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조건 조치결과

마곡지구 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2014. 05

■ 사업계획승인조건 조치결과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주택공급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 등 인근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 할 것	○			이행완료	사전계획수립철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민원, 시설물 피해는 사업주체 또는 원인자가 적절한 피해보상과 복구하여 그로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이행완료	사전계획수립철저 및 민원예방대책강구
		-공사착공 전 이행할 사업승인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 하신 후 공사를 착수할 것	○			이행완료	사업승인조건 이행
		-도시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제반영향평가(교통․환경․인구․재해 등)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 할 것		○		이행완료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및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할 것		○		이행완료	협의후 시공완료
		-사업시행 중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행정지시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이행완료
		-본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 주택건설사업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할 것		○		이행완료
		-발주 전까지 마곡지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			이행완료	사업계획 반영완료
		- 사업승인 조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미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		이행완료	이행여부 보고
	문화예술과	-작은 도서관 면적은 도서관법에 규정한 면적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도서관법시행령 개정(2009.9,21)으로 공공도서관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용어가 변경 되었음에도 작은도서관의 이전 용어인 문고로 표기된 부분과 다른 용어로 표기된 부분이 있으니 작은도서관으로 표기 조치 요함.	○			이행완료	작은도서관 반영완료
		-작은도서관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된 사업들은 공유면적들이 포함되어 표기되어 있으므로 도서관법 규정에 정한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 수 있도록 보완후 처리요함(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이행완료	보완완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문화예술과	- 작은도서관 면적은 도서관법상 적정하나, 설계변경되는 2단지등 5개단지는 설계변경 이전 보다 면적이 감소되어 있으므로, 독서문화 활성화 및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당초의 작은도서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함.	○			이행완료	작은도서관 면적확보
		-향후, 사업이 완료될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 면적 산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문화재과	-사업부지 인근에 등록문화재 제363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이 있음				해당사항없음
		-문화재청에서 기통보한 문화재 보존대책(발굴조사과-382호, 2010. 1. 12)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관할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			이행완료
	보육 담당관	○보육시설 면적 변경 - 변경대상 : 2단지(세대수 424, 보육시설 171.50m²) - 변경의견 : 보육정원이 40인이 될 수 있도록 0.1m²이상 면적 확대 요청(171.50 m²→ 171.60m²이상)				해당사항없음
	민방위담당관	- 건축규모 : 지상13~15층, 건축높이 53.75~68.75m - 검토결과 : 동의(작전제한사항 없음) -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지 내 최고층 건축물의 높이(지반+건물+옥탑)가 해발77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협의가 필요함.				해당사항없음
