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및 안내문

1. 일반조건, 건축일반조건, 주거정비과 조건 및 안내사항

2.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3. 협의의견 첨부문서(별첨1~17)

4. 성동구 건축·교통위원회 심의조건

성   동   구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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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일반, 건축분야, 주거정비과)조건

연번	부 서	일 반 조 건	비고
1	일반 조건	1. 경계명시측량(대한지적공사 대행)을 선행하고, 착공 전까지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가 지정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할 것. 2. 공사착공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주변에 가설울타리,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세륜시설, 살수분진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사업시행 안내를 위한 표지판 및 조감도(가로3.6m, 세로1.8m)를 제작하여 우리구의 확인을 거쳐 주민 통행이 많은 위치에 설치할 것. 4.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 후 시공토록 할 것. 5.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할 것. 1) 건축물 착공신고서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 3) 감리자의견서 4) 관련도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참조)] (1) 실시설계도면 : 건축, 토목, 구조, 설비, 소방, 전기, 조경도면 가. 굴토에 대한 흙막이 가시설 상세 설계도서 나. 계측, 안전관리 상세 설계도서 다. 발파 시 발파패턴 상세 설계도서 라. 암반굴착에 대한 경사면 보강공법 설계도서 (2) 건축 및 토목 구조계산서 (3) 모든 공종의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4) 지질조사서 (5)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6)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5)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6) 토사유출 방지계획서 7)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8)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 대한지적공사 9)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잔토처리 신고필증 10)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보증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12) 감리업무수행계획서 13) 공사예정공정표 14) 사토처리계획서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6) 국․공유지 매매계약서 사본 17) 현장대리인계

연번	부 서	일 반 조 건	비고
1	일반 조건	18) 구내 전기, 통신설비업체 선정내용 19) 지내력 검사(암반의 심도 및 분포 등 포함) 및 시험말뚝 성과표 20) 공사예정 공정표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6. 건축물 철거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철거와 동시에 단수, 단전 및 상수도 계량기, 전기계량기, 전선 및 급배수관 등의 시설을 패쇄 조치할 것. 7. 사업시행구역 인근 주택가에 공사차량 출입시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현장 주진입로 및 인접 도로등에 안전원을 상주 배치하고 시행구역 주변 안전시설 및 시민통행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제거할 것. 8.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그에 준하는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 9.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에 자체 시험실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중간보고시 시험확인서를 제출할 것. 10. 대지조성 공사시 성토 등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하수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1. 횡단보도 및 주출입구는 신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할 것. 12. 준공검사 후 하수관망 상세도를 구청장(치수과)에게 제출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3. 설계도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감독관청의 승인 또는 변경인가 후 시공할 것. 14. 시공시 주요 공정의 전․중․후 내용을 사진촬영하여 준공인가 신청시 우리구에 제출할 것. 15.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변경요인에 따라 인가조건이 추가, 변경 혹은 정정될 수 있음. 16. 기부채납부지에 인가시 조건이 부여된 시설물이외는 설치하지 말 것 . 17. 성동 주택재개발백서 제작에 필요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18. 옥외 광고물 등은 우리구 도시계획과와 협의 후 설치할 것. 19. 사업시행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
2	건축 일반 조건	1.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치할 것. 가. 세대당 우편물 수취함 설치할 것. 나. 발코니(각 호별) 국기꽂이를 설치할 것. 다. 단지 내 및 단지 외곽부분에 보안등(자동점멸기) 설치할 것. 라. 각 호에 열량 측정계기(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마. 공지사항을 입주민이 청취할 수 있는 옥내방송 설치할 것. 바. 공청안테나 및 피뢰침을 분리 설치하고, 공사중 주변의 건물에 텔레비전 시청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주체에서 의무적으로 민원해소 후 공사 토록 할 것. 사. 지하대피소 설치시 급수시설을 할 것. 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e-community 조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통신시설의 수준을 제고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1등급 혹은 2등급(또는 예비인증)의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함.

