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   호

- 홀몸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

「마장 행복마을」입주자 모집 공고

성동구는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지원을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홀몸어르신에게 공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모집 현황

가. 주택 개요 [위치: 마장로31다길 11, (마장동 소재)]

구분	수용인원	세대수	전용면적(㎡)	입주대상자(담당 부서)
A동	1인용	2세대	26.41 ~ 29.00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이 주택은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함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보증금·임대료가 상이하며 호수는 최종 입주 당첨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호호수 선택권을 부여하여 결정됨

○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정기검사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나. 대상 주택

연번	상세 주소	호수	전용면적 (㎡)	월평균 소득 50%이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A동 (홀몸어르신)	402호	26.41	12,150,000	158,200
2		602호	29.00	13,770,000	179,300

다.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20년)

2. 신청 자격

홀몸어르신 (A동, 1인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20. 12. 7.) 주민등록상 성동구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 홀몸 어르신 · 1인 가구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주민등록상 별도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인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가. 주택소유여부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 제외)

3. 입주자 선정

가. 배점 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고 (구비서류)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25	비과세 연도 1998년~2018년	5~25점	* 무주택 증빙 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성동구 전입일	25	성동구 거주 연도 0년~50년	1~25점	* 48년 이상 거주 시 25점 만점 * 말소의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일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 연령	20	만 65세이상	10~20점	* 만75세 이상 시 20점 만점
수급자 책정일	20	수급자 책정 연도 2001년~2018년	3~20점	* 행복e음 수급자 책정일 참조
생활실태 조사서	10	주택상태	0.5~2.5점	* 동 주민센터 담당이 조사표 (붙임 4)에 의거 직권 조사 * 공동주택이므로 알콜, 약물복용 등 공동생활 적합 여부 판단 * 개인 실태조사이므로 비공개
		공동생활	0.5~2.5점
		건강상태	0.5~2.5점
		사회관계	0.5~2.5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평점요소 순으로 배점이 높은 순서로 우선함. (무주택기간→생활실태조사서)

4. 모집일정

가. 접수기간: 2020. 12. 7.(월) ~ 2020. 12. 11.(금) (09:00~18:00)

※ 접수기간 내 조기 신청 권장(기한 엄수)

나. 접수방법

홀몸어르신 (A동)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대상자가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인터넷, 유선 등으로 신청 접수 어려우며 입주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필요) · 담당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향구 주무관 (☎02-2286-6295)

다. 제출서류

① 입주신청서 1부

②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원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부기재)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5. 소명심사

- 소명 대상자 발표 및 제출서류 별도 통지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

가. 당첨자 발표

○ 각 순위별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대상자 결정

○ 당첨자발표: 2020. 12. 29.(화) 18:00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sd/main.do)

- 당첨자에 한 해 유선 안내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0% 이하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가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 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나. 동호배정

○ 주택의 유형은 입주희망을 반영하되, 입주심사결과 고득점자에게 동호배정우선권 부여(동점자가 중복 지망 시 평점요소 순으로 배점이 높은 순서 우선)

○ 현장공개 및 동호배정 신청: 2021. 1. 11.(월) ~ 1. 13.(수)

○ 현장공개 시 면적협소에 따른 입주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가능한 주택 유형의 면적, 수용 가능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기간 및 구비서류
가.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나. 계약체결: 2021. 1. 27.(수) ~ 2021. 1. 29.(금)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구비서류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분증

⑤ 계약자 도장(본인계약 시 서명 가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직계가족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라. 입주기간 : 2021. 2. 9.(화) ~ 2021. 4. 9.(금)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1인 (예비)창조기업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8. 유의사항

구분	내 용
접수	○ 당첨후 면적협소에 따른 입주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가능한 주택 유형의 면적, 수용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확인 후 신청하십시오.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 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 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 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됩니다.
입주후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퇴거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그 외 입주신청 자격인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외 입주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위반 시 결격 처리)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서울주택 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필요시 임대주택에 출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 택특별법” 등 관계법령,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합니다.

[붙임1]

성동구 ‘마장행복마을’ 입주신청서

구 분	▢ 홀몸어르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 별	▢ 남 ▢ 여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자택 주소
소득 및 자산 (세대)	성 명	월평균 소득		부동산 가액			소유자동차 가액			가구원수
인지경로	▢ 성동구홈페이지 ▢ 신문 등 언론보도 ▢ 성동구소식지, SNS ▢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 기타( )
특기사항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마장 행복마을’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인)

[붙임2]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마장행복마을 입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마장행복마을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동구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마장행복마을 입주지원관련 평가,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신용도 판단 (신용 조회에 따른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신용평가등급의 영향 없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홀몸어르신 입주예정자 조사표

마장행복마을 홀몸어르신 입주예정자 조사표

❏ 신청자 현황

❍ 성       명 :                 (남 / 여)

❍ 생 년 월 일 :                 (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 주 택 정 보 : 지하 / 반지하 / 옥탑방 / 기타(        )

❍ 성동구전입일 :     .    .    .

❏ 조 사 표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구체적으로 기록 후 평정할 것
주 택 상 태 (2.5점)	① 지하/ 반지하/ 옥탑/ 벌집/ 기타 ② 화장실 및 주방 공동사용여부 ③ 주택의 노후화 정도 - 채광, 곰팡이가 가득함 - 난방시설이 고장 났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음 - 단열상태가 불량하고 도배 시급	내용 : 평점 :
공 동 생 활 (2.5점)	① 성격이 원만하여 공동생활에 잘 적응하고 타인에게 피해 줄 가능성이 없는가? ② 입주 후 공동프로그램 활동 및 구청 협조 요청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가?	내용 : 평점 :
건 강 상 태 (2.5점)	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여 밥을 혼자 지어 먹을 정도로 생활이 가능한가? ② 정신질환(우울증 및 약물복용)·알콜중독, 치매진단을 받지 않았는가?	내용 : 평점 :
사 회 관 계 (2.5점)	① 본인, 가족, 지인들 중 알콜 및 폭력 등으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가? ② 입주 후 본인 외 동거자 발생 가능성 및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없는가?	내용 : 평점 :
총 점		점

년      월      일

조사 공무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