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구성) ① ----------------------------------------------20명 내외----------------.
제16조(임기) ① ～ ② (생략) <신 설>	제16조(임기)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 (생 략)	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