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부장	박용철	02-3146-1301
	생산관리과장	노영석	02-3146-1310
	담당자	유동수	02-3146-1311

1.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신규)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환경부 Eco-STAR Project 수처리선진화사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토록 서울시 영등포정수센터에 R&D 사업으로 설치한 막여과 고도처리정수시설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수처리 기술의 향상 발전과, 국내기업의 해외 물 산업 진출을 돕고자 사업 추진

□ 지원근거 : 수도법 제73조(기술연구․개발 등)제1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별표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기간 : 계속 ~

○ 총사업비(‘16년) : 624백만원 (계속사업)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 (국고보조 100%)

- 환경부R&D 사업으로 시범 설치한 막여과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가 기존의 표준정수처리 비용보다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 지원

○ 사업규모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 가압식 막여과(시설용량 : 25,000㎥/일) 및 침지식 막여과(시설용량 : 25,000㎥/일) 유지관리비 : 624백만원

※ 운영기간 : ’16. 1. 1 ∼ 12. 31 (365일간), 계속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사업비 투자현황

참여기관(사)	사업범위(분야)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환경부	자체
계		22,100	17,000	5,300
서울시(상수도)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10,300	6,600	3,700
(주)대우건설	가압식 막여과 시설	6,200	5,400	800
(주)한화건설	침지식 막여과 시설	5,600	5,000	600

- 공사기간 : ‘07. 12 ~ ’11. 5

2. 2016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2015년까지 추진실적 : 없음

※ 2015년도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비지원 요청(524백만원)하였지만, 환경부 지원예산 미반영 되었음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2016년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624	524	100

<산출근거>

○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막여과시설 가동에 따른 운영비용

(단위 : 천원)

구분	막여과	표준정수여과	운영비 차
계	624,000	99,827	524,173
약품비	95.700	76,887	18,813
전력비	278,300	22,940	255,360
인건비	250,000(5명)	추가인원 불필요	250,000

□ 지원 필요성

○ 환경부 Eco-STAR Project 수처리 선진화사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토록 서울시 영등포정수센터에 R&D 사업으로 설치한 막여과 고도처리정수시설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수처리 기술의 향상 발전과, 국내기업의 해외 물 산업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국가 R&D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막여과 시설을 가동 운영에 있으나 표준정수여과 운영비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함

3.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년)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기관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추가 막여과 유지관리비용 지원 : 624백만원(‘15년)

- 국가 R&D사업 추진 목적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정수센터 막여과 정수처리시설을 가동 운영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용 지원

- 국내외 물산업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기술축적의 장으로 활용

- 차세대 정수기술을 연구하는 기술개발의 장으로 활용

-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장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6~’19 중기계획* (A)	‘16~’19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6		6.2	- ‘15년 막여과 유지관리 비용 (‘15년 연간생산비용 5만톤/일 기준) · 막여과 운영비 : 624백만원 (약품비:96백만원, 전력비:278백만원, 인건비 : 250백만원)
‘17		6.8	“
‘18		7.4	“
‘19		8.1	“
연평균 증가율(%)		10%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수도법 제73조(기술연구․개발 등)제1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별표1]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ㅇ 추진경위

* 환경부 R&D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지원(신규)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		’12			’13	’14	’15
ㅇ막여과 유지관리 비용지원	0		0			0	0	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필수 작성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ㅇ 해당사항 없음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ㅇ 환경부 R&D사업으로 운영하는 막여과 정수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표준처리공정에 비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