연번	부 서	일 반 조 건	비고
2	건축 일반 조건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발코니, 난간 등)은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지내력 검사는 착공 전에 하며, 본 검사에는 암반의 심도 및 분포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구조보완 및 수정여부를 감독자 확인 후 착공토록 할 것. 4. 건축용 시멘트 및 창호제품 등은 등록업체가 생산한 생산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자체 품질관리반을 편성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것. 5.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공사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시설(실험실 및 실험장비)를 설치한 후 공사를 착공할 것. 6. 아파트 내부구조의 변경, 벽체제거 등 구조변경이 불가함을 관리규약 및 계약서에 명시할 것. 7.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8. 공사감리자는 내진설계 등에 대한 구조설계검토 완료 후 공사 착공토록 할 것. 9. 철거되는 주택(허가 또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범위가 완전철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분양대상조합원에 포함토록 할 것.(철거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 거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완전철거로 본다) 10. 착공신고서 제출시 도로점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것. 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되며 사업시행자는 60일이내 부담금을 납부할 것. 12. 신축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질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호, 2008. 7. 10)을 준수할 것. 13. 주택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접착제 및 도료를 대하여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오염물질 방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공방법 등을 제시한 가이드(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2007. 1. 2) 등을 참조하여 시공할 것. 14. 착공신고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1조(시공보증) 규정에 따라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신고를 할 경우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본(원본대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사전에 심사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착공신고시에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09-654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같은기준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부 서	일 반 조 건	비고
2	건축 일반 조건	- 착공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필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공시 송전선로와 건축물의 안전이격거리는 전압에 따라 345,000V 10m이상, 154,000V 5m이상 유지하여야 하므로 크레인 및 기타 중장비 등의 철탑 및 전력선 인근 작업시 안전이격거리 확보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요청하시어 작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신고 시 공사현장 환경정비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시고, 가설울타리는 「깨끗한 성동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도안 등을 작성하여 우리구 도시계획과 협의하여 철거 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정비과 조건	1. 지하암반 굴착시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 및 건물 피해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방지 대책수립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2.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또는 협의시 조건 사항을 이행할 것.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득하고 관련서류를 준공인가시 제출할 것. 4. 가림막 설치시 디자인이 심미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첨부할 것 6. 대피공간 방화문에 공사실명 및 유지관리 표지판 부착(대피공간 기능, 대피방법, 타 용도 사용금지, 공사관계자 실명, 시공일자 등 표기) 7.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 이상일 경우 축중기(10통이상 측정)를 설계 반영하여 운영할 것 8. 착공신고시 결로방지 성능평가 보고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및 지능형 건축물 예비 인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착공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대한 반영사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굴토심의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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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관)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및 안내사항

연번

부서명

협   의   의   견

비 고

1

문화체육과

○별도의견 없음.

2

재무과

○별도의견 없음.

3

지역경제과

○별도의견 없음.

4

일자리정책과

○별도의견 없음.

5

세무1,2과

○별도의견 없음.

6

복지정책과

○별도의견 없음.

7

기초복지과

○별도의견 없음.

8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정하게 적용됨

붙임: 성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검토보고서 및 기술협의서 각 1부.

“별첨1”

9

여성가족과

○별도의견 없음.

10

아동청년과

○별도의견 없음.

11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정화조 설치 적정 여부 등(붙임참조)

붙임: 업무 협의사항 1부.

“별첨2”

12

공동주택과

○별도의견 없음.

13

도시계획과

○별도의견 없음.

14

건축과

○별도의견 없음.

15

공원녹지과

○수목 및 초화류 식재

- 식재지 외 녹지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잔디 또는 지피류 피복하고 식재가 곤란한 지역은 목재바크 포설

- 교목 및 관목류 식재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관폭을 고려하여 식재밀도를 조절하고, 식재밀도를 도면에 표기

○시설물 설치

-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제4장 제18조에 의거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

- 옥상부 원활한 생육관리를 위한 관수시설 설치 검토

○기타사항

- 식재는 식재적기(봄철, 가을철)에 시공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절기 및 동절기 식재 지양.

