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방 육성사업」공모(도시형·도서형) 계획

2016. 11.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11. ~ ’17.12

○ 사업규모 : 총 2개소(도시형, 도서형 각 1개소)

○ 사업예산 : 총 4억원(특교세 2억원, 지방비 2억원)*

- 1개소당 2억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매칭 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내용 : 지역내 공동작업, 창업 및 창작, 소통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맞춤형 리모델링, 신축, 증·개축 등

	≪ 마을공방이란 ≫
지역 주민들이 창업, 공동작업, 소통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내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한 창조적 공간

○ 사업절차

①	도시형∙도서형 마을공방 건의
	지자체

②	사업 대상 선정 및 예산 지원
	행자부

③	마을공방 조성
	지자체

④	마을공방 활용 (공동작업 및 활동 등)
	지자체∙마을주민

⑤	성과 분석
	행자부∙지자체

⑥	개선방안 마련
	행자부

2		대상 사업

□ 도시형 마을공방

① 지역내 버려진 공가, 고가도로 밑 등을 리모델링하여 도시미관 정비, 작가·지역예술가들의 작업·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 지역 공동체성 제고

② 공가, 공공시설물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 및 젊은 층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③ 기타 지역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 도서형(섬지역) 마을공방

① 지역내 유휴공간 등에 공동작업장을 조성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물 가공․판매하여 지역소득 증대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증축하여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일감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③ 기타 지역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을 활성화* 하는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3		시설조성 및 운영계획

□ 시설조성

○ 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 설계

‣ 마을회관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

‣ 작업인원, 작업유형 등을 감안하여 시설 규모, 설비 종류 등 결정

‣ 작업구역과 휴식공간을 구분, 작업도구 보관시설 별도 마련

‣ 농번기와 농한기 작업인원을 고려, 유동적 공간 확보(칸막이 벽 등)

-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폐교, 창고, 빈집 등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마을공방』신축 시 공유지 활용

-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마을 외곽에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

-『마을공방』설계 시 작업공간과 문화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심미성을 고려

□ 운영계획

○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규칙 제정

‣ 관리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민간단체(법인)에 위탁 운영

‣ 필요시 마을공방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

-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고안

* 사업 선정시, 민간조직(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평가

4		사업선정 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도시형 및 도서형 마을공방을 구분하여 1개 신청

□ 선정방법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 심사기준(평가항목)

○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관리·운영 등 공동체성

5		향후계획

○『도시형․도서형 마을공방』사업 신청서 접수 : ‘16.11.7 ~ 11.18

○『도시형․도서형 마을공방』육성사업 선정·통보 : 11월중

○ 마을공방 사업 시행 : ‘16.12 ~

서식		사 업 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총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ㅇ 추진일정 :

ㅇ 기대효과 :

□ 세부내용

ㅇ 마을공방 설치 및 관리·운영(안)

* 시설 설치장소 및 방법, 관리계획, 소요예산, 공사기간 등 기재

ㅇ 마을공방 활용방안

* 공동작업장, 창업공간, 창작공간 등 활용방안을 작성하고 위탁대상 단체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마을공방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mou 협약 체결 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위탁단체현황

ㅇ 단체명

ㅇ 대표자 및 회원수

ㅇ 주요사업

ㅇ 그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ㅇ 특이사항

※ 지자체 직접 관리․운영시 직접 관리․운영해야할 사유 및 관리방법 적시

붙임 :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

참고1		성북구 미인도 프로젝트 추진현황 (서울 성북구)

□ 추진배경

○ 미아리고가차도는 노원, 도봉, 강북을 잇는 동북 4권역의 관문 도로

로써 고가차도 하부공간의 낙후된 환경 변화 필요성 증대

○ 불법쓰레기 투기장과 우범지대로 전락한 미아리고가차도 하부공간과 그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재생 공공미술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아리고개 재생프로젝트 미인도’

*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공공미술 시범사업으로 선정

○ 사업기간 : 2015. 3월 ～ 12월

○ 사 업 비 : 2억원(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지원)

○ 사업구간 : 동선동 고가 차도 하부 공간 및 미아리고개 일대

○ 사업주관 : 성북문화재단(후원 성북구)

□ 사업내용

○ 미아리 고가 차도 하부공간을 창작지원 공간(전시실 등)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예술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동선동 예술마을 만들기’

○ 성북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사업들과 자생적·대안적 생태문화 주민예술가 커뮤니티 아트 사업 강화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유휴공간 활용) 고가차도 하부 유휴공간 등을 예술창작 지원공간으로 제공

○ (지역예술가 참여) 지역예술가가 주축이 되어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

참고2		청실홍실 봉제 마을공방 육성사업 (서울 성동구)

□ 추진배경

○ 인근에 위치한 동대문 의류시장과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관내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밀착형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의류봉제기술교육 실시

○ 의류봉제인력은 절대적인 기술숙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교육 후 취업방식”이 아닌 “교육과 산업현장을 결합한 일자리 창출 모델”이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실홍실 산학센터(봉제마을공방) 건립 운영

○ 사 업 비: 총 212,500천원

(국비 95,000천원, 시비 47,500천원, 시군구비 20,000천원,한양여대 50,000천원)

○ 건립규모: 가설건축물 2층 구조(총 261.36㎡)

○ 건축장소: 한양여자대학교 내 부지【성동구 사근동 190-30외 1】

○ 추진방법: 민·관·학(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협업 추진

□ 사업내용

○ 봉제기술기초 교육을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의류패션 기업의 수주 물품을 제공하여 공동작업장을 활용 생산하도록 함

○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류제조기술 및 협동조합교육, 협동조합 설립지원, 설립된 협동조합의 지속적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민․관․학 협력 지역일자리창출 모델 구현

-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시설관리, 일반협동조합원 일감연계 및 기술훈련 지원

- 한양여자대학교: 시설운영지원, 의류패션기술지도, 디자인 및 상품개발 지원

- 성  동  구: 의류패션교육 지원, 공동작업장 총괄운영, 협동조합설립 행정지원 등

참고3		우2동 마을공방 육성사업 (부산 해운대구)

□ 추진배경

○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방(Village Factory)을 조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보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4월 ~ 12월  ☞ 개소 : 2016. 1월

○ 총사업비 : 322백만원 (국비 161, 지방비 161)

○ 위    치 : 우2동 경로당 리모델링 (연면적 179㎡, 지상2층)

○ 주요시설 : 공동작업장 + 판매마켓 + 커뮤니티 공간

- 1층(어르신쉼터, 문화커뮤니티실)/ 2층(공동작업장)/ 옥상(텃밭)

□ 사업내용

○ 운영단체 : 우2동 주민협의체

○ 주요사업

❶ 수익사업 – 공동작업장, 수공예품 판매

❷ 문화사업 –인문학교실, 미니갤러리, 작품전시

○ 작업장 운영 : 시간선택제 일자리 + 자립형 공동작업장

작업장마련

해운대구

협약체결

구청·기업체

공동작업

작업장

수익창출

참여자

- 30명(오전/ 오후), 실적급(3시간, 30~40만원), 생활용품조립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소득창출 기여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회복의 구심점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