	장애인 복지과	○주출입구 접근로(의무)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확보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이하 까지 완화) -대지 내 연결 주접근로 단차 2cm 이하 -보도‧차도 구분,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무) -주차구역 설치율 총 주차대수x0.03(서울시 조례)이상 설치 -수평‧수직 접근 최단거리 설치 -차량동선 간섭 시 안전통로 유효폭 1.2m이상 확보 -주차공간 직각주차시 3.3m*5.0m, 평행주차시 2.0m*6.0m이상 설치 -주차공간 바닥면 높이차이 제거 및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바닥전용표시 및 장애인전용 주차 표지판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무) -턱 낮추기 높이 차이 제거 2cm이하 -단차 발생 시 경사로 1/12이하 설치(경사로 기준 적용)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출입구, 문(의무) -유효폭 0.8m이상 확보 -주출입문 전‧후면 0.3m이격 점자블록 설치 -회전문 금지, 자동문 개방시간 확보 및 감시 범위 넓게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복도(권장) -유효폭1.2m이상 확보 -복도 내 바닥높이차이 제거 2cm이하 -단차 발생 시 경사로 1/12이하 설치(경사로 기준 적용) 및 승강설비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계단 또는 승강기(권장) *승강기 검토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 및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 -승강기 전면 활동 공간 1.4x1.4m 확보 -출입문 폭 0.8m이상, 승강기 크기 폭1.1m x 깊이1.35m이상 -가로 조작반 높이 0.8~1.2m 설치 -승강기내 손잡이 연속설치 및 조작 버튼 점자 표지판 부착 -호출 버튼 전면에 0.3m 점자블록 설치 -감광지식 개폐 장치 및 되열림 장치 설치, 음성안내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대변기(의무)*부대복리시설 및 장애인 전용 세대만 해당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 및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 -출입구벽면에 남‧녀 구별 점자표지판 1.5m 높이에 설치 및 그 전면에 0.3m 점자블록 설치 -화장실 바닥면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대변기 크기는 폭1.4m x 길이1.8m 이상, 남‧녀 각각1개소 이상 설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설치 -대변기 내 1.4m x 1.4m 이상 활동 공간 확보 -양변기 좌대높이 0.4m이상 0.45m이하 확보 -수평손잡이 길이 0.6m, 높이 0.6m~0.7m 설치, 다른 쪽은 회전식 설치 -수평‧수직 손잡이 대변기 중심에서 0.4m 내외 설치 -수직손잡이 길이 0.9m이상 휠체어 접근 가능하게 설치 -세정장치 및 휴지걸이 손에 닿게 설치 -출입문에 잠금장치 및 사용여부 시각적 판단가능 설비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 소변기(의무) -수평손잡이 높이 0.8~0.9m 길이 0.55m 및 좌우 손잡이 간격 0.6m내외 설치 -수직손잡이 높이 1.1m~1.2m 돌출 0.25m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 세면기(의무)*부대복리시설 및 장애인 전용 세대만 해당 -세면대 높이 0.85m이하, 하단 0.65m 이상 발판 공간 확보 -수전 손잡이 냉‧온수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전면거울 및 양 옆 수평손잡이 설치				해당사항없음	설계 및 시공반영
		○욕실(권장) -장애인 접근가능, 휠체어 활동 공간 확보, 욕실 내 비상용 벨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사용 가능하게 쉬운 형태로 설치				해당사항없음	설계 및 시공반영
		○샤워실, 탈의실(권장) - 장애인 접근 가능, 크기 0.9m x 0.9m 또는 0.75m x 1.3m 이상 확보 - 샤워기는 앉은 채 사용가능하게 쉬운 형태로 설치 - 접의식의자 0.4m~0.45m 이하				미반영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점자블록(의무) -점형블록 주요지점 전방 0.3m 선형 시작, 교차, 굴절 지점설치 -선형블록 유도 방향으로 평형, 연속설치 -점자블록 규격 0.3mx0.3m, 황색 -점자블록 높이와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유도 및 피난설비(의무) -방 배치점자, 양각면, 선으로 표시 -음성안내장치 설치				해당사항없음
		○경보 및 피난설비(의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함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 비상 경보등 설치				해당사항없음
		○객실, 침실(의무)*장애인 전용 세대만 해당 -장애인용 객실 설치율 전체객실수 x 0.01% 설치 이상 -공용공간에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 -객실 내 회전공간 필요, 침대 높이 0.4m~0.45m이하 -활동공간 1.2m이상 확보 -출입문 옆 벽면에 방이름 점자표지판 1.5m 높이에 설치 및 그 전면에 0.3m 점자블록 설치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높이 0.8m~1.2m 설치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등 설치 및 경보설비 설치				해당사항없음
		○관람석․열람석(의무) -장애인용 관람석 설치율 전체관람석수 x 0.01% 설치 이상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 비상 경보등 설치				해당사항없음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의무) -높이 0.7m~0.9m, 하단 0.65 x 0.45m 발판공간 확보 -조작버튼 점자설치, 매표소 전면 점자블록 설치				해당사항없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권장) -공용공간에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 -수유실 내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설치				해당사항없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장애인

