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공사
사업유형	공사〔 √ 〕
사업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담당자	장도영 (☏3708-2652)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운영계획 ○ 사업위치 : 강서구 마곡동 마곡산업단지 D28-2(대지면적 3,528㎡) ○ 사업기간 : 2018. 08. . ~ 2021. 09. . ○ 총사업비 : 60,123백만 원 (‘21년 예산 25,268백만 원) ○ 사업내용 - 마곡산업단지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공공산