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에 따라“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구성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혁신사업이 마을(자치구)과 학교(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운 교육방법 실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서울시(평생교육국)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자치구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방식(교육 혁신사업, 마을형결합학교)의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교육재원 보조 외에 교육청의 교육방식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평생교육국이 자치구(구청장)와 교육감에게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권한도 없는바,

○ 특별위원회의 목적(교육방식의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과 활동영역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행 정 자 치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