부양비부과기준’ 이상~‘부양능력 있음’ 이하이면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로 보호

-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로 보호 (연 2천억 원, 1.6만 명 추가 보호)

[맞춤형급여 도입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2015년 기준)]

	기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2014년)			맞춤형급여 도입 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2015년 6월)
소득기준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 초과)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487만원)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A+B)x185% (413만원)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419만원)
				부양능력 없음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A+B)x130% (290만원)
	취약계층 外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Bx130% (212만원)
	부양능력 없음
* A :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1인) B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4인)

구 분	현 행		개편안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290만원 (413만원)이상		487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212만원 이상		419만원 이상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212만원 미만		419만원 미만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추가 완화

Ⅱ. 시행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 복지부 준비 상황

□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구성․운영(’15. 1. 8.)

○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추진 체계 구축

*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부단장 맞춤형급여추진단장, 4개 팀

[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구성 현황 ]

	‣ 부처 조정회의 ‣ 시행준비 TF										보건복지부												‣점검회의 ‣지자체 준비 TF ‣지침개정/시스템 개발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
	관계 부처																				지자체
											Help Desk 및 129 콜센터
											・ 지자체 질의응답/상황 전파 ・ 행복e음 기능점검 ・ 교육· 점검지원

○ 정기점검회의 및 시‧도 점검회의 등을 통해 제도시행 준비 상황을 공유‧확인하고,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논의 등 상황 관리

- (총괄팀) 준비 총괄 및 홍보, 관계부처 업무조정 등 대외협력, 지자체 준비상황 관리 등

- (제도팀) 하위법령 개정, 예산관리, 제도설계, 사업지침개발, 담당자 교육, Help Desk 운영 등

- (기준팀) 기존 최저생계비 원용 사업 기준조정 등

- (시스템팀) 정보시스템 개발 및 행복e음 연계 등

□ 준비상황 점검회의 운영

○ (구성) 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시행단, 시도 맞춤형복지급여 TF

○ (운영기간) ’15. 3월 ~ 상황 종료 시(월 2 ~ 4회 개최)

○ (내용) 시도 준비상황 점검, 여론 동향 및 정책방향 공유, 제도 시행 관련 건의ㆍ애로사항 수렴, 지자체 지원 사항 논의 등

□ 주요 추진 일정

주요 추진과제 및 일정	1월	2	3	4	5	6	7	비 고
ㅇ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								3월말 공포
ㅇ ’15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								3월말 고시
ㅇ 행복e음 등 전산시스템 개편								7. 1. 개통
ㅇ 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1,177명(’14. 7. 선발자)
ㅇ 민간보조인력 채용 및 근무								3,587명(5~8월)
ㅇ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 주거복지팀
ㅇ 집중 신청 및 조사								기존 및 신규 수급자
ㅇ 지자체 담당자 등 지침 교육								핵심인력 선발/활용
ㅇ Help Desk 운영								지자체 문의 대응
ㅇ 홍보								시기별 집중 홍보

2. 지자체 맞춤형복지급여 TF 구성

◇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지자체는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TF 구성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준비 상황을 총괄․취합하여 중앙(복지부, 국토부, 교육부)과 적시 의사소통

□ 시․도 맞춤형복지급여 TF

○ (구성) 1팀장(국장급), 3개 반(과장급) 12명 내외로 3월 20일까지 설치

- 3개 반 이상으로 구성, 반 인원은 3~4명으로 탄력적으로 배치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반장 직위, 반 개수, 반 기능, 반 인원 변경 가능

- 시․도 인사부서에서는 TF 인사발령을 통해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

○ (운영기간) ’15. 3월 ~ 상황 종료 시

○ (기능 및 역할) 시도ㆍ시군구 준비상황 총괄, 인력 재배치, 조례 정비, 여론동향 파악 및 홍보, 시군구 점검회의 운영, 정책방향 시군구 전달 등

[ 시․도 맞춤형복지급여 TF 구성(예시) ]

					시·도 TF 팀장 : 국장급
												제도준비 점검단
												-시도 TF 및 시군구 TF팀장 -시도교육청 및 LH 담당자
	①총괄반					②제도시행반			③홍보대응반
	(00과장)					(00과장)			(00과장)

① (총괄반) TF 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상황관리체계 유지, 복지공무원 재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예산확보, 제도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

※ 제도준비 점검단 운영 – 시도교육청 교육급여담당, LH지역본부 주거급여담당자를 TF에 참여시켜 교육 및 주거급여 개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시군구 TF팀장과 함께 시군구별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지도․점검