복지과

편의시설 설치 계획 검토 보고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설 치 여 부	비 고
			의무	권장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설치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설치
내부시설	출입구(문)		○		설치
	복도		○		설치
	계단 또는 승용승강기		○		설치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		설치
		소변기	○		설치
		세면기	○		설치
	욕실			○	설치
	샤워실, 탈의실			○	설치
안내시설	점자블록		○		설치
	유도 및 안내설비		○		설치
	경보 및 피난설비		○		설치
기타시설	객실, 침실		○		설치
	관람석 및 열람석		○		설치
	접수대, 작업대			○	미설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설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조경과

□[공통사항]

○ 2,000㎡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국토해양부고시(2009-905호) 조경기준 제5조에 의거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을 가로에 연접하여 설치

※ 상기와 관련 공항로변(도로폭 45m)에 인접한 11단지, 12단지의 경우 기존 양호한 수림대를 최대한 존치하여 활용할 것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담장을 조성하여, 주변 지역과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 권장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효공간에 선형의 띠녹지 조성 및 가로수 2열 식재 등을 적극 권장하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우리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지침, 해당자치구의 가로수 식재계획에 의거 협의하여 조성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조경과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의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지침 및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국토해양부 고시 조경기준 (제2009-905호)에 따라 조성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12.19개정)제11조 규정에 따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4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주민운동시설 주변에는 주변공간과 구분되고,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록수를 식재하고, 전나무 식재의 경우 조경수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대체수목 검토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지역특성수의 경우 교목의 10%이상을 확보하고 수목 총괄표에 명확히 표기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변에 배치된 지하주 차장 측벽의 경우 이격거리를 3m로 유지하고 상록수로 차폐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을검토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1~5단지 공통사항] ○옥상조경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905호 조경기준 제 18조에 적합 하도록 H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초화류의 경우 식재토심은 15cm(인공지반은10cm)를 준수할것이며 도면에 명확한 표기를 할 것				해당사항없음
		○휴게시설(2),(3)의 경우 그늘목에 인접하여 각 휴게소별로 동시에 25명이 휴식 할 수 있는 휴식용 의자에 대하여 추가설치 필요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벽면녹화의 경우 겨울철 미관을 고려한 상록성 덩굴식물을 혼합식재할 것임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1단지) - 공통사항 해당 (2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휴게시설은 동시에 25명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용 의자를 배치하고, 그늘목(느티나무 등) 추가 식재, 휴게시설내 체력단력시설은 동선을 고려하여 재배치 검토				해당사항없음
		(3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조경수목의 총괄표 수량 오류 정정 ○휴게시설내 휴식용 의자는 그늘목 아래에 인접하여 배치				해당사항없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조경과	(4단지) - 공통사항 해당 (5단지) - 공통사항 해당 (6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휴게시설(1)의 경우 휴식용 의자와 앉음벽 설치위치를 겹치지 않도록 배치하고 휴식용의자에 인접한 그늘목(느티나무 등) 식재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공간에는 지피식물, 잔디 등으로 피복 ○수양버들의 경우 단지내 조경수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근린생활시설 옥상조경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5호 조경기준 제18조에 적합하도록 H 1.2m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가 필요하며, 도면표기 미비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7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에 의거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의 토심은 1.2m이상 확보하고 도면표기 오류 정정 ○휴게시설(2),(3)의 경우 그늘목에 인접하여 각 휴게소별로 동시에 25명이 휴식 할 수 있는 휴식용 의자에 대하여 추가설치 필요 ○어린이놀이터(2)의 구적도 및 경계표시의 명확한 도면표기 요함				해당사항없음
		(8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휴게시설(1),(2)의 경우 통석의자, 앉음벽 주변에 인접한 그늘목(느티나무 등) 추가 식재 필요				해당사항없음
		(9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휴게시설(1)내 그늘목 추가 식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에 의거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의 토심은 1.2m 이상 확보하고 도면표기 정정 ○지역특성수 수량이 조경수목 교목의 10%이상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재검토·옥상조경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5호 조경기준 제18조에 적합하도록 H 1.2m이상의 안전난간을 치가 필요하며, 도면표기 미비				해당사항없음
		(13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 휴게시설(1)의 경우 그늘목(느티나무 등) 추가식재 필요 ○ 수경시설인 벽천의 경우 수질정화장치 설치검토 (도면 표기 미비) ○ 옥상조경의 경우 국통해양부 고시 제2009-905호 조경기준 제18조에 적합하도록 H 1.2m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가 필요하며, 도면표기 미비				해당사항없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조경과

