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목 차

□ 운영총칙	_	1
□ 직제규정	_	4
□ 인사규정	_	6
□ 복무규정	_	13
□ 보수규정	_	22
□ 회계규정	_	27
□ 위임전결규정	_	32
□ 문서관리규정	_	34
□ 물품관리규정	_	39
□ 시설관리규정	_	45
□ 개인정보보호규정	_	48

운 영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시설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활력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활력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재지) 본 활력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3길 2에 둔다.

제 2 장  운   영

제5조(기능)

1. 좋은 마을살이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으고 연결하는 허브

2. 마을 주민 연대와 협력의 창구로서 지역 네트워크 허브 공간 형성

3. 다양한 세대의 배움과 나눔의 거점 조성

4. 청소년·청년들의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구축

제6조(시설운영) 활력소는 공휴일, 선거일, 노동절 및 개소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1주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조(규칙제정) 본 규정 이외의 활력소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활력소는 시설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및 위탁운영제도로 운영되는 활력소의 자산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및 자격)

1. 운영위원회는 이용권역의 관계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서울시 공간사업 진행경력이 있는 지역 내 단체, 시민자산화 추진단체 관계자 등으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활력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운영위원회는 활력소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등 소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6. 활력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1. 운영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재적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보고) 소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서울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 본 규정은 활력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 제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기능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활력소의 직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한다.

제3조(승인 및 변경) 활력소에서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의 구성)  활력소는 소장과 운영/사업 실무단을 둔다. 팀의 명칭 및 업무분장은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소장이 정한다.

제 3 장  직   원

제5조(정원) 활력소 직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직원의 정원은 소장이 정한다.

소장	실무단	총인원
1명	2명	3명

제6조(정원 외 직원) 활력소는 수탁 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활력소의 정원 및 기구에 관계없이 수탁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정원을 두거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역할) 각 직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주요 업무와 인사 전반을 통할한다.

2. 실무단은 해당 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 팀의 업무에 상호협조한다.

제8조(직무대행) 소장 유고시에는 활력소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직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 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이하 “활력소”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권) 직원의 인사와 급여책정의 권한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소장이 행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4조(기능) 활력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사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한 기본방침

②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⑤ 연봉 지급률 및 재심청구 심의

⑥ 근무평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인 이사장 또는 소장이 요구하는 사항

2.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➀ 토론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➁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➂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구성 및 자격)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자로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내외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다양한 직급, 경력, 성비 등을 고려한다. 단, 사안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1.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4.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인사절차

제7조(임용) 활력소의 직원 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장은 상근으로 하며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이하 ‘연구회’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심의 의결을 받는다.

2. 소장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직원 채용, 계약 등의 인사 권한을 행한다.

3. 소장은 직원의 임면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채용) 결원이 발생할 경우 소장은 팀별 업무의 특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채용하되,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각종 수탁사업에 의해 비정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 기타 소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9조(채용절차) 직원채용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한다.

1. 공개채용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활용한다.

2. 면접시험은 평가지표 및 요소를 별도로 정하고, 평균득점이 높은 자를 결정한다.

제10조(구비서류) 신규 채용된 직원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직원 군 경력 인정용)

4. 건강진단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급여통장 사본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11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비정원 계약직 직원의 채용)

1. 활력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정원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2. 비정원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3.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보직)

1. 보직: 직원의 보직은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2. 겸직: 소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재 직위 이외의 직위 또는 직무를 겸임케 할 수 있다.

제15조(신분과 권익보장)

1.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지침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휴직 허가와 기간: 소장은 직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때 1년 이내 휴직 가능

➁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복무만료될 때 까지 휴직가능

➂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는 3개월 이내 휴직가능

3. 직원이 다음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소장은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➁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➂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4. 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에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역법에 의한 휴직일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 휴직 당시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와 유사한 업무 또는 휴직 전 처우와 동등한 직무로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5. 면직

① 의원면직은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징계계류 중인 자는 징계처분의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퇴직할 수 없다.