“별첨3”

16

토지관리과

○토지이동(합병) 관련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제3항 규정에 적합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합병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도로명주소 관련: 건물번호 부여 신청,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 신청토록 안내

· 제출서류: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건물배치도, 건축개요

- 설계도서에 건축물의 용도, 크기, 외관 등을 고려한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 위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회신 예정

붙임:  1. 토지이동신청서 1부.

2. 건물번호 부여신청서 1부.

“별첨4”

17

안전관리과

○별도의견 없음.

18

교통행정과

○사업대상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건축물이므로 최종심의의결보완서 내용을 준수하기 바라며, 교통개선대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및 제29조 제1항(변경허용 인정범위)에 의하여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절차 이행.

※ 사업지 주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어 향후 변경시 상위계획 내용을 반영 할 것.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점검 전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7,8의 규정에 따라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서식(도시교통정비촉진법 별지6호 서식)을 제출.(세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전점검 전까지 교통  영향평가 이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중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사항은 사용승인 사전점검 신청 9개월 이전에 우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서울지방경찰청 또는 성동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이행하고 우리부서 및 각 시설관리부서와 공사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별도협의 진행 후 원인자 공사시행.

○사업지 주변에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소음,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교통정체 및 사고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사장 입구 등에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관계자를 배치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사업지 내․외부 도로구조 변경사항은 도로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변경.

○공사시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심의를 득한 후, 공사시행 요망.

※ 도로점용 공사시행시 사전에 성동경찰서 교통과 공사신고 후 공사시행 할 것.

“별첨5”

19

교통지도과

○별도의견 없음.

20

토목과

○토목분야, 보도공사, 차도공사 등 업무 협의사항(붙임참조)

붙임: 협의의견 1부.

“별첨6”

21

치수과

○배수설비 관련 붙임 하수도 협의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우ㆍ오수 계획 변경 및 시공 전 치수과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으로 금309,831,200원 부과 대상, 추후 사용승인 시 확정된 면적 및 용도로 재산정 예정.

※ 근거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저영향개발 관련 협의사항 준수해야하며, 계획 변경 및 시공 전 치수과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붙임: 하수도 협의조건 1부.

“별첨7”

22

시책추진과

○별도의견 없음.

23

지속발전과

○별도의견 없음.

24

도시재생과

○별도의견 없음.

25

정보통신과

○별도의견 없음.

26

맑은환경과

○별도의견 없음.

27

성동보건소

○별도의견 없음.

28

마장동주민센터

○별도의견 없음.

29

서울시 교통정책과

○별도의견 없음.

30

서울시 보행정책과

○보도관련사항 협의의견(붙임참조)

붙임: 검토의견 1부.

“별첨8”

31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

○별도의견 없음.

32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사업시행계획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고시 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축산관련 용도(판매시설 및 공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HACCP 인증 등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년 제2차)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 조치할 것.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0호(2020. 9.17) 고시문 참조

○사업추진계획 승인시 수립된 입점상인 보호대책 및 상권활성화 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할 것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산업시설)은 설치 후 기부채납할 것

○사업 완료(준공인가)이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할 것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추진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할 것.

“별첨9”

33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대지면적 10,000㎡ 미만의 사업계획신청승인(인·허가) 및 사용승인(준공검사) 시 해당 자치구의 물순환 주관부서에 협의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물순환 주관부서에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0”

34

서울시 환경정책과

○별도의견 없음.

35

성동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 관련사항 협의의견(붙임참조)

붙임: 1. 범죄예방 건축계획 검토 의견 1부.

2. 범죄예방 건축계획 1부.

“별첨11”

36

성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여건 : 해당지점은 마장축산물시장 내 위치하여 축산물 가공업체 등이 밀집된 지역임

○검토결과

1) 현재 마장로35길은 차로가 구획되지 않은 양방향 통행 이면도로로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완공 시 차로구획 예정이며, 마장로35길→마장로35다길(마장로37길→마장로35길 방향 일방통행) 방향 역주행 금지를 위한 좌ㆍ우회전금지 노면표시 외에 직진 진행 방향 표시 보강설치

2) 또한, 차량 진출ㆍ입구 및 마장로35다길 일방통행 종점부 보도간 연결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변경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필요

3) 아울러, 마장로35길 등 사업지 내 전체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차방지를 위해 주차금지선 설치 검토

4)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적극 설치 요망.