(14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 근린생활시설 옥상조경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5호 조경기준 제18조에 적합하도록 H 1.2m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가 필요하며, 도면표기가 미비하고, 식재 토양의 종류(인공토양, 일반토양)의 구분이 부정확함

○ 휴게시설(2)의 경우 휴식용 의자주변으로 그늘목 (느티나무 등) 추가 식재 필요

해당사항없음

(15단지) - 공통사항 해당 및 단지별 검토의견

○ 건축물벽면, 지하주차장 입구, 계단으로 설치되는 화단 전면부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벽면녹화 시행을 적극 권장하며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담쟁이,줄사철, 송악 등 혼합식재

○ 근린생활시설 옥상조경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5호 조경기준 제18조에 적합하도록 H 1.2m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가 필요하며, 도면표기가 미비하고, 식재 토양의 종류(인공토양, 일반토양)의 구분이 부정확함

○ 휴게시설(2)(3)내 휴식용 의자주변으로 그늘목(느티나무 등) 추가 식재 필요

해당사항없음

건축

기획과

○마곡지구(1~15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협의와 관련 건축설비분야 및 친환경․에너지절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함

가.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건축설비 관련 법규 등 아래 협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EPI 평점 합계 협의 값 이상 확보(4단지 : 86.6)

단지별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14단지	15단지
평점합계	86.6	86.6	86.6	86.4	86.6	86.6	86.9

2)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3)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이상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4) 평균․부위별 열관류율 및 창호 기밀성 협의 값 이상확보

5) 총건축공사비의 3%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6) 기타 친환경․에너지절약 및 법규 등 협의사항 이행

나. 바닥면적 500㎡ 이상의 수영장, 바닥면적 3,000㎡ 이상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7,9,10,11,12단지)

