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초록길 조성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 대상사건

○ 관리번호 : 2015-0057

○ 사건번호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768

○ 사 건 명 : 공사대금

○ 당 사 자

— 원고 :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명

— 피고 : 서울특별시

○ 지원부서 :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소송보조자 : 정창수(연락처 : 3780-0665)

— 소송대리인 : 주두수, 지광호, 지미소(법무법인 민)

□ 인수인계 내용

○ 인수일자 : 2016. 8. 30

○ 인 수 자 : 법률지원담당관 소송1팀(강이현)

○ 인수내용 : 2015가합513768 관련 서류 일체

쟁점사항

원고 주장	피고 주장	재판부와 변호사 쟁점
공사기간 연장(17.23개월)에 따른 간접비 532백만원 피고의 예산부족, 설계지연, 설계변경 등	공사물량증가 9건 공사비증액 11,688억원 원고 선시공 등 간접비 청구 기간 중 공사중단 사항 없음 감정가는 간접비 청구 기간에 대한 감정으로 추가 지급한 간접비에 대한 언급이 없음	당초 계약된 기간(24개월) 공사량 보다 9건 추가된 공사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17.23개월) 인정여부

소송 기본내용

□ 사건개요

○ 소    가 : 532,315,000원

○ 개    요

— 당초 공사계약기간이 2009.12.29.부터 2012.1.5.까지 24개월 이었으나, 피고의 사유(예산부족, 설계지연, 설계변경 등)로 인해 2014.10.15.까지 57.6개월 연장되면서, 2013.1.25.부터 2014.6.30.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금532,315,000원 요구

□ 소송 진행상황

○ 우리시 소장 접수               : 2015. 02. 25.

○ 응소방침                       : 2015. 03. 12.

○ 답변서 제출 (변호사)           : 2015. 04. 08.

○ 우리시 준비서면 제출(변호사)   : 2015. 05. 06.

○ 1차 변론기일                   : 2015. 05. 11.

○ 상대방 준비서면 제출           : 2015. 06. 05.

○ 상대방 감정신청서 제출         : 2015. 06. 05.

○ 2차 변론기일                   : 2015. 06. 08.

○ 감정기일                       : 2016. 02. 25.

○ 우리시 감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2016. 03. 14.

○ 상대방 감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2016. 03. 24.

○ 감정인 이맹교 감정서 제출      : 2016. 05. 26.

감정결과 : 공기연장기간 17.23개월 449,055, 277원

○ 우리시 준비서면 제출(변호사)   : 2016. 08. 09.

○ 3차 변론종결                   : 2016. 11. 23.

○ 판결선고 예정                   : 2017.  1. 25.

□ 쟁점 및 대응논리

○ 쟁점

- 공사기간의 연장의 원인(공사기간 연장이 예산부족 등 피고의 귀책)

· 공사기간 연장은 착공의 지연 및 공사물량의 증가에 의함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8건 증가 당초 공사비 16,128억원에서 최종 준공 공사비 27,816억원 11,688증액으로 공사기간 연장되므로 간접비 30억원이 지급되어 원고들의 간접비 청구는 부당함.

· 공사 중단에 따른 원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원고(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신청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간접비 청구는 부당함.

- 새로운 공사의 추가와 함께 이루어진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에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모든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된지 여부

· 원고는 간접비 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청구금액과 내용 등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접수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하니 검토해 달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청구  금액이나 내용 등이 없었으며,  원고 동의하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 진행 및 수차례 기성금 등 공사  대금이 지급된 상태임.[청구전 원고와 피고 쌍방 합의하에 4차공사 변경계약 2회,  총차공사 변경계약(공기연장포함) 2회 체결 등 수차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기회가 있었으나, 어떠한 요청 또는 향후 청구하겠다는 이의신청이나 요구 사항 없이]

· 또한, 원고가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사가 있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관리 인력에 대한 투입인원 등을 승인받고 투입하였어야 하나 원고의 승인요청이나, 피고의 승인내용이 없었음.

- 원고들이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들과 이 사안의 차이점

·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준공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

□ 향후 대응 방안

- 2017. 1. : 소송대리인(변호사) 참고서면 제출

- 2017. 1.25. 판결선고 예정(선고 결과에 따른 항소 가능성 존재)

기타 참고사항 등

□ 망원초록길 공사 차수계약 및 도급비 현황

○ 차수별 계약 현황

구 분	계약일자	준공일자	계약금액	비 고
1차 계약	2009.12.29	2010.12.25	3,601,000,000
2차 계약	2010.02.22	2011.12.31	5,236,946,180
3차 계약	2012.01.25	2013.01.24	4,854,023,800
4차 계약	2013.01.11	2014.02.28	8,349,811,000	2014.02.27. 간접비 청구
5차 계약	2014.03.14	2014.10.15	5,774,796,020
계			27,816,577,000

※ 원고는 차수별 계약 총5차중 4, 5차 계약에 대해 4차 준공 1일전 간접비(17.23개월) 신청

○ 공사기간 및 도급비

횟수	계약 체결일	공사금액 (단위:천원)			공사기간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최초	09.12.29	16,128,430			09.12.29 ~ 12.01.05	-	-
1회	10.11.01	16,128,430	17,598,430	증1,470,000	09.12.29 ~ 12.01.05	-	-
2회	11.12.12	17,598,430	23,026,300	증5,427,870	09.12.29 ~ 12.01.05	09.12.29 ~ 13.12.31	증24개월
3회	12.08.10	23,026,300	24,113,500	증1,087,200	09.12.29 ~ 13.12.31	-	-
4회	13.01.11	24,113,500	24,540,600	증427,100	09.12.29 ~ 13.12.31	-	-
5회	13.09.03	24,540,600	25,320,500	증779,900	09.12.29 ~ 13.12.31	09.12.29 ~ 14.06.30	증6개월
6회	14.02.27	25,320,500	25,526,400	증205,900	09.12.29 ~ 14.06.30	-
7회	14.05.16	25,526,400	28,415,600	증2,889,200	09.12.29 ~ 14.06.30	-
8회	14.06.30	28,415,600	28,415,600		09.12.29 ~ 14.06.30	09.12.29 ~ 14.07.21	증0.7개월
9회	14.07.21	28,415,600	27,847,180	감568,419	09.12.29 ~ 14.07.21	09.12.29 ~ 14.10.15	증3개월
10회	14.10.13	27,847,180	27,816,577	감30,603	09.12.29 ~ 12.10.15

□ 기타 참고 사항 등

○ 원고는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청구하였는데 휴일 및 야간작업은 계약서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피고측에 승인을 득한후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시 청구가 가능한 사항이나, 원고가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고, 승인한 사항도 없었음.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 -

- 원고가 청구한 인건비중 아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직접 투입된 공사담당(문한철)은 해당되지 않으며, 2014년도 공사대금(간접비) 산출내용은 2013년도에 산출된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므로, 관련근거 자료 첨부하여 재산출 필요

○ 관련규정 :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망원초록길 계약기간(2010.1.6.~2014.10.14.)중 대부분은 추가 및 조경공사를 하였으며, 당초 계약된 망원초록길(지하차도) 토목부분 공사는 2011.3월경 착공후 2014.4.30.완료하여 총공사기간은 38개월 소요됨.

· 최초 계약기간인 24개월로(2010.1.6. ~ 2012.1.5.)부터 14개월이 증가된 사항으로 원고가 청구한 18개월(2013.1.25.~ 2014.6.30.)은 4개월이 더 청구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