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농산물마케팅지원(산지조직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산지조직마케팅지원)

□ 보조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15.1.1. ~ 12.31.

ㅇ 사업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6,558	2,250	1,541	-	2,767

ㅇ 보조비율: 30~5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ㅇ 사업내용: 산지유통 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마케팅비용 지원

□ 교부목적: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활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예 산 과 목: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3000	3033	351	330-01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산물가격안정및유통효율화	농산물유통개선 (농안)	농산물마케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A)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액
		신청액	기 결정액	금회 결정액	누계 (B)	결정잔액 (A-B)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 마케팅지원)	2,250	2,220	0	2,220	2,220	30

□ 지자체별 교부결정내역(산지조직마케팅지원)

(단위: 백만원)

시·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액
	당 초	변 경 (A)	신청액	기 결정액	금회 결정액	누계 (B)	결정잔액 (A-B)
서울	100	100	100	0	100	100	0
경기	90	90	90	0	90	90	0
강원	273	273	273	0	273	273	0
충북	75	96	96	0	96	96	0
충남	66	45	45	0	45	45	0
전북	185	185	185	0	185	185	0
전남	424	424	424	0	424	424	0
경북	430	430	430	0	430	430	0
경남	337	337	337	0	337	337	0
제주	240	240	240	0	240	240	0
광주	30	30	0	0	0	0	30
계	2,250	2,250	2,220	0	2,220	2,220	3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2016.1.31.까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별첨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6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산지조직마케팅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장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100	100		100
계	100	100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100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100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100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경기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90	90		100
계	90	90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90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90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90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강원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273	273		100
계	273	273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273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273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273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충청북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96	96		100
계	96	96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96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96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96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충청남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45	45		100
계	45	45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45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45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45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전라북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185	185		100
계	185	185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185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185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185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전라남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424	424		100
계	424	424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424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424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424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경상북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430	430		100
계	430	430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430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430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430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경상남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337	337		100
계	337	337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337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337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337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비 고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조직마케팅지원)	240	240		100
계	240	240		100
지변과목		보조금교부결정액			240
		경정교부결정액			-
회 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교부	기교부액		-
분 야: 농림수산(100)
부 문: 농업·농촌(101)
			금회교부액		240
프로그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3000)
			누 계		240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개선(3032)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351)
		미 교 부 액			-
목: 자치단체이전(330)
세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