다. 지역냉방설비의 냉각탑 설치 시 소음․분진 및 냉각수 비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건축 기획과	라. 입주 전 실내 환기 및 베이크아웃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내공기질 측정시 자가 측정 시료와 관할구청 환경과에서 채취한 시료가 동일한 조건에서 채취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시기 바라며, 입주 전 공기질 측정결과가 우리시(건축기획과)에 통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실내공기질 측정완료
		○마곡지구(1, 3, 7, 9, 1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 재협의와 관련 건축설비분양 및 친환경․에너지절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함. 가. 건축기획과-4927(2010.12.03)호와 관련 기 협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1, 3단지 기계실 분리설치에 따른 냉각탑 배기구 위치를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바람. 나. 설비분야 변경 내용 -외코어 변경 : 16층 ->15층(설비부분 변경 없음) -오피스텔 변경 : 13층 ->11층(설비부분 변경 없음)				해당사항없음
	마곡 개발과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협의 건에 대하여는 기 수립된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제 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서울특별시 강서수도 사업소	○상기대호와 관련 마곡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기회(시설관리과-21285호, 2009.12.29)한 협의건과 동일함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송배수관로 부설계획 등은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재협의하시고, 기타 급수협의(인입관 급수공사)는 우리사업소(시설관리과)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주체 : SH공사 대표 유민근 나. 사업위치 :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마곡도시개발 다. 사업규모 : 총 15개 단지(11,353세대) 라. 급수가능 여부 : 붙임 급수협의 조건 이행시 급수가능. 붙임 : 급수 협의 조건 1부.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강서 소방서	○진입로에 조경시설등으로 인하여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나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부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난․ 방화시설은 건축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착공신고는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한 절차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사업시행인가 동의여부서 (1~15단지)/변경단지(1,3,7,9,12,14단지)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구로 소방서	○아파트 단지 입구 조형물(문주)설치시 4.5M이상 높이 확보 ○단지별 동별출입로가 피로티로 되어 있을 경우 4.5M이상 높이 확보 ○급경사 급커브로 인한 소방차 회전반경 초과 금지 ○붙임 문서의 소방차 제원을 참조하시어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지 및 통행에 따른 도록폭과 모퉁이 절취 폭 산정기준에 적합하게 단지내 도로등을 설치하여 주시고,과도한 조경시설로 소방차 진압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건축물의 변경 등으로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물 구조 변경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내용 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 구로소방서 위험물 안전팀(2682-5068) 라. 허가등 취소시 그 취소 사실 마. 사용승인신청서 처리 완료 내용 (붙임: 아파트단지내 소방차량 진압활동 공간확보기준1부, 건축허가동의관련유의사항 안내문1부.)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서울특별시 교육청	○동 지구내 고등학생들은 강서학군(강서구,양천구) 등의 기존학교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초·중 학생수용계획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지 인근의 서울송화초교, 세민정보고교와 9단지 동편에 기 운영중인 서울공항초교에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공전에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착공시기를 결정하여 주시고 소음,진동,비산먼지,통학로 안전등에 대한 교육 환경보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의견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강서 교육 지원청	○학생수용여건 - 초등학교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2개 용지에 기존 공항초의 이전을 포함하여 42학급 규모로 2개 학교의 (이전)신설을 추진 중에 있어 마곡사업지구내 기존 송화초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초등학교 신설이 주택건설사업 지연으로 공항초는 2013년 9월, 공진초는 2014년 3월로 신설 계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2013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10~15단지의초등학생은 2013년 9월 이전 신설하는 공항초교에서 우선 수용한 후 2014년 3월 (이전)신설하는 공진초로 재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마곡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은 단독 개발을 포함하여 총 11,418세대로 증가하는 학생을 2대 학교에서 모두 수용 할 수 없어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 중 1~4단지는 서울송화초등학교 통학구역임을 분양공고 및 계약서 등에 충분히 안내하여 향후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는 마곡사업 지구내에 24학급 규모의 중학교 1교의 (이전)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사업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강서 1학군내 에서 분산 수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사항없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 동 사업계획에서 송화초와 인접한 1단지는 동교에 대한 학습권 보호대책이 수립된 후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 동 사업계획 신청지역중 9단지에는 현재 공항초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항초교에 대한 학습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동교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전하되 재학생 등의 수업편의 등을 위해 이전 신설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9단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2013년 9월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제출합니다.				