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아카데미/회계지원단 실무자 회의 참고 자료

1		마을아카데미

□ 안건 1 : 전반적인 마을아카데미 실적 점검

❍ ‘14, ’15 마을아카데미 추진 실적 비교

2014년도

교육 형식	계		일반주민		마을활동가 (보조사업자포함)		공무원		비고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일반교육	243	8,909	152	3,645	76	1,750	58	3,514
아카데미	402	5,684	164	3,439	119	1,656	51	589

2015년도

교육 형식	계		일반주민		마을활동가 (보조사업자포함)		공무원		비고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일반교육	503	29,470	304	15,806	81	1,296	185	12,278
아카데미	287	5,394	189	3,123	180	1,527	104	744

- ‘14년 대비 ’15년 일반교육 횟수는 2배, 참여 인원은 3배 가량 증가

- 아카데미 방식의 교육은 절반으로 감소

- 수치 상 통계와 실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준의 연관성 검토

-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논의

연번	자치구명	교육인원(명)
		계		일반주민		마을활동가 (마을사업지기포함)		공무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1	종로구	3	112	3	29	3	67	3	16
2	중 구	3	142	3	75	3	36	3	31
3	용산구	7	243	7	77	7	109	7	57
4	성동구	132	3,426	54	1,864	45	333	33	1,229
5	광진구	40	503	13	167	12	178	17	158
6	동대문구	42	922	30	472	9	62	3	388
7	중랑구	8	260	7	70	8	180	1	10
8	성북구	7	192	5	119	6	26	4	47
9	강북구	26	411	6	102	18	215	8	94
10	도봉구	8	80	-	-	8	80	-	-
11	노원구	8	1,108	3	67	3	59	2	982
12	은평구	12	120	-	-	12	120	-	-

2015년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실적 현황('15.1.1~12.31)

연번	자치구명	교육인원(명)
		계		일반주민		마을활동가 (마을사업지기포함)		공무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13	서대문구	13	348	13	143	13	175	13	30
14	마포구	177	17,794	136	10,568	6	225	35	7,001
15	양천구	53	1,480	12	356	12	315	29	809
16	강서구	30	859	25	362	9	124	21	373
17	구로구	78	1,054	57	871	18	78	14	105
18	금천구	9	252	9	166	9	59	9	27
19	영등포구	43	2,334	17	1,341	1	7	25	986
20	동작구	34	716	34	475	34	170	34	71
21	관악구	8	88	8	64	8	8	8	16
22	서초구	6	215	6	118	6	79	6	18
23	강남구	6	98	3	24	6	74	-	-
24	송파구	21	755	16	609	3	90	2	56
25	강동구	17	1,272	15	680	14	74	12	518

❍ 자치구별 교육 편차

- 최소 / 최대 교육 횟수 : 종로구, 중구 (3회) / 마포구 (177회)

- 최소 / 최대 교육 인원 : 도봉구(80명) / 마포구(17,794명)

- 각 자치구별 교육 실적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의견 교환

- 자치구 간 교육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안건 2 : 보조금 집행 현황 및 개선 방안

❍ 보조금 집행 현황 점검

- 보조금의 집행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 보조금 집행 시 어려운 부분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 수렴

-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방안

마을아카데미 보조금 지원 기준(‘15년)

구분	‘15년 자치구별 교육예산 편성비율 (30%)	‘14년 자치구별 마을아카데미 집행실적 (50%)	‘14년 자치구별 마을사업 신청현황 (20%)
기준	마을공동체 교육예산 편성 여부 및 예산규모	예산지원 대비 집행금액 및 지원금 산출 적정성 확인	마을공동체 교육실시에 따른 효과성 확인

- 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에 비해서 일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보조금 지원 기준·방식의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의견 수렴

’15년도 자치구 마을 아카데미

자치구별 예산 집행 현황

□ 기준일 : ‘15.12.31 현재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총 계		100,000	92,858	7,142	93
1	종로구	4,450	4,450	-	100
2	중 구	3,980	3,980	-	100
3	용산구	4,400	4,400	-	100
4	성동구	2,620	2,620	-	100
5	광진구	2,660	2,660	-	100
6	동대문구	4,400	4,250	150	97
7	중랑구	4,800	4,800	-	100
8	성북구	3,790	3,790	-	100
9	강북구	3,820	3,820	-	100
10	도봉구	4,720	4,720	-	100
11	노원구	5,000	5,000	-	100
12	은평구	4,340	4,340	-	100
13	서대문구	3,440	1,960	1,480	57
14	마포구	5,000	5,000	-	100
15	양천구	2,700	2,700	-	100
16	강서구	4,110	4,110	-	100
17	구로구	5,000	4,434	566	89
18	금천구	3,810	3,810	-	100
19	영등포구	4,810	1,920	2,890	40
20	동작구	4,210	4,210	-	100
21	관악구	3,920	2,465	1,455	63
22	서초구	2,750	2,750	-	100
23	강남구	2,960	2,359	601	80
24	송파구	4,050	4,050	-	100
25	강동구	4,260	4,260	-	100

