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활력소』조성 추진 절차 안내

Ⅰ		마을활력소의 개념

Ⅳ

정의

마을활력소란, 시, 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토록 하여 권역별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배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에 반해 민간  사유 시설에 조성된 마을공동체 공간의 지속성이 미흡(임대계약 만료, 젠트리 피케이션)함에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 추진

기능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16.1.7 공포 및    시행)을 통해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붙임 개정 조례 참조)

Ⅱ		추진 절차

Ⅳ

【추진 PROCESS】

□ 조성부지 확정 (필요성 및 입지적 여건 분석)		□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마을활력소 조성 기본계획 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 민간 위탁 여부 및 심의 결정		□추진위원 공모 □추진위원회 운영 (리모델링 계획 제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 시		자치구 → 시		자치구, 자치구 생태계 지원단		자치구, 자치구생태계 지원단 → 시

□ 리모델링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및 리모델링 시행		□ 리모델링 완료, 개소식		□ 위탁 운영주체 선정		□ 마을활력소 운영 (공간 인증)
시 → 자치구		주민, 추진위원회, 자치구, 자치구생태계 지원단, 시		자치구, 시		주민, 운영위원회

※ 추진절차는 마을활력소 조성 안건 및 자치구 사정에 따라 시와 협의 후 변경 가능

(민간위탁은 공개 공모가 원칙임, 자치구별로 조례에 수의계약 여부 확인)

마을활력소 조성 부지 확정

□ 시 구 유휴 공공시설 : 마을활력소 조성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절차 이행

□ 민간시설 : 매입 또는 사용 동의

※ 조성 안건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대상 여부 확인 필요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자치구,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 시)

□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소통 채널 : 안건 도출 등에 따라 비정기 회의 수시 개최

마을활력소 조성 기본계획 제출 : 자치구 → 시

□ 추진지침을 참고하여 마을활력소의 필요성 및 입지적 여건, 추진계획,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 마을활력소 조성의 취지 및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 및 주민참여 활성화

민간위탁 여부 및 심의 결정

□ 민간위탁 공개 공모가 원칙,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위원 공모

□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또는 건립안 마련을 위한 주민(단체) 공모

- 자치구 내 주거하거나 직장 등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접수

- 특정 주민이나 단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위원 워크숍 개최 및 추진위원회 운영(리모델링 계획 수립)

□ 추진위원 워크숍 개최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에 대한 마을교육 및 마을탐방 실시

- 공간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 신청사업 조정 및 공간 활용 협의

□ 추진위원회 운영 :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리모델링 계획 수립 → 서울시 제출

※ 원활한 리모델링(안) 도출을 위해 필요시 지역 마을활동가(촉진자)를 참여        토록 하여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해 리모델링(안) 수립

리모델링 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및 리모델링 추진

□ 리모델링 계획 검토  및 확정 : 공간 활용방안의 마을활력소 취지 부합여부 등

□ 사업비 교부 : 시  →  자치구 →  민간 보조사업자

- 시구 유휴 공간의 경우 자치구에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      - 민간 사유공간은 공모를 통해 구성된 추진위원회(단체 등록)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리모델링을 추진

※ 민간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민간 사유공간의 리모델링도 공사계약은 자치구에서         대행하여 진행

□ 리모델링 시행 : 마을활력소별 건립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일시 확정

마을활력소 공간 개소 및 운영

□ 개소식 개최

- 지역 주민, 추진위원회, 자치구, 자치구생태계지원단 등과 함께 개소식 개최

□ 정산보고서 제출 : ‘매년 12월말까지

□ 위탁 운영주체 선정

- 마을활력소 위탁 운영주체 선정 : (사전 민간위탁 심의 절차 필요)

→ 기존 추진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실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운영주체로 선정

- 운영주체로부터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자치구, 시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 확정 후          마을활력소 운영

※ 다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개소식 개최 및 위탁 운영주체 선정이 연내 불가할 수            있으며, 마을활력소 관리비 및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		행정사항

사업추진 지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마을활동가 등을 통한 사업추진 지원

□ 우수 공간활동에 대한 추천 및 마을교육자료 제공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마을활력소 공간 인증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이미지 고안)

□ 리모델링 완료 후 인증번호 부여하여 인증 명판을 공간 입구에 부착

- 디 자 인 : 마을공동체 BI 활용, 시안성이 높고 상징성이 있는 이미지로 고안

□ 공간 인근 주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병행

-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 인쇄매체, SNS, 트위터,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붙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붙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607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서울시의회 의장이”를 “서울시의회가”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마을공동체 소위원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와 성별 균형을 위해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의 개정 시행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의 위촉 해제기준을 반영하며, ○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 현실에 따라 고립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학습공간의 확장 및 마을 안에서의 배움과 돌봄, 성장을 통한 해결과 상생을 위해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고, ○ 민간사유 마을 공동체 공간의 지속성 미흡 및 유휴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증가에 따라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조성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규정을 보완·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 함(안 제15) 나.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16의 3항) 다. 제27조를 제28조로 이동하고 제27조를 신설 라.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27조) 마. 제28조를 제2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