② 직권면직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가.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에도 10일 이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나.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계 결근한 때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마.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사.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③ 지침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6조(정년) 활력소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직원 만 65세

2. 퇴직일은 해당 연령이 되는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7조(근무평정)

1. 활력소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별도 사항으로 운영한다.

제 4 장   상  벌

제18조(표창의 대상) 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업무상 공로나 실적이 현저한 자

2. 재난의 미연 방지 또는 비상사태에 잘 대처한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

3.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력소의 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활력소의 명예를 높인 자

제19조(표창의 내용과 방법)

1.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2. 소장이 표창할 경우 표창장 외에도 부상으로 상금, 포상휴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1. 지침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할 때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활력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경우

6.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징계의 종류와 내용): 징계는 감봉, 해고로 구분한다. 단,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징계 등의 효력은 집행일로부터 발생하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고: 징계절차에 따라 퇴직 조치되고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

2. 감봉: 보수지침에 의거 연봉을 감액하고 감봉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감봉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3. 경고: 근태가 불성실하거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경위서를 징구하고 경고처분과 근무평정에서 감점조치를 취한다.

제22조(징계의 절차) 심의, 절차, 통보

1. 징계 대상자 및 징계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과 징계대상 직원에게 출석 통지한다.

나.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라.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징계사유와 시기를 포함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마. 징계 해당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1회에 한한다.

2. 손해보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활력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3조(인사기록)

1. 인사담당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인사기록,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장 및 활력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복     무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사무편람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7조(금지행위)

1. 활력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받는 행위

3. 활력소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이 되는 행위

4.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 태만한 행위

제8조(겸직행위)

1.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출․퇴근 및 근태관리

제9조(출근, 결근, 출장)

1. 출근

➀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과준비를 해야 한다.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당일 오전 중으로 유선 또는 서면보고해야한다. 단 결근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지각과 조퇴

①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근무시간 중에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 및 복무관리부서장은 무단 지각 및 무단 결근, 무단 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출근 시 회행

① 출근 도중 공무로 타처에 회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일의 퇴근시간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근무개시시간 이전 소속부서장에게 유선 보고 후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4. 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귀환 후 서면으로 부서장에게 보고 해야한다. 보고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부서장 또는 복무관리부서장은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지침의 여비항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근무시간 및 휴식)

1. 근무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르며,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 40시간을 원칙(10시-19시 8시간)으로 하되 단, 계절의 변화, 업무내용,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근로시간제를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중식 및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00시부터 13:00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단, 비정원계약직은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초과근무)

1. 활력소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근무일 중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휴일 및 휴가

제12조(유급휴일)

1.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2. 노동절(5월 1일)

3.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4. 활력소 개소기념일(7월 16일)

5. 기타 활력소에서 정하는 날

6. 휴일의 근무

① 활력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휴일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한 직원에게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의 종류)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공가, 병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특별휴가

1. 연가 : 연간 일정 휴가일수 중 본인의 필요에 따라 휴가를 신청할 때

2. 공가 : 공적인 일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

3. 병가 : 질병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4. 보건휴가 :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난임치료 휴가,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5. 특별휴가 : 경조사를 당할 때

제14조(연차휴가)

1. 연가일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활력소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 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활력소의 시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기 변경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다.

4. 연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무연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하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재직기간	연차휴가일수
1월 이상 ~12월 미만	1월 개근시 1일 가산
1년 이상	15일부터 매2년 1일 가산

④ 연차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에 한하여 누적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⑥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⑦ 제2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의 연차휴가 계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⑧ 이 지침이 정한 휴일,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 후 휴가기간은 제7항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⑨ 활력소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연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활력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생리 및 산전후 휴가)

1.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임신 중의 직원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➁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➂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➃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➄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4. 활력소는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한다.