“별첨12”

37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토내용 등 협조사항(건축주, 설계자에게 붙임 안내문을 전달 바랍니다.)

가. 소방공사 전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에 의거 착공신고및 감리자는 해당하는 대상(제17조확인)에 한하여 신고하여야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소방시설 설치되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의 외벽 및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준불연재료이상) 사용 및 방화구획,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시공하기 바라며

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관련 민원 안내문 1부.

“별첨13”

38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물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급수협의 조건」 이행 시 급수 가능함

붙임: 급수협의조건 1부.

“별첨14”

39

성동도로사업소

○별도의견 없음.

4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해당 소재지(마장동 480-5, 480-9)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상대보호구역에 해당

연번	학교명	학교와의 거리(m)		비 고
		출입문	경계선
1	조은유치원	56.76	40.16
2	서울마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165.41	68.47
3	서울마장초등학교	165.41	68.47
4	마장중학교	165.41	68.47

○회신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붙임]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 해당 소재지는 특히 학교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며, 향후 시장정비사업 시 소음, 분진, 악취, 교통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별첨15”

41

한국부동산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적합

구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판정기준
비주거	해당항목 전체 정상	67.4점	65점이상 적합

“별첨16”

42

국토안전관리원

○별도의견 없음.

43

국가철도공단

○경원선 왕십리역~회기역간, 성동구 마장동 480-9번지 외 1필지 시장정비사업은 행위개소가 「철도안전법」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의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 위치하여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행위신고는 공사착수(행위) 전 붙임 행위신고서와 관련자료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업무지침 제5조②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 : 건축허가 또는 실시계획 신청서, 설계도면(배치, 평면, 우ㆍ오수계획, 이격거리 표현 종ㆍ횡단면도),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서, 철도시설물 안정성검토서, 각종계산서, 토지현황 등

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의 수리 시 검토의견은 철도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건축주)는 검토의견을 설계사 및 시공사에 인계ㆍ반영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행위내용의 검토결과에따라 철도시설 보호 및 열차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조치(안전사항 설계변경,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ㆍ운영, 철도시설 계측기 설치ㆍ운영, 행위에 따른 굴착영향 범위내 철도가포함되는 경우 철도시설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술자문시행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사업구역은 운행 중인 경원선 철도시설과 인접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소음ㆍ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 시행 전 철도시설 안전(인접굴착에 따른 철도시설 영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ㆍ협의한 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등 1부.

2.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부.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1부.

“별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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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별도의견 없음.

45

한국자산관리공사

○별도의견 없음.

46

한국전력공사

○별도의견 없음.

47

한국철도공사

○별도의견 없음.

48

서울교통공사

○별도의견 없음.

49

㈜KT

○별도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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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

(도시가스)

○별도의견 없음.

-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 -

성동구 건축·교통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분야	일 반 조 건	비고
1	건축(교통)계획	○공개공지는 조형물 등 계획을 추가하여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시기 바람 ○과도한 입면디자인 단순화를 고려하여 상부층 S자 형태의 디자인 요소 삭제를 검토하시기 바람(권장) ○지하층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지하3층까지 선큰 연결을 검토하시기 바람 ○기계식주차장은 지하5층에서 진출입 하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지하3층 재활용 분리수거장 주변에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람 ○개정된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에 준하여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재검토하시기 바람(fck = 27MPa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지하층이 깊은 관계로 지하수 대책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주차장 환기설비는 1종으로 계획하시기 바람 ○하부층 급수는 시직수 사용을 적용하시기 바람 ○발전기 유류 확산방지 다이크를 설치하시기 바람 ○소방시설 계호기은 2021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검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