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21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7번 및 제33번의 품명란 중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로 한다.

99	이소토니타젠 (Isotonitazene)	N,N-diethyl-2-[2-[(4-isopropoxyphenyl)methyl]-5-nitro-benzimidazol-1-yl]ethanamine
100	알티아이-111 (RTI-111)	methyl (1R,2S,3S,5S)-3-(3,4-dichlorophenyl)-8-meth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101	유-48800 (U-48800)	2-(2,4-dichlorophenyl)-N-[(1S,2S)-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acetamide

별표 2 제98번의 품명란 중 “별표 6까지”를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로 하고, 같은 표에 제99번란부터 제101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더블유아이엔-55,212-2 (WIN-55,212-2)	[(11R)-2-methyl-11-(morpholin-4-ylmethyl)-9-oxa-1-azatricylo[6.3.1.04,12]dodeca-2,4(12),5,7-tetraen-3-yl]-naphthalen-1-ylmethanone
103	에이엘-엘에이디 (AL-LAD)	(6aR,9R)-N,N-diethyl-7-prop-2-enyl-6,6a,8,9-tetrahydro-4H-indolo- [4,3-fg]quinoline-9-carboxamide
104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7-Hydroxymitragynine)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hoxy-2,3,4,6,7,12b-hexahydro-1H-indolo[2,3-a]quinolizin-2-yl]-3-methoxyprop-2-enoate
105	미트라지닌 (Mitragynine)	methyl (E)-2-[(2S,3S,12bS)-3-ethyl-8-methoxy-1,2,3,4,6,7,12,12b-octahydroindolo[2,3-a]quinolizin-2-yl]-3-methoxyprop-2-enoate
106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methyl 2-(3,4-dichl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107	디페니딘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108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Bromo-DragonFLY)	(2R)-1-(4-bromofuro[2,3-f][1]benzofuran-8-yl)propan-2-amine
109	25에이치-엔비오엠이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110	더블유-15 (W-15)	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ulfonamide
111	더블유-18 (W-18)	4-chloro-N-[1-[2-(4-nitro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ulfonamide

별표 3 제21번, 제22번, 제33번부터 제36번까지 및 제38번의 품명란 중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2번란부터 제111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60번의 품명란 중 “별표 6까지”를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로 하고, 같은 표 제61번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5`- 티오바르비탈산 유도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6에 제72번란부터 제75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페니부트 (Phenibut)	4-amino-3-phenylbutanoic acid
73	디클라제팜 (Diclazepam)	7-chloro-5-(2-chlorophenyl)-1-m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74	잘레플론 (Zaleplon)	N-[3-(3-cyanopyrazolo[1,5-a]pyrimidin-7-yl)phenyl]-N-ethylacetamide
75	수보렉산트 (Suvorexant)	[(7R)-4-(5-chloro-1,3-benzoxazol-2-yl)-7-methyl-1,4-diazepin-1-yl]-[5-methyl-2-(triazol-2-yl)phenyl]methadone

1,000킬로그램(920리터)

1,500킬로그램(1,893리터)

500킬로그램(185리터)

별표 8 제1호(1군) 제13번부터 제15번까지의 최대거래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alplha-Phenylacetoacetonitrile, APAAN)

엔-펜에틸-4-피페리돈

(N-Phenethyl-4-piperidone, NPP)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

(4-Anilino-N-phenethylpiperidine, ANPP)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alpha-Phenylacetoacetamide, APAA)

메틸-알파-페닐-아세토아세테이트

(Methyl-alpha-phenyl-acetoacetate, MAPA)

별표 8 제1호(1군) 제24번부터 제30번까지의 품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2군) 제2번, 제5번 및 제7번의 최대거래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00킬로그램(1,902리터)

1,460킬로그램(1,814리터)

1,600킬로그램(1,845리터)

별표 10 제1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신 설>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항---------------------------------------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