5.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6. 활력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16조(공가)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할 때

2.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 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행사에 참여할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52, 동법시행령 25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17조(병가)

1. 질병, 부상, 상해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전염병으로 인해 해당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업무상의 상병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을 위한 병가가 가능하다.

3.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휴가) 직원이 활력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보상휴가) 활력소는 직원과 협의하여 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특별휴가)

1. 활력소는 직원의 복리증진,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2. 재직기간은 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조(휴가허가)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사무위임전결상의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휴가, 결근시의 직무대리) 휴가 또는 결근하고자 하는 직원은 담당 직무를 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의 불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휴 직 및 복 직

제25조(휴직)

1.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휴직기간 중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3. 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육아휴직)

1. 활력소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육아휴직기간은 인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활력소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4. 직원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복직)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면직)

1. 직원의 복무 중 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직원이 면직한 때에는 보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9조(근속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근속기간에 조정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0조(교육훈련)

1.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활력소는 직원에 대하여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➂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법정 교육의 실시와 준수

① 활력소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교육훈련 시간: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은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단,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31조(당직)

1.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재해보상)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소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안전 및 보건)

1. 안전 및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목적을 위하여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2. 건강진단: 활력소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함.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보 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수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1. 연봉: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에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 “기본연봉”이라 함은 당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의 성과급적 연봉제의 총인건비 산정 기준과 직급, 인사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한 1년간의 임금총액을 말한다. 별표1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소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종사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5. 일할계산: 그 달의 수당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제 2 장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제4조(임금체계) 소장을 포함하여, 활력소의 모든 상근직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한다.

제5조(연봉)

1.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내용에 의한 연봉계약은 직원과 소장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활력소와 직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3.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당해 연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시설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기준표와 인사평가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결정한다.

제6조(성과상여금)

1. 활력소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2. 개인성과금 지급은 매년 12월에 지급하며 연말 근무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3. 신규채용자가 당해 연도 중 퇴직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7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임용일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지급일)

1.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5일에 1회씩 지급한다.

2. 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연봉의 계산)

1. 활력소 총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의 연봉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편성한다.

2. 최초 산정한 기본연봉은 연봉지급기준표(별표1)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경력, 환경,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책정가능액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3. 재계약자의 연봉은 두드러진 사유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4. 재계약시 평가 결과, 공로나 실적이 두드러진 경우 소장은 서울시가 정한 인상률을 초과하는 연봉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감액된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인상폭과 감액율이 기존 연봉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및 징계 등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인사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직원이 퇴직(사망·포함)할 때에는 퇴직한 날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직위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만 지급한다.

5. 사건 계류중인 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결근자의 보수) 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해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생리휴가자사용자의 보수)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연봉분할액의 1/30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제13조(연봉의 일할계산 등) 연봉의 일할계산은 월연봉분할액의 1/30으로 한다.

제 4 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급여 운영)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시에 지급한다.

2. 퇴직금은 개인별 퇴직적립금 총액으로 한다.

제15조(퇴직금 적립)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평균임금”이라함은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금의 충당금은 매월 적립하고 퇴직금의 요건과 정산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다.

제16조(지급방법)

1.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인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17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봉 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연봉재심청구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활력소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연봉 한계액>

직급	기본연봉액
1급(소장)	47,880,000원/3,990,000원
2급	38,880,000원/3,240,000원
3급	35,880,000원/2,990,000원
기타 (비정원계약직 등)	별도 책정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 회계 및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활력소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의 규정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예산, 결산 및 회계

제3조(회계연도) 활력소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예산)

1. 예산의 관리자 및 담당자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통제에 관한 업무는 소장이 담당한다.

2. 예산의 편성

① 활력소의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② 이자수입 등의 기타수입은 활력소 수입예산에 편성하고, 기타 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수입은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한다.

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매년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예산의 전용

①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때에는 지출예산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간의 전용은 서울시, 동일관내 항간 전용은 수탁기관인 연구회 의결기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수탁기관의 장이 전용가능하다.