② (제도시행반) 법령ㆍ지침 관련사항, 조례 정비, 제도교육 총괄, 전산시스템 개편상황 관리, 대상자 발굴 등

③ (홍보대응반) 여론동향 파악 및 홍보계획 수립, 각종 민원 대응, 주요민원 대응 매뉴얼 전파, 각종 현장점검 등

○ (시군구 점검회의) 시도 TF 단장 주재, 시군구 TF 단장 참석 점검회의 정기 운영

- (운영기간) ’15. 3월 ~ 상황 종료 시

- (운영방법)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 시도 점검회의(복지부 주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회의안건, 개최 시기ㆍ횟수 등 탄력적 운영

- (내용)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 대상자 발굴, 여론동향 파악 및 홍보방안 마련, 시군구 건의ㆍ애로사항 수렴, 사건사례 전파, 시군구 지원 사항 논의 등

□ 시군구 맞춤형복지급여 TF

○ (구성) 1팀장(부단체장 또는 국장급), 3~4개 반(과장급) 15명 내외로 3월 20일까지 설치

- 3~4개 반으로 구성, 반 인원은 4~5명으로 탄력적으로 배치

* 시군구 여건을 고려하여 반장 직위, 반 개수, 반 기능, 반 인원 변경 가능

- 시군구 인사부서에서는 TF 인사발령을 통해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

○ (운영기간) ’15. 3월 ~ 상황 종료 시

○ (기능 및 역할) 시군구 준비상황 총괄, 읍면동 실적 점검,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사건사례 전파, 애로사항 건의 등

[ 시․군․구 맞춤형복지급여 TF 구성(예시) ]

						시·군·구 TF
						팀장 : 부단체장 또는 국장급
	①총괄반				②통합조사반				③홍보ㆍ교육반				④민원대응반*
	(000과장)				(000과장)				(000과장)				(000과장)
													* 3개 반으로 업무통합 가능

① (총괄반) TF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상황관리체계 유지, 복지공무원 재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등 인프라 구축, 예산확보, 기타 제도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

② (통합조사반) 법령ㆍ지침 관련 총괄, 조례 정비, 수급자 전환 계획, 전산시스템 운영 및 자료정비, 수급대상자 발굴 및 자원관리 등

③ (홍보교육반) 여론동향 파악 및 홍보계획 수립,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④ (민원대응반) 각종 민원 대응, 사건사례 전파 및 보고, 현장점검 등

3. 지자체 제도시행 준비계획 수립

□ 지자체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준비 종합계획 수립

※ <붙임 1>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 (수립권자) 시도ㆍ시군구별 TF 단장 책임 하 수립

○ (수립 및 제출) ’15. 3. 20.까지 수립 후 복지부 제출

○ (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 일반현황, T/F 구성 및 역할, 점검회의 운영, 상황관리체계 등

- 공무원 재배치 등 인프라 준비, 제도시행 추진계획

- 주민 홍보, 교육, 조례 정비, 예산확보 등 계획

Ⅲ. 제도시행 지자체 준비사항

1.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시행을 전제로 ’14. 7. 선발한 사회복지직공무원(1,177명)을 ’15. 4.까지 맞춤형복지급여 담당부서에 배치

◇ 민간보조인력(3,482명)을 ’15. 5.까지 읍면동에 채용․배치하여 맞춤형복지급여 업무 지원

□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 제도 시행으로 수급자는 134만 명(‘14. 11.) → 210만 명으로 약 76만 명 증가 예상

○ 증가하는 수급자에 대한 업무의 대부분은 시‧군‧구의 “수급자 통합조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증가분

□ 인력 확충 추진 경과

○ (’13. 9. 10.) 사회보장위원회, 맞춤형급여체계 개편('14. 10. 예상)에 따른 인력확충 결정(관계부처 합동 : 복지부･국토부･교육부･기재부･안행부)

○ (’13. 10. 17.)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3046호), 지방공무원 시험일정에 따라 지방사회복지직렬 1,177명 채용

* '13. 12. 공고 → '14.  2. 접수 → '14.  3. 22. 필기시험 → '14. 7. 현장배치

○ (’13. 11. 29.)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3203호),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를 담당할 인력 1,177명 지자체 배분

- 지자체는 제도개편에 따른 자산조사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정원조례 개정 등 적시 조치

* 확충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13. 12. 9.)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4020호),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방법 안내

