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서울특별시의회는 마약 등 약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과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한 탓에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나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부족하고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지난 8월 2일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6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압구정 인근 인도에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피의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 국회 및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및 약물운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먀약 등 약물운전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담은「(가칭)먀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마약 등 약물운전을 위한 방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마약 등 약물운전 단속의 상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예방대책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한다.

셋째.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해 시민에게 마약 및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과 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에 대한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

2023.  9.  1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