해당사항없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서울 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SH공사에서 추진중인 강서구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협의 요청하신 마곡지구 내 주택건설 사업 1~15단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건설사업 9단지(변경)은 도시철도 5호선 구조물에 인접하여 시행계획됨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62제에 의거, 우리공사와 협의 후 시행가능한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며, 또한, 동 사업은 도시철도 5호선 송정~마곡역간 본 선 구조물에 근접(수평약 6.7~7.25m)하여 약112m 구간에서 GL-8.8m를 굴착하는 대규모 공사로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46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10-230호 ‘철도보호지구한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등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반 협의서류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서 및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계측계획서(지하철 포함), 안전점검계획서 등’ 제출, 협의후 공사 추진 및 우리공사 검토의견(따로붙임)이 승인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검토의견서1부. 2.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서1부.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1부.				해당사항없음
		○허가조건 부여사항 *특별사항(착공전까지 곤사관련 세부계획서 제출) - 안전시공계획서(시방서, 시공계획, 시공순서, 대형건 설장비 및 천공장비 운용계획,예정공정 등)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붙임 작성기준 참조) 수립 제출 - 안전점검계획서 제출: 구조물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사 단계별(공사 전, 중, 후)로 우리공사 직원입회하에 실시(지하철 진단 실적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행)토록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서 2부(CD포함)제출요함 - 계측계획서 제출: 계획서 상에 각 계측기기의 Spec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측기간, 빈도 및 계측 관리기준치를 상세 명시요망				해당사항 없슴
		○일반사항 1. 도시철도 5호선 본선 구조물과 신축부지간 이격거리가 매우 근접하므로 각종굴토 및 천공시(계측시 설치시 포함)에는 반드시 도시철도 구조물의 저촉여부확인 후 관련 책임자 입회하에 안전시공 요망 - 공사전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지상부에 이격거리, 깊이가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알리고 또한 작업전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하며, 도시철도 인접구간의 계측기설치 및 각종 공사시에는 책임감리자 및 현장소장 입회하에 시행요망				해당사항 없슴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서울 특별시 도시철도공사	2. 공사 착공시 사전 도시철도 인접구간 공사장 휀스내벽 좌·우측(각1개소)에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관련 상관관계 도면, 준수사항, 연락처 등이 명기된 안내간판(플렉스형, 가로1.2m*세로0.9m)제작설치요망(세부사항은 우리공사 수탁공사팀 ☎6311-8511과 협의시행) 3. 착공 전(공사 중 보완사항 발생 시 포함) 시행자(시공사 등)는 우리공사(수탁공사팀)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도시철도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관리 사항을 숙지하고 교육내용을 해당 일일작업 전 작업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기록유지요함 4. 제반 설계서(흙막이, 건축구조, 계측계획서, 안전점검계획서 등) 및 각종 조건을 준수하고 착공 후에도 도시철도공사의 보완요구 사항이 있을 시 우선 보완 후 공사 시행요망 5. 추가굴착, 흙막이공, 지반보강 등 당초 우리공사와 협의한 설계, 굴착공법외의 설계변경 시 우리공사와 필히 재협의 요함 6. H-Pile 건입은 Pre-Boring에 의한 관입방법으로 시공하여 지하철 시설물에 미치는 진동 및 충격 최소화 요망 7. 지하철측 흙막이(CIP 등) 가시설 시공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지하철 구조물에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시공 요하며, 흙막이공 착수 시부터 되메우기 완료되는 기간(토목분야)까지 지하철 시공 또는 감리유경험자(특급기술자 이상)를 감리원으로 현장 상주토로 조건부여 8. 제반 가설재는 굴착과 동시에 적기에 설치 및 해체시에도 사전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지반변형을 최대한 억제 요함 9. 공사 착공 전 우리공사(수탁공사팀) 직원 입회하에 지하철 구조물의 사전상태 확인조사(누수, 균열, 표면, 기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2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사진 및 비디오 촬영 포함) 요함 ※ 공사완료 후 위 사전 조사 보고서를 근거한 지하철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점검 (계측기 철거계획 포함)을 우리공사 수탁공사팀과 협의시행 요망 10. 계측전문업체에 의한 정기적인 계측, 분석, 관리를 통해 이상 징후 시 즉시 조치하고 계측결과를 우리공사(수탁공사팀)에 주간 및 월단위로 제출하고 공사완료 시 계측 종합보고서(2부)제출 요함 - 지하철 터널 내부 자동화 계측기 설치 시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공급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 개화산기술관리소 전기당담과 협의 후 시행요망				해당사항 없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서울 특별시 도시철도공사	11. 심야시간 지하철 내부 작업시는 우리공사 “인접굴착공사 업무지원비 징수시행계획”에 의거 업무지원비를 부과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공사와 관련 지하철 내부측량, 계측기 설치 및 철거, 구조물 외관조사(안전점검)등을 실시할 경우 업무지원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12. 공사 중 지하철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즉시 우리공사(수탁공사팀☎6311-8511, 개화산기술관리소☎6311-5617) 및 허가 감독기관에 통보와 동시에 선 안전조치 후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하여 우리공사와 협의 후 시설물 원상복구 및 공사재개 요망 13. 