4. 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예산관리자에게 그 사유와 예산액, 집행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소장의 승인을, 소장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다.

5. 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예산의 불성립 시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비목에 대하여 임직원의 보수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결산)

1.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산보고: 소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 이내에 서울시에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과 지출)

1. 소장은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 할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예산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원과 지출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내용, 책임범위, 성질, 보험사고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보험(1천만원 이상)에 가입하도록 한다.

2. 활력소의 운영재원은 서울시의 위탁 예산의 총 사업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지급

① 지급은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배정액과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지급의 순위는 채무의 발생순위에 따르되, 자금의 순환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그 지급순위는 소장이 결정한다.

③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에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증빙서류의 세부목록은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규정된 객관적 자료를 말하며 수입금출납원은 그 외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①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출납담당자는 출납을 정확히 하여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영수증의 징수: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수취인의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6. 송금지급

① 송금지급을 할 경우에는 은행계좌입금 등 통상의 송금방법에 의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송금확인증 등을 첨부하며 이를 채주의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7. 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업무추진비

나. 공공요금

다. 제세공과금

라. 인건비

③ 제 1항에 의한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서 작성 시에는 예산담당부서로부터 예산의 배정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필로 서명할 수 있다.

제7조(회계처리와 장표)

1. 전표

① 모든 거래는 거래발생부서의 전표에 의하여 회계부서에서 전표를 기표,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②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 계산의 정확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로 구분하되,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통합전표(1전표제) 또는 전표의 기능으로 대용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정과목

① 수익사업회계의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비영리사업 회계(고유목적사업회계)의 계정과목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계정과목의 명칭은 서울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활력소 회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

3. 회계장부

① 회계담당 부서에서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구분, 정리한다.

가. 지출결의서

나. 총계정원장

다. 각 계정의 보조장부, 현금출납부 등 보조부

라. 기타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컴퓨터 파일이나 그 출력의 유인물로 대체기장 및 보관할 수 있다.

4. 수정

① 회계에 관한 서류에 개서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구 및 숫자에 평행 붉은 선 2선을 긋고 정정자의 날인과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지우개, 칼, 약품 등 어떠한 방법의 개서 또는 정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임 전 결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의 업무처리에 있어 각 직위자의 전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각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활력소의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해당 전결사항에 대하여 최종결재권한을 가지며, 그 처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권한의 행사)

1. 전결권한의 행사는 전결권자가 스스로 이를 자기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 다른 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팀과 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3.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부재중일 경우 그 전결권한은 차상위 직위 자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결권한의 위임) 전결권자는 자기의 전결사항 중 일부를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하위 직위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자가 인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 본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 또는 사항은 법인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문 서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의 제반 문서 작성, 처리통제 및 문서양식의 규격화와 그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 문서처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보관”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문서의 효력발생)

1. 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2. 문서의 효력은 당해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고문서는 문서에 지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기록물 관리)

1. 활력소는 생산된 문서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분류·보관 관리한다.

2. 활력소는 매년 생산된 기록물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등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활력소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5조(결재)

1. 문서는 내용에 따라 법인 및 소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다. 다만, 결재 내용과 기준에 따라 부소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할 수 있다.

➀ 위임·전결기준은 위임 전결규정에 의한다.

➁ 결재권자는 전결사항이라도 중요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재권자가 출장·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문서의 발송 및 접수)

1. 문서는 전자메일, 팩스 및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 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또는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3. 수신문서는 문서담당자가 접수 후 결재 처리한다.

제7조(문서의 처리) 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해당 문서의 처리담당자에게 그 지시 내용을 전달하여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의 편철) 문서를 철할 때에는 완결일자의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르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 문서로 다시 철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의 종류에 따라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편철 할 수 있다.

제9조(문서통제 및 담당자)

1. 문서의 통제에 관한 업무는 운영팀에서 담당한다.

