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마장행복마을”입주자 모집 공고

성동구는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지원을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전통시장 종사자에게 공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급 현황
가. 공급 주택 개요 (위치: 마장동 503-2외 1필지)

구 분	수용인원	세대수	전용면적(㎡)
B동 (2~3층)	2~3인용	3세대	37.06 ~ 38.04

○ 이 주택은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함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보증금·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호호수 선택권을 부여하여 결정됨(경합 시 무작위 추첨)

나. 공급 대상 주택

연번	상세 주소	호수	전용 면적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50%초과∼70%이하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1	503-2, 503-10 B동	201호	37.06	18,090,000	235,600	30,150,000	392,700
		203호	38.04	17,820,000	232,100	29,700,000	386,900
2
		301호	37.06	18,090,000	235,600	30,150,000	392,700
3

다.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9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최장 20년)

2. 신청 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소유여부는 [별표1] 참고

나. 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70% 이하)’

범위 내 해당하는 자  ※ [별표2] 참고

다.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액 1.78억)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별표3] 참고 /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에 한함

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성동구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등록업소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마.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성동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위 가구원 기준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별표1]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주택 공급 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가능함.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별표2] 소득기준

구 분

월 평 균 소 득

소득

50%

월평균소득기준	근 거	기준가구
2,501,295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통계청 발표)	3인 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성동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위 가구원기준은 이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소득

70%

월평균소득기준	근 거	기준가구
3,501,813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통계청발표)	3인 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성동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별표3] 자산보유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자)

구 분	자산 보유기준
총자산	총자산가액은 1~4호 합산한 금액에서 5호를 차감하여 산출(총 자산1.78억원) 1) 부동산가액 2)자동차가액 3) 금융자산가액 4) 일반자산가액 5) 부채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
부동산 (토지, 건축물)	해당 세대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고, 대기환경보건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1)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 2)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금융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7)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일반	1)「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7)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6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3)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4)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5)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3.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구비서류)
		기준		점수
월평균 소득액	40	50% 미만		4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 * 개인정보확인동의서
		50 ~ 70%		20
무주택 기 간	35	10년 이상		35	* 무주택 증빙 자료 (2008~현재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무주택 입증 대상자 전원)
		7년 이상 ~ 10년 미만		25
		5년 이상 ~ 7년 미만		15
		5년 미만		5
해당지역거주기간	15	성동구 거주기간	5년 이상	15	* 신청자가 속한 세대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 연속 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3년 이상 5년 미만	13
			3년 미만	11
		성동구 외 서울시 거주기간	5년 이상	9
			3년 이상 5년 미만	7
			3년 미만	5
전통시장 종사기간	10	5년 이상		10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년 이상		8
		1년 이상		6

【별표4】전통시장 종사자 배점 기준표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점요소 배점이 높은 순서로 우선함.     (월평균소득액 → 전통시장 종사기간)

4. 모집 일정

가. 접수기간: 2018. 4. 20.(금) 09:00 ~ 2018. 4. 27.(금) 18:00

※ 접수기간 내 조기 신청 권장(기한 엄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2014020647@sd.go.kr

· 담당자: 지역경제과 박선영 주무관 (☎02-2286-5468)

※ 제출서류 순서대로 스캔하여 제출하되 발송 후 접수여부 전화로 확인 요망

다. 제출서류 (각 서류는‘따로’스캔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원초본(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부기재) 1부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분리세대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1부

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본 상 가구원 전원 / 2008년 ~ 현재)

5. 소명심사

가. 소명 대상자 발표 및 제출 서류 별도 통지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 배정

가. 당첨자 발표

○ 각 순위별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대상자 결정

○ 당첨자발표 : 2018. 6. 11.(월) 18:00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sd/main.do)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0% 이하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가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 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나. 동호배정

○ 주택의 유형은 입주희망을 반영하되, 입주심사결과 고득점자에게 동호배정우선권 부여(동점자가 중복 지망 시 추첨)

○ 동호배정을 위한 현장확인 : 2018. 6. 12.(화) 14:00 마장행복마을 앞

○ 동호배정 신청: 2018. 6. 14.(목) ~ 6. 15.(금) 18:00

○ 현장확인 시 면적협소에 따른 입주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가능한 주택 유형의 면적, 수용 가능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기간 및 구비서류
가.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나. 계약체결: 2018. 7. 9.(월) ~ 2018. 7. 11.(수)(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구비서류

①계약금 납부영수증  ②주민등록등본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신분증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⑤계약자 도장(본인계약시 서명 가능)

라. 입주기간: 2018. 7. 12.(목) ~ 2018. 9. 11.(화)

※ 잔금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동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02-6909-9300∼1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전통시장 종사자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구 분	내 용
접수	○ 당첨후 면적협소에 따른 입주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가능한 주택 유형의 면적, 수용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전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확인 후 신청하십시오.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 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 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됩니다.
입주후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규정에 의거 퇴거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그 외 입주신청 자격인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 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외 입주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위반 시 결격 처리)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 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 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필요시 임대주택에 출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 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합니다.

8. 유의사항

[붙임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립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급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소득은 입주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소득조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소득심사, 소명대상 통보

⇒

소명 접수

⇒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이상 소득 중복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미반영(해당소득 포함)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반영함.

[붙임2]

성동구 ‘마장행복마을’ 입주신청서

구 분	▢ 홀몸어르신 ▢ 전통시장 종사자 ▢ 다문화가정 ▢ 성수수제화 종사자 ▢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 별	▢ 남 ▢ 여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택 주소
소득 및 자산 (세대)	성 명	월평균 소득		부동산 가액			소유자동차 가액			가구원수
인지경로	▢ 성동구홈페이지 ▢ 신문 등 언론보도 ▢ 성동구소식지, SNS ▢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 기타( )
특기사항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마장 행복마을’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인)

[붙임3]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마장행복마을 입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마장행복마을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동구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마장행복마을 입주지원관련 평가,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신용도 판단 (신용 조회에 따른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신용평가등급의 영향 없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