수방에 대비한 배수 Pump 및 비상 수방자재 확보 요함 14. 착공전 비상연락체계(시행사, 시공사, 감리자, 계측업체) 수립요함 15. 우리공사 직원의 인접굴착공사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점검 및 설계자료 열람, 자료요구 등 공사관련 업무협조 요구시 적극 협조요함 16. 열차운행 및 환기구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대비하여 저감 시설을 하여야 하며, 본 건물시공 중 및 시공 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는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포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 되어도 위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계속 승계토록 조건부여 요망 ※별첨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서,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해당사항 없음
	서울 메트로 9호선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 조건부 승인으로 회신하오니, 공사 착수 전 당사와 사전협의 및 조건부 이행 확인 후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 - 지하철 9호선 시설물과 인접굴착공사(전,중,후) 계측관리 수행 - 구조물 사전안전점검(안정성 및 영향성 검토, 계획서 제출) 시행 후 공사 - 공사 착수 전 당사 검토의견서 및 서약서 제출 - 토목공사 등 관련공사 도면 사전 제출 등 ․ 구조물 시공(토목,건축)계획, 인접구조물 안전점검 계획, 안전관리계획 ․ 굴착에 따른 가시설 계측 검토 요망 - 민원대책 수립 : 9호선 본선과 인접건축물에 대한 진동 검토 필요 ․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대책 수립 (건물 벽체 또는 궤도 방진 대책 수립 등 검토보고서 제출)	○			이해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코레일 공항 철도	○7,9단지는 당사 지하구조물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대상 공사입니다. • 따라서 상기구간에 대하여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가 시행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당사의 의견을 회신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신고이행 및 승인을 득한 후 착공 2) 당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승인 후 착공 3) 계측계획 및 시설물 진단방안(전/중/후) 협의 후 착공 4) 당사 인접공사 관리지침 준수 5) 당사 인력 입회 시 기술업무지원비 납부(신고자)				해당사항 없음
	한국공항공사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귀청의 협의요청을 붙임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제출하신 자료상의 건축물들의 높이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수평표면에 속하나 고도제한높이(해발57.86m 미만)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김포공항 고도제한 높이에 매우 근접하므로 협의 높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공 이후에는 완공된 건축물의 실제 높이가 협의 된 건축높이를 초과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기 고시된 장애물 제한표 면높이를 침투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피뢰침, 크레인 등 가설건축물 포함)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그 높이의 적법여부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 246조의2(장애물의 제한 등)의 별지 제83호 서식(협의요청서)에 의거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고도제한 검토현황1부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SH공사 집단에너 지사업단	○ 마곡도시개발지구의 지역냉난방공급을 위해 2010.8.24일 지식경제부에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현재사업허가를 위해 각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냉난방사용을 위해 아파트의 설비설계시 서울특별시열공급시설기준(홈페이지게시http//www.massenergy.co.kr)을 참고하여 적절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서울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 공급가능 • 기술검토 및 시설분담금등 자세한 사항은 서부지사 영업공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서울시	KT서울가양지사	-협의내용(통신부분) - 통신인입맨홀: 단지별로 대지 경계에 시설 - 단지내 및 복지시설: 아파트와 별도로 인입관로 및 인입맨홀 구성 - 4단지주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시설 이설 선결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에 관한건 -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전력공급은 2013년 3월경에 준공 예정인 마곡변전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 ․ 추진되고 있어, 지구 내 전력공급은 2013년3월 이 후에나 가능하며, 특히 마곡지구 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 내 배전시설을 지중배전시설로 신청하는 경우 예산확보(요청자 부담액 포함) 및 지중자재 조달 등 소요되는 공사 기간을 감안 하시어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전기공급은 전기공급약 관 및 시행세칙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장 배전시설 이설에 관한 건 - 사업지구 내 및 인근에는 당사 전력공급설비가 현존하고 있는 바, 지장되는 당사설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장전주이설 신청이 사업 시행이 전에 있어야함.신규 및 변경단지에 대한 우수 처리 관망도 제출. -신규 및 변경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당금 산출자료 제출.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강서구청	주택과	○제출한 이웃사랑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붙임 : 단지별 이웃사랑계획서 각1부(별송)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환경과	○사업시행전(착공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한 ‘특정공사사전신고’ - 상기 사업시행지역은 주변에 공동주택(일부 학교 등) 등이 인접해 있어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환경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착공전 환경민원대책 수립 보고서를 제출하고, 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소음· 진동 측정 전문기관에서 소음·진동을 주기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여 그 측정결과를 현장에 비치 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난방연료는 청정연료(LNG 등)을 사용할 것. - 수도법 제1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강서구청	환경과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기 제출하신 실외 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예측결과 보고서 내용에 합치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것.