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793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협 조
	주무관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계획

2018.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계획

스마트시티 마곡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소셜벤처와 전문연구기관 협력체계로 도시문제와 시민삶 개선을 위한 스마트리빙랩을 구축코자 함

Ⅰ		추진 배경

□ '08년 이후 U-city 조성 및 현재 스마트시티 전환을 추진중인 마곡지구의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기술 개발 지원 필요

○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수요자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적용 등을 위한 과제 개발이 요구됨

	<스마트 시티 기반 구축 현황 >
○ 정보통신 : 자가유선망(Ring1 공동주택단지, Ring2 산업단지) 및 무선망(공공 Wi-Fi존 65개소) ○ 안전 및 범죄예방 : CCTV 257개(방범 253개, 교통 4개), 강서통합관제센터 설치(연면적 982.57㎡) ○ 교통 : 위치추적시스템(VMS) 2개소, 버스정보단말기(BIT) 6개소, 지점검지(VDS) 4개소 ○ 재난관리 : 하수암거 및 관거 모니터링 수위측정계 1개소, 재난 예·경보 방송장비 1개소

□ 도시문제 해결방안 개발을 위해 소셜벤처에 연구자금 지원 및 마곡 입주기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을 개발 과제로 선정해 향후 서울시 정책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추진

※ 민선 7기 시장공약 : 마곡 R&D 시티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

Ⅱ		추진방향

○ 과제 선정에서부터 과제 증명 및 결과 평가까지 사업 전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연구 추진

○ 리빙랩을 통해 개발된 혁신기술들이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되고 타 지역 도시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속 추진

기획(concept) : 과제 도출	실험(test)/ 증명(proof) : 공동 연구	⇒	실행(business) : 실증/사업화	⇒	확 산
우수 아이디어 도출 (공모, 지정형)	제품개발·R&D 자금 지원, 피드백(사용자 검증)지원 등		개발된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사업화지원		타 지역 도시문제 해결 적용
리빙랩 구성 및 운영			투자/사업화 연계 및 확산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스마트시티 분야 소셜벤처 기업 및 마곡 입주 기업, 시민 등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기술)로 이를 활용해 서울의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벤처 기업 등

※ 기존 R&D사업은 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바로 설치․적용가능한 기술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사업은 ①마곡에 적용②기술개발 초기단계까지 지원 확대

○ 지원내용 : 실험 및 증명 비용지원(과제당 1억원 기준, 총 5개)

- 사전 수요조사후 지정과제 선정(2~3개) 및 공모 자율과제 중 우수과제 선정

※ 과제당 비용은 스마트시티 자문단(가칭)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스마트시티 자문단(가칭)을 구성해 과제 선정, 성과평가 실시

○ 사업예산 : 총 550백만원

○ 사업기간 : '18.12월~ '19.12월

○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대행(마곡산업단지관리단 협조)

Ⅲ		세부 추진게획

□ 추진절차(안)

지정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 선정	⇨	사업공고 및 신청 (지정/자율)	⇨	과제 평가 및 선정	⇨
(‘18.12~’19.2월)		(‘19.3월)		(‘19.4월)

리빙랩 운영 (협약)	⇨	결과보고 및 평가 연구비 정산	⇨	*투자 및 사업화 연계
(‘19.5월~12월)		(‘19.12월)		(‘19.12월)

① 지정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 선정

○ 지정 과제 발굴을 위한 입주기업 및 전문가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로써 서울시 정책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 위주

○ 스마트시티 자문단(가칭) 구성 및 지정과제 선정

- 지정과제 수요조사 결과 평가 및 기술적, 정책적 수요를 반영 선정

② 사업공고 및 신청

○ 지정 및 자율과제 대상 사업계획서(실험 및 증명) 공고

- 지정과제 : 사전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 자율과제 : 혁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해결가능한 시정현안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실증방안 자유 제안

③ 과제 평가 및 선정

○ 스마트시티 자문단을 통한 사업의 적정성 및 적합성 판정

- 사업계획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 후 선정

④ 스마트 리빙랩 운영 및 모니터링

○ 사용자와 연구자가 현장에서 실험․연구 참여(필요시 관련부서와 연계 지원)

- 연구 결과물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필요한 법·제도 개선 부분도 도출

⑤ 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 평가 : 사업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성과 평가 시 스마트시티 자문단 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

○ 사업결과 최종보고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중간·최종 결과보고서는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

⑥ 연구비 정산

○ 참여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⑦ 투자 및 사업화 연계

○ 전문 벤처캐피털을 통한 투자(펀드 등) 및 사업화, 후속 연구 연계 등

※ 투자 및 사업화를 위한 “민선 7기 공약”연계 : (경제진흥본부) 벤처기업육성펀드(스마트시티 솔루션, 소셜벤처),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 공약

□ 마곡 스마트시티 자문단(가칭) 구성‧운영

○ 대   상 : 스마트시티 기술 전문가, 리빙랩 전문가 및 시민 등

○ 역   할 : 리빙랩 구축‧운영 등 전 과정을 자문‧심의(평가)

Ⅳ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서울산업진흥원 통보('18.11월)

○ 서울산업진흥원은 실행계획 수립후 사업 추진('18.12월~)

□ ‘19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19.12월)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확대 등 추진

□ 공공지원센터('21년) 및 마곡형 R&D 센터('22년) 완공시 스마트 리빙랩 소셜벤처기업 전용공간 마련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