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주세법」에 따른 주류,「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 민간단체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3.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

4.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정 및 보조) ① 시장은 유해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시 전문기관의 사업추진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