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

합동 점검 계획

2015. 10.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ㆍ조사담당관)

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 합동 점검 계획

□ 목적

❍ 마을기업 육성사업 적정 추진여부 및 사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강구

❍ 향후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립 및 집행 시 수범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조항 : 별첨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11.09.~12.10.

❍ 점검대상 : 17개 시ㆍ도(표본조사 144개소)

❍ 합동점검반 부서 지정

- 정책부서 :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경제과

- 감사부서 : 감사관 조사담당관

❍ 합동점검반 편성 : 3개반(2인 1조) 운영  * 3개 권역으로 구분 실시

점 검 반		점검지역	점검 업체수
구분	소속·직·성명
제1반	지역경제과 사무관 한용택 조사담당관 주무관 어경유	부산16, 광주5, 울산8, 충남9, 전북9, 전남11, 경남9	67
제2반	조사담당관 사무관 이장희 지역경제과 주무관 장귀석	대구8, 인천6, 대전5, 세종2, 경기17, 강원9, 충북7, 경북9	63
제3반	지역경제과 주무관 최동현 지역진흥재단 윤현호, 윤남경	서울11, 제주3	14

❍ 점검일정  ※ 업무추진 형편 및 현장확인 위치에 따라 조정 가능

- 제1반

번호	시ㆍ도	표본조사수	일정(일수)	번호	시ㆍ도	표본조사수	일정(일수)
1	충남	9	11.9.~11.11.(3)	5	울산	8	11.25.~11.27.(3)
2	전북	9	11.12.~11.16.(3)	6	부산	16	11.30.~12.4.(5)
3	전남	11	11.17.~11.20.(4)	7	경남	9	12.7.~12.9.(3)
4	광주	5	11.23.~11.24.(2)

- 제2반

번호	시ㆍ도	표본조사수	일정(일수)	번호	시ㆍ도	표본조사수	일정(일수)
1	인천	6	11.9.~11.11.(3)	5	대전	5	11.26.~11.27.(2)
2	경기	17	11.12.~11.19.(6)	6	대구	8	11.30.~12.2.(3)
3	세종	2	11.20.(1)	7	경북	9	12.3.~12.7.(3)
4	충북	7	11.23.~11.25.(3)	8	강원	9	12.8.~12.10.(3)

- 제3반

번호	시ㆍ도	표본조사수	일정(일수)	번호	시ㆍ도	표본조사수	일정(일수)
1	서울	11	11.9.~11.13.(5)	2	제주	3	11.16.~11.17.(2)

□ 점검방법

❍ 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 시ㆍ군ㆍ구별 자체 점검 확인서를 근거로 현지 확인

- 권역별 점검사무실 지정(점검일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서 사무점검)

❍ 사무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예상되는 업체 현장방문 등

□ 중점 지도ㆍ점검사항

❍ (중점대상) 각종 민원, 부정적 여론, 기타 정보입수 대상업체

❍ 사업 추진실태 및 집행상황

-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리실태 및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 사업집행 절차 준수 여부

- 사업목적의 적합성, 다른 용도 사용여부, 집행세부내역 적정성 확인

❍ 사후 관리실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물품 등 운영ㆍ관리상태 확인

- 민원발생 마을기업에 대한 운영ㆍ관리실태 확인

-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비치 및 작성여부 확인

❍ 부정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 및 관리상태 부실 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개선 검토

❍ 부적정 집행ㆍ비대상자에게 집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후관리가 부실한 지자체 및 마을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축소 등 패널티 적용

❍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관련 수범사례 지자체 적극 홍보 등

□ 점검 준비자료(행정사항)

❍ 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 시ㆍ군ㆍ구 자체 점검 확인서(별첨)

- 점검 확인서 항목번호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

❍ ‘11년~’15년 사업보고서 및 관리카드 등 증빙서류 일체

* 완료사업은 지출부, 지출증빙자료 준비

❍ 시ㆍ도 주관 마을기업 우수사례 제출(2015.12.10.한)

□ 향후 추진계획

❍ 우리부 조사결과 보고 : 2015. 12월중

❍ 불법사항 환수조치, 지정취소 등 : 2016. 1월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실태 시ㆍ군ㆍ구 자체 점검 확인서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점검대상	❍ 단체명(마을기업명) : - 소 재 지 :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기본사항	1.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1-1. 지역주민으로 출자자가 구성되어 유지되는지 (법인등기부등본, 출자자료(주주명부 등), 정관 확인) 1-2. 특정인의 역할 집중 또는 과도한 부담이 있는지 1-3. 별도의 모 사업이 있는지
	2. 지역자원 활용 2-1. (제조업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지 2-2. (서비스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고용하는지 2-3. (유통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마을기업 제품을 유통하는지 2-4. 지역 또는 주민간 갈등은 없는지
보조금 집행	3. 보조금액 3-1. 금액 : 천원(1차 천원, 2차 천원)
	4. 보조금 집행내역 4-1. (1차) 4-2. (2차)
	5. 보조금 집행절차 5-1.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 되었는지 5-2. 보조금 집행 시 기준 및 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5-3.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이 가입되었는지 5-4.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 5-5. 보조금으로 자부담을 충당 하였는지
약정 체결 및 변경	6. 약정서 체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7. 약정이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경우) 7-1.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하였는지 7-2. 변경된 사업이 기승인 받은 사업과 다른지 7-3. 기승인 받은 사업내용이 현저히 달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사업비 집행ㆍ정산	8. 사업비 집행 8-1. 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 수익금통장으로 관리하였는지 8-2. 통장이 법인 명의로 개설되었는지 8-3.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였는지 8-4.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로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8-5. 지출증빙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8-6.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의 집행일자와 금액이 일치한지 8-7. 50만원 초과 지출 시 비교견적을 하였는지 8-8. 사업계회과 무관한 현금성경비(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집행은 있는지 8-9.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금액을 반환하였는지
	9. 사업비 정산 9-1. 다음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ㆍ최종 실적보고서 ㆍ사업비 집행내역(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 ㆍ보조금, 자부담, 수익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각 1부 ㆍ증빙서류(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ㆍ기타 증빙자료(관련사진, 홍보물 견본, 보도자료 등) 9-2.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ㆍ간이과세자에게 발급 받았는지 ㆍ사업비의 2%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하였는지 9-3. 사업비가 비목별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되었는지(지침 42p 참조) 9-4. 자부담 예산의 집행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지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누락된 경우 집행 불인정) 9-5.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였는지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지원약정 해지 등)

항 목	점 검 내 용	확인
사후관리	10. 시설물 및 물품 등에 대한 운영ㆍ관리상태 10-1.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물품 등이 있는지 10-2. 무리한 투자로 사업의 효용성이 상실 되었는지(취득물품 미사용 등) 10-3.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10-4. 시설물 및 물품이 없다면 절차에 따라 불용처리를 했는지
	11. 민원 발생 등 11-1.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민원을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11-2.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제대로 결과처리가 되었는지
	13. 마을기업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비치되어 있는지
	14. 분기 1회(자립형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였는지
	15. 사업종료(매년 12월 말) 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았는지
지정취소 마을기업 관리	16. 지정취소된 마을기업인지
	17. 지자체 담당자 및 지원기관의 현장실사 및 경영검토서가 있는지
	18.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환급, 반납하였는지
	19.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매각 또는 이관이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총 평	※ 수범사례 및 그 밖의 문제점 등을 기재

확인자   소속  시ㆍ군ㆍ구         직  ○○○○과장      이름

작성자   소속  시ㆍ군ㆍ구         직  ○○○○담당      이름

참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시행령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시행령 제14조(반환 명령에 따른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