-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업무” 담당부서를 「정원 순증」하여 최우선 배치

* 금번 신규 충원 인력을 결원보충, 출산휴가대체인력 등으로 활용 불가

* 기존 경력직원을 통합조사‧관리부서 순증 인력으로 배치하고 신규인력 타 업무 대체배치 허용

□ 제도시행 대비 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 (목적) ’14. 7. 선발 복지직공무원(1,177명)을 ’15. 4.까지 맞춤형복지급여 담당부서에 배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시행 준비

○ (배치 부서) 통합조사․관리 담당부서 최우선 배치

- 지자체 여건 고려 생계급여 지급부서, 신설 주거복지팀 배치 가능

- 통합조사·관리 담당부서 정원 순증 조치(미 조치 시군구 해당)

- 타 부서 경력직 복지공무원 전환 배치 후 신규 인력 대체배치 가능

○ (시정 조치) 충원 인력을 다른 용도로 배치한 경우 즉시 조치

- 충원 인력을 결원보충이나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으로 활용한 경우 배정인원만큼 배치대상 부서 정원 증원 후 배치

○ (인력배치 현황보고) ’14. 12월말 통합조사․관리부서 정․현원 및 ’14. 7. 신규 충원인력 배치 현황을 <행정사항> 2번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5. 2. 27.(금)까지 복지부 보고

□ 집중 업무기간 민간보조인력 활용

○ 제도 시행 전․후 3개월 동안 민간보조인력(3,482명)을 ’15. 5.까지 읍면동에 채용․배치하여 맞춤형복지급여 업무 지원

○ (복지부) ’15. 3.까지 민간보조인력 활용지침 통보 계획

- 보조인력활용예산 지방비 확보(5월 중 국고보조금 교부)

* 읍면동당 1명, 총 3,482명 3개월분(5월 중순～8월 중순) 예산

○ (지자체) ’15. 5.까지 보조인력 채용 및 교육 후 읍면동 배치하여 맞춤형복지급여 업무 지원토록 조치

-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 지원

- 보조 인력은 기 계약종료 인력 등을 활용하여 업무연속성 보장

2.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

□ 추진 배경

○ 「주거급여법」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 주관부처

○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13. 9. 10.)에서 시군구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거급여 업무 시행토록 의결(국토부, 복지부, 안행부 등 관계기관 협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841호(’14. 3. 24.) 참조

□ 주거복지팀 설치

○ 주거급여 운영을 위한 지자체 전달체계 구축

- (주거복지팀 신설 추진)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주거급여, 주택업무담당자 등을 전환배치(행정, 건축, 복지직 공무원 및 수탁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

- (주거복지팀 복지공무원 배치) 주택부서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14년 충원인력(복지직) 배치 가능

*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 업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의무화

		주민생활지원국							주택국
기초생활보장팀 (인력보강)					통합조사관리팀 (인력보강)				주거복지팀* (신설)			LH 공사
											위탁
보장결정·급여지급					소득재산조사				주거급여지급			주거실태조사

* 임대주택 공급․관리, 전세자금지원,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량지원 등 전담

- (시도) 기존 주거급여, 주택업무 담당자 등으로 주거복지 전담인력 배치

- (시군구) 주거복지팀 신설을 통해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조직 정비

□ 주거급여 업무처리 절차 *사회보장위원회 결정내용

○ 급여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는 기존 수급 신청과 동일(시군구 통합조사팀)하게 처리

○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추가 조사(주거실태조사) 및 급여 결정․사후관리는 각 보장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진행

구분	신청․접수	신청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생계급여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팀	시군구 사업팀	시군구 사업팀
의료급여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팀	시군구 사업팀	시군구 사업팀
주거급여 (국토부)	읍면동	(소득․재산)시군구 통합조사팀 (주거실태조사) 수탁기관	시군구 사업팀 (주거복지팀)	시군구 사업팀 (주거복지팀)
교육급여 (교육부)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팀	교육청	교육청

□ 주거급여 담당부서 현황 제출

○ ’15. 1. 현재 주거복지팀 설치 및 주거급여 담당부서 현황을  <행정사항> 3번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5. 2. 27.(금)까지 제출

3. 「기초생활보장법」인용 자치법규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조례 등 정비

○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규칙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로 재편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경우 상기 4개의 수급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

○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규칙

-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개정

- 최저생계비 기준선(100%, 120%, 150% 등)과 매칭한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4월 발표, 복지부)하여 조례 등 개정

○ 그 외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자체 사업이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의 기관에도 안내 조치

- 복지부는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의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6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에 경과 조치 신설

* 부칙 제4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의 수급권자, 제2조제2항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4. 적극적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지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 등 적극적 홍보 실시