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 - 다중이용시설등의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는 입주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5호)에 따라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 를 제출토록 조치하시기 바람.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토목과	-도로(보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최소 유효폭(2m이상)을 확보토록 할 것.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 볼라드, 안전펜스 등)을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설치토록 할 것. -기타 설치위치 및 형태(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 세부도면 제출 후 별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붙임 첨부한 비관리청공사 관리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완료
	치수 방재과	-신규 및 변경단지에 대한 우수 처리 관망도 제출. -신규 및 변경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자료 제출.		○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교통 행정과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시 포장재질은 미끄러방지포장재 종류로 설치하고, 차로와 분리시설은 디자인휀스(서울시 표준모델)로 설치 필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 교차로 횡단보도 전방 50m 미끄럼방지 포장 및 보행자방호울타리(서울시 표준모델) 설치 필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단지별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설치 필요. - 버스정류장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한 버스승차대 설치 필요. -교통안전시설물(보행자방호울타리,미끄럼방지포장,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버스 승차대) 설치시 교통행정과 별도 협의 후 시행.				해당사항 없음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강서구청	마곡 개발과	○공통사항(권장) - 주택법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의 규정 등에 따라 마곡도시개발구역내의 공동주택은 고품질의 주택의 성능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이행사항 을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에서 1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곡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55조(발코니 등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면을 변화있게 계획하고, 난간의 형태 및 재6료에 따라입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각 동별 또는 상하층간 입체적 변화를 권장합니다.)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각 단지별 검토의견 - 1, 5, 6, 7, 9, 13, 14 및 15단지에 계획한 복리시설중 출입문 개폐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한계선에 저촉되는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조치하여 건축한계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단지 203동 벽면에 접한 출입구 보행로는 2m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4단지 401동 및 407동의 동측도로변에 접한 면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2m이상)를 요망합니다. - 7단지를 통과하여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전체 폭원 10m이상, 보행로는 4m이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9단지 905동과 어린이놀이터-4에 인접하여 보행로 출입로 개설 요망합니다. - 주거 및 비주거 혼합 단지는 비주거시설의 주차구획을 별도로 분리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10단지 판매시설의 주차장 이용이 용이하도록 지하주차장과의 출입구 설치를 요망합니다. - 10,11,12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상점가로는 통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기관

부서명

협의 부서 검토 의견

이행단계별

조 치 내 용

비고

착수단계

진행단계

준공단계

이행여부

조치내용

강서구청

교육

지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300새대 이상의 단지에 33m² 이상의 작은 도서관이 설계도면에 계획도면에 계획되어 있으나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열람석 6석 이상, 1,000 권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61호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하는 도서의 총가격은 850만원 이상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도서관법 제5조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1,000권 이상
33m² 이상	6석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노인

복지과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노인여가복지시설기준)의 설비시설기준에 적합

1. 시설기준: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2. 설비기준: 거실 또는 휴게실 20m²이상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

사회

복지과

○검토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제4조관련)과 시행규칙별표1 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의 법적의 무시설 설계에 대한 검토의견  ※붙임 참조

○

이행완료

설계 및 시공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