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5. 21.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