2015년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보조금 배분 방식 및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15년 자치구 자체 교육예산 편성 (30% 반영)			‘14년 집행 실적 (50% 반영)			‘14년 마을사업 제안건수 (20% 반영)			총지원액 (A+B+C)
		자치구 편성액	편성 비율(%) (개별 편성액 /총 편성액)	편성비율에 따른 보조금 조정액 (A)	자치구 집행액	집행 비율(%) (개별 집행액/ 총 집행액)	편성비율에 따른 보조금 조정액 (B)	제안건수 (건)	제안 비율(%) (개별 건수/ 총 건수)	편성비율에 따른 보조금 조정액 (C)
	총 계	245,143	100%	30,000	95,740	100%	50,000	1,916	100%	20,000	100,000
1	종로구	8,700	3.55%	1,065	4,930	5.15%	2,575	78	4.07%	814	4,454
2	중 구	7,000	2.86%	857	4,580	4.78%	2,392	34	1.77%	355	3,603
3	용산구	1,600	0.65%	196	5,000	5.22%	2,611	69	3.60%	720	3,527
4	성동구	3,000	1.22%	367	2,300	2.40%	1,201	72	3.76%	752	2,320
5	광진구	3,100	1.26%	379	3,200	3.34%	1,671	58	3.03%	605	2,656
6	동대문구	5,040	2.06%	617	3,450	3.60%	1,802	56	2.92%	585	3,003
7	중랑구	13,000	5.30%	1,591	5,000	5.22%	2,611	57	2.97%	595	4,797
8	성북구	3,120	1.27%	382	4,440	4.64%	2,319	104	5.43%	1,086	3,786
9	강북구	9,594	3.91%	1,174	3,610	3.77%	1,885	73	3.81%	762	3,821
10	도봉구	19,000	7.75%	2,325	4,120	4.30%	2,152	51	2.66%	532	5,009

11	노원구	20,000	8.16%	2,448	4,430	4.63%	2,314	82	4.28%	856	5,617
12	은평구	12,409	5.06%	1,519	3,740	3.91%	1,953	127	6.63%	1,326	4,797
13	서대문구	10,880	4.44%	1,331	2,300	2.40%	1,201	87	4.54%	908	3,441
14	마포구	37,000	15.09%	4,528	5,000	5.22%	2,611	112	5.85%	1,169	8,308
15	양천구	2,480	1.01%	303	3,200	3.34%	1,671	69	3.60%	720	2,695
16	강서구	10,000	4.08%	1,224	4,030	4.21%	2,105	75	3.91%	783	4,111
17	구로구	15,900	6.49%	1,946	4,500	4.70%	2,350	108	5.64%	1,127	5,423
18	금천구	16,790	6.85%	2,055	3,210	3.35%	1,676	86	4.49%	898	4,629
19	영등포구	14,600	5.96%	1,787	4,330	4.52%	2,261	73	3.81%	762	4,810
20	동작구	4,000	1.63%	490	4,810	5.02%	2,512	69	3.60%	720	3,722
21	관악구	4,600	1.88%	563	4,600	4.80%	2,402	91	4.75%	950	3,915
22	서초구	1,600	0.65%	196	2,570	2.68%	1,342	70	3.65%	731	2,269
23	강남구	400	0.16%	49	0	0.00%	-	56	2.92%	585	634
24	송파구	7,000	2.86%	857	4,730	4.94%	2,470	69	3.60%	720	4,047
25	강동구	14,330	5.85%	1,754	3,660	3.82%	1,911	90	4.70%	939	4,605

□ 안건 3 :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 강사풀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담당자들의 협조 요청

❍ 우수 강의 또는 교육 효과가 높았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당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 자치구에서 제출한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공유에 대한 의견 수렴

❍ 심화 교육 및 단계별 맞춤 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

2		마을회계지원단(상록자원봉사단)

□ 안건 4 : 활동 실적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자치구별 활동 실적 편차가 큼

❍ 활용 실적이 없는 자치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

❍ 공무원연금공단 주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낮음;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홍보 부족으로 회계지원단 활용 경로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음

❍ 홍보가 중요, ‘서울인 어울마당’ 활성화 방안 논의

❍ 시·자치구, 센터, 회계지원단, 공단 관계자 만남의 장 추진

서울마을공동체상록자원봉사단 2015 활동실적

번호	구별	활동 횟수	활동 내용
1	강서구	70	- 마을공동체사업 제안 및 계획서 검토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비목과 하위비목 재검토 -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실행계획서 및 사업 집행 현황 검토 및 논의 - 지출결의서 작성, 시스템 사용방법, 증빙서류 검토, 사용내역 검토 - 영수증 등 붙임 첨부 방법 - 보조관리시스템 매뉴얼 제공 - 예산범위 초과 지출 금액 조정/변경 승인 신청 - 행사진행 물품구입/행사계획서 등 첨부 후 상세기술도구 지도 - 사업 보조금 지출결의 - 강사 사례금 원천징수 - 영수금 처리방법 - 마을공동체 집행기준 교육 - 2015년 사업 정산 및 보고서 작성 요령 -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 2015년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계획서 및 정산관리
2	동작구	6
3	양천구	2
4	중구	5
5	구로구	1
6	서초구	13
7	마포구	5
8	성동구	7
9	강남구	4
10	강북구	2
11	종로구	1
12	은평구	1
		117