2. 소장은 문서의 보관·보존을 위하여 운영팀에 문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0조(문서의 보관) 문서는 당해 문서가 처리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운영팀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의 보존)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한다.

1.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운영팀에 이를 인계하여 보존한다.

2. 문서의 보존은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문서를 보관, 보존할 시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목록을 작성 비치해야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의 책장, 서가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 책정기준)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부여한다.

1. 영구

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➁ 활력소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➂ 활력소의 조직·기능 및 활력소와 외부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➃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준영구

➀ 활력소의 신분·재산·권리·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➁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➂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10년

➀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존문서로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➁ 각종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 문서

➂ 그 밖의 문서로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5년

➀ 예산 및 결산 등의 관계문서

➁ 각종 감사관계 문서

➂ 물품관련 증빙서류 및 관계문서

➃ 그 밖의 문서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

5. 3년

➀ 각종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➁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➂ 그 밖의 문서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

6. 1년

➀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➁ 행정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➂ 그 밖의 문서로서 1년으로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13조(보존기간의 변경) 각 문서는 보존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즉시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폐기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의 대출 및 폐기

제14조(문서의 관외대출) 제문서 및 서류를 타기관 또는 외부로 대출하거나 자료 제공시에 는 소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의 폐기)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시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 폐기 처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물 품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의 물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세부절차와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의 체계) 활력소는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로써 물품관리 담당, 물품출납 담당 및 물품운용 담당을 둔다.

제3조(물품의 범위) 본 지침에서 물품이라 함은 활력소가 소유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의 종물, 무형자산, 비용으로 계상한 동산을 말한다.

제 2 장  물품운용 및 관리

제4조(물품관리자)

1. 활력소의 물품관리자(취급, 보관, 사용, 처분)는 소장이며, 소장은 소속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➀ 소장은 활력소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➁ 소장은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➂ 물품담당자는 물품출납원이 임명한 직원으로 물품의 구입, 수리, 등록, 보관 및 처분을 비롯하여 물품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장)

1. 장부비치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총괄책임자 및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거하여 소관 물품에 대한 보존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2. 물품총괄책임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물품의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6조(유지 · 보수)

1. 물품의 유지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물품관리책임자 및 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점검하고, 보수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보수의뢰를 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유지 및 보수계약: 물품관리책임자는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기기에 대하여 공급자 또는 제조업자 등과 유지 및 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책임자는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적정재고수준,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 및 출납)

1. 물품의 청구: 각 부의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 및 수선 또는 개조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출납

➀ 물품관리책임자가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➁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물품의 수령

①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관계 장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 이를 임의로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4. 반납: 각 부의 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을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명령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품

② 수선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품

③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8조(보관관리)

1.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② 품질 및 성능 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③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2. 물품관리책임자는 주요 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유휴물품 또는 불용품의 처분) 물품운용자 또는 물품출납원은 사용물품 중 유휴물품 또는 불용물품으로서 장래에 있어서도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책임자는 소장에게 승인을 받아 처분해야 한다.

제10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3.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소,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시설물에서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5.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1조(불용결정의 절차)

1. 물품관리책임자는 대행사업 관련 물품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가.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나.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다. 물품의 사용 경위

라.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마.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바.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2. 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용물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품의 처분)

1.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2. 매각은 물품관리책임자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활력소에 불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그 물품의 장부가액 총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물품관리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4. 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책임자는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 결과와 매각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에 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매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물조사

제13조 (재물조사)

1. 정기 재물조사는 연 2회(5월과 11월 마지막주) 실시하며, 물품총괄책임자가 작성 시달한 활력소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2. 그 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도난, 분실이 있을 때

나.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물품관리 담당은 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재물조사 후에는 재물조사표를 부착하며, 재물조사표는 자산명, 자산코드, 취득일자 재물조사일, 관리책임자, 규격, 시설명 등을 표기한다.