◇ 기존 수급자, 신규 수급자 등 홍보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

□ 자체 홍보계획 수립 등 적극적 홍보

○ (시행 준비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의의, 기대효과 등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성 홍보 추진(1월 ~ 4월)

○ (신청 시기)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5월~8월)

○ (성과 확산기) 제도시행으로 새롭게 보호받은 사례 등 제도의 성과를 확산․전파시키는 성과 홍보 추진(10월 이후~)

□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홍보

○ (신규 수급가능자)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섬세하고 촘촘한 홍보 추진

* 기초생활수급 보장 제외자, 다른 민간자원 연계지원자 등 제도시행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자에 대하여 중점 홍보 실시(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홍보 철저)

○ (기존 수급자) 지자체 복지사업안내 등 공신력 있는 방법을 통해 제도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 추진

○ (일반 주민) 지역언론, 지자체 보유매체 등 활용하여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알리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지자체 공무원 등) 제도 시행에 대한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 사회복지공무원의 헌신적 노력 등 언론 홍보로 지자체 공무원 사기 제고

Ⅳ. 행정 사항

◇ 지자체의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노력’에 대하여 정부합동 지자체평가(기초생활보장)에 반영(가점 부여)하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

◇ ’15. 4.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준비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

※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 준수 보고 요망

1. 지자체 준비계획 및 TF 구성 결과 보고 (3. 20.까지)

○ 시․도 TF 및 시․군․구 TF 구성 현황 보고

- 설치일, 조직도, TF 구성원(단장 및 반장, 반원 제외) 명단 등

○ 시․도 제도시행준비 종합계획 제출

- 시군구 준비계획은 시도에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시군구별 계획수립 여부)를 시도 종합계획과 함께 제출

2. 사회복지공무원 배치 현황 및 재배치 계획 보고 (서식)

※ 복지인력 확충 주관부서에서 조직․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15. 2. 27.(금)까지 복지부 보고

□ 통합조사․관리부서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13. 12월말(A)			’14. 7. 배정인원	’14. 12월말(B)*			증감(B-A)			비고
	계	복지직	행정직등		계	복지직	행정직등	계	복지직	행정직등
시도 계
시군구
시군구

*(B) - ’15. 1월 정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5. 1월 기준으로 작성

□ ’14. 7. 충원 인력 현 배치부서 및 담당업무

연번	성명	임용일자	현 근무부서	담당업무	대체배치* 여부	통합조사관리 외 부서 배치 사유
계
1
2

* (대체배치) 다른 부서 경력직원을 증원 배치하고 충원 인력을 그 경력직원 업무에 배치

□ 사회복지공무원 재배치 계획(완료 기한 명기)

□ 인력 재배치 관련 지자체 의견(필요 시 작성)

3. 시군구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현황 보고 (2. 27.까지)

□ 주거복지팀 설치 현황

○ 설치일, 조직도, 근무 인원(직렬 및 직급별 정․현원) 등

* 사회복지직을 배치한 경우 이전 근무부서 기재

□ 주거급여 담당부서 현황

○ ’15. 1. 현재 주거급여 업무 담당부서명, 담당 공무원 수

□ 주거복지팀 설치 계획 등

○ 주거급여 전담부서 미 설치 사유

○ 향후 설치 계획

< VIP 지시사항 (’15. 1. 22. 업무보고) >

○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고용복지의 핵심임

○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게 되는데, 대상자 가구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

붙임 1

※ (행정사항) 지자체 준비계획의 적정성 검토

- 시도의 종합계획은 시도TF 점검회의(3월말 예정)에서 발표, 시군구의 종합계획은 해당 시도 책임 하에 적정성 등을 검토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

2015. 3.

지방자치단체명

			목 차

(예시)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Ⅱ. 자치단체 현황

Ⅲ. 세부추진 계획

1. 시도 및 시군구 TF 구성 ․ 운영

2. 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3. 자치법규 정비

4. 홍보 및 대상자 발굴

5. 000000

Ⅳ. 행정사항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

○

□ 기본방향

○

○

○

Ⅱ		자치단체 현황

□ 일반현황 (통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시 수급자 예상 규모

□ 문제점 및 고려사항   * 제도시행 예상문제 등

○

Ⅲ		세부추진계획

□ 지자체 T/F 구성 및 역할, 점검회의 운영, 상황관리 등

○

□ 제도시행 준비 과제별 실행계획

○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 집중신청기간 민간보조인력 활용

○ 「기초생활보장법」인용 자치법규 등 정비

□ 제도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

□ 기타 사항

○

Ⅳ		행정사항 또는 협조/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