참고)「서울인 어울마당」회계지원 게시판 안내

○ 카 페 명 : 서울인어울마당

- 접속 주소 : http://cafe.naver.com/seoulmaeul

○ 회계지원봉사단 관련 게시판

➊ 현장방문 회계지원 요청

- 마을사업지기가 회계지원봉사단에 현장방문 회계지원을 신청하는 게시판

➋ 마을현장 공유

- 다양한 마을활동 현장(설명회, 축제, 행사 등) 방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

➌ 회계지원 사례

- 자주묻는 회계내용 및 중요 사례 등록 게시판

➍ 마을사업보조금 Q&A

- 회계처리 상담(단순질의 포함) 게시판

참고) 마을아카데미 개선 의견 및 발전 방안(자치구 제출 자료)

○ 자치구별 전년 대비 마을사업 분야의 개선·변경 사항(마을아카데미 집행 실적 및 마을사업 참여 현황 등)을 시비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

○ 자치구별 마을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수준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해 마을담당관에서 우수 프로그램, 과정 및 강사를 추천·제안

○ ’15년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자치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안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주민, 단체의 마을교육 예산 자체편성 의무 등 필수교육 운영 / 기존 직능단체, 주민 등이 기본교육을 이미 3년간에 걸쳐 수강함에 따라 지속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기본교육’의 운영실적, 따르는 강사비 지출이 줄어듦

○ 기본교육은 이제 막 마을사업에 진입하는 초기 소수주민에게 필요하며 이미 이수한 마을사업지기, 직능단체에게 심화교육과 주민끼리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필요하다 사료됨

○ 때문에 기존 이론교육을 벗어나 마을공동체 공간을 직접 찾아가 사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을 탐방프로그램을 신설, 운영중이며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합동워크숍&벤치마킹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따라서, 기타보상금(강사비)이 아닌 행사운영비 등 이외에 명목에도 지출이 가능케 해주기 바람

○ 일반 주민과 마을활동가 대상 교육예산뿐만 아니라 주민 간 교육 및 상담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강사 교육 예산 추가 지급 필요

- 일괄지급이 아닌 수요조사에 따른 자치구별 신청액을 반영 지원

-  교육비 편성액 (40%),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30%), 아카데미 집행실적 (30%) 반영

○ ’16년 마을아카데미 시비보조금이 자치구별 교육예산 편성(30%) 대비 비율로 책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예산이 더 많이 교부되어 마을 활성화 사업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임

⇒ 예산 상황을 반영한 시비보조금 편성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3월 이전 사업비 조기 교부 필요

○ 보조금 교부와 병행하여,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강사 인력풀 자료 공유

○ 마을아카데미 시비보조금이 강사비로 전액 집행되고 있으나, 일부(10%내외)는 교재제작, 사무용품 등 강의 운영비로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의

○ 마을아카데미 운영시 참조할 수 있는 강사 및 과정을 안내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은 마을공동체 이해 및 사례소개, 우리마을 의제찾기 등 매년 비슷한 주제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타 자치구의 교육 주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따라서, 시비보조금 지급의 문제보다는, 지속가능한 마을 형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마을관련 교육주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전문 강사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마을아카데미 시비보조금의 사용처를 “강사료”로 한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아카데미 운영시 보조금 사용에 한계가 있음. 마을아카데미 시비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마을아카데미 시비보조금을 줄이더라도 시에서 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구간 마을사업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면 함.

○ 우리 구의 경우,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란 이름의 교육사업 예산은 총 100,85천원임. 그 중 서울시로부터 마을아카데미 예산항목으로 교부받은 예산은 4,340천원으로 예산사용의 편의를 위해 결과 보고한 사업은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뿐이나, ‘마을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마을인지적 공무원교육’, ‘마을공동체 탐방’ 등 실제로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음.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올해 마을공동체 교육의 목표를 변화하는 마을공동체 정책환경에 맞춘 마을활동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수를 위한 마을공동체 입문교육이 아니라, 참가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셋팅하고 이들 참가자들이 집중 교육을 통해 ‘찾동’ 등 마을활동가로서의 비전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예교육(40여명)이었음.

○ 자치구별 마을아카데미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과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사업내용과 참가자들의 후기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마을아카데미 시비보조금 감액

-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급기준인 전년도 집행실적은 의미가 없으며,

- 자생단(중간지원조직)의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 및 자치구의 교육예산 편성 등으로 시비보조금에 대한 수요 요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