5.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 담당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3. 기록 착오의 발견 및 시정

4. 과다 보유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 방안 검토

제 4 장  손 · 망실 처리

제15조(손・망실 적용범위) 손・망실처리의 적용이 되는 물품은 비품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한한다.

제16조(손 · 망실보고)

1. 활력소의 물품 중 손 ‧ 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발생일시 및 장소

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다. 발생원인

라. 발생 후 조치사항

마.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바. 기타 참고사항

3.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활력소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손 · 망실 처리)

1. 물품관리책임자는 조사 후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본 지침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2. 제1항의 지침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망실, 훼손, 분실의 시기가 불분명 할 때에는 사실 발견당시의 시가)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3. 물품관리책임자는 손‧망실 처리 후 그 결과를 물품총괄책임자에 보고하여 장부정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시 설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방화, 위생, 방범 등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반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리·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시설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시간) 주민들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월요일~금요일 10:00~22:00, 토·일요일 10:00~17:00까지 운영한다. (단, 활력소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가능.)

제3조(냉․난방기간)

1. 기간

가. 냉방 6월부터 9월까지

나. 난방 11월부터 3월까지

2. 가동 표준 실내온도

가. 냉방시 : 26℃ 이상 (법정온도 28℃)

나. 난방시 : 20℃ 이하 (법정온도 18℃)

제4조(재산관리)

1. 활력소의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2. 활력소 설치 시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로 축소 및 폐쇄 할 수 없다.

2. 시 소유인 시설자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안전시설 등을 사전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활력소는 활력소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7조(안전교육)

1. 활력소는 시설관리 담당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및 외부 교육 참여를 통해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활력소는 직원과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 3 장  대관운영

제8조(목적) 시설 이용자의 욕구 충족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대관 운영의 효율증대와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목적이 있다.

제9조(사용규정)

1. 대관가능시간은 월~금요일 10:00~22:00, 토·일요일 10:00~17:00로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해 대관할 수 있다. (단, 활력소 운영시간에 따란 조정가능함.)

2. 시설사용 도중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3.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물품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물품의 원상복구 및 정리 정돈을 책임지도록 한다. 기타 사항은 내부 시설사용지침을 따른다.

제10조(시설사용료) 시설 사용은 유상으로 하며, 사용료 및 할인은 활력소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비상대책

제11조(비상시 대책)  평소 화재경보기, 소화기, 옥내 소화전, 비상계단 등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전 직원이 숙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 연락)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별도로 정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이하 “활력소”)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활력소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하는 활력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적용되며,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서면, 전화, 팩스 등의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란 활력소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속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활력소 직원을 포함하여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상위 법령, 관련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조직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

1. 본 활력소의 정보보호책임자는 소장이 겸직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④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⑦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⑧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⑨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⑩ 개인정보보호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휘·감독

⑪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조치 사항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명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직원이 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실무

②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③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실시

④ 개인정보 파일 대장 유지 및 관리

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유지 관리

⑥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 현황 점검 및 공지

⑦ 그 밖에 활력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

1. 개인정보취급자는 본 활력소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 규정의 준수 및 이행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③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행위 점검

④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삭제 신청 업무

⑤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⑥ 그 밖에 활력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2.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8조(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 각 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정보수집은 정보시스템 운영자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제9조(보유 범위 및 기간)

1. 활력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2. 보유기간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3.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부서는 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의 결재를 통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1. 보유부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제한)

1. 개인정보이용 및 조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력소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취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활력소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5. 제3항 각 호에 따라 보유 정보에 대해 제3자가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법정대리인의 권리)

1.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민감 정보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포함해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활력소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17조(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동법 시행령 제6장 및 그에 따른 합리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이유 및 처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제18조(내부관리계획)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내부관리계획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교육)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활력소 소속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목적 및 대상

② 교육내용

③ 교육 일정 및 방법

2.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해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활력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안정성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수시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활력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지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치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담당자를 영상정보처리운영자로 지정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