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산업단지 유보지 활용계획(안)

향후 서울의 새로운 미래산업 및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마곡산업단지 유보지에 대한 임시 활용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하고자 함

1		유보지 현황

○ 배    경 : 향후 변동 가능한 정책 여건 및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미개발지로 유보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지정일자 : ’17. 6.16.

○ 지정위치 및 규 모 : 마곡산업단지 동남부 부분 74,989㎡(산업시설용지 약 10%)

유보지 현화	현 황 사 진

※ 단지조서

- D34(28,933㎡), D35-1(2,684㎡), D35-2(2,706㎡), D35-7(2,618㎡), D35-8(2,609㎡), D36(20,539㎡), D37(14,900㎡)

2		유보지 존치기간 설정

○ 기본원칙 : 산업수요 변화 등 신규 정책 수립시까지 존치

5년 단위로 유보지 개발여부 평가 후 계획 재수립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을 토대로 변화하는 산업수요 반영 필요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의 전략계획이며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수립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17 ~ ’26년, 경제진흥본부)

○ 1차 평가 추진 연도 : ’21년(예정)

3		유보지 활용계획(안)

□ 추진 필요성

○ 유보지에 대한 존치기간 미설정으로 토지에 대한 장기적 방치 우려

- 정기적 산업수요 분석 및 토지 활용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유보지 관리 철저 필요

○ 실제 토지 활용 확정시까지 한시적 임시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유보지 지정에 따른 기회비용 최소화

□ 기본 원칙

○ 공공성 원칙 : 공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 현상유지 원칙 : 임시활용으로 토지의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

○ 임시활용 원칙 : 향후 신규 정책 수립시까지 임시적 활용

□ 활용 기본방안

○ 활용기간 : 5년 범위 내

㎡ 5년 범위 내 유보지 개발여부 평가 후 계획 재 수립

○ 형    태 : 토지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

○ 대상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선정방법 : 각 기관 활용계획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요파악 및 활용신청 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추진방식 : 토지소유주(SH공사)와 활용기관간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 추진절차

활용수요 파악	⇒	신청사업 심사·선정	⇒	임대차계약 체결	⇒	사용
수요조사 및 임의 활용 신청 (SH공사)		사용계획서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정책심의위원회)		임대차 계약서 (SH공사↔신청기관)

4		세부 추진계획

1. 활용수요 파악

○ 대상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주1) 비영리 민간단체는 관리부서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청 가능

(공동명의 또는 서울시 후원)
주2)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조사방법 : 정기수요조사 연 3~4회(정책심의위원회 추진과 병행), 필요시(유보지 잔여지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

○ 제출양식 : 수요조사 양식(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제출

- 신청인 주소·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위치 및 면적, 시설물 설치, 사용인원 포함

2.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 추진방법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토지 임대

- (시설물) ① 별도 건축물 구축 필요 없는 사업 (예시) 꽃밭, 주차장, 도시농업공원

② 건축물 구축 필요시 철거가 용이하도록 에어돔 등 가설건축물만 제한적으로 허용  (예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실험실, 전시장 등

- (제외사업) 행사, 집회 및 시위 제외

	< 정책위원회 심사시 검토사항>
① 일률적 행사 제외 - 관리인력 부재, 유보지 주변 특성(주거단지, 학교)을 고려하여 소음 유발되어 행사 등 제외하였으나, 모든 행사 제외할 것인지 검토 필요 ② 장기 임대의 경우 임차인 퇴거 불응에 대한 대책 ③ 특정위치에 수요 많을 경우 우선순위 등 선정기준 마련

3. 임대차 계약 체결

○ SH공사 재산관리규정에 의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산정

○ 토지임대차 계약서(붙임 3)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4. 임차인 준수사항

○ 세부내용은 토지임대차 계약서(붙임 3) 특약사항 참조

○ 주요 내용

- 토지 형질 변경 금지 : 외부 사토 반입 불가 등

- 사고 발생시 임차인 전적 책임 부담 (원상회복의무 포함)

※ 제3자가 임대장소 내 폐기물 적치하는 경우라도 원상회복의무 부담

-  사용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변 환경 저해하는 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관리 철저

-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는 시장 또는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  필요시 토지사용자의 부담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이행.

붙임. 1. 유보지 사용 계획서 1부.

2. 토지 임대차 계약서 1부.

3. 위치도 1부

4. 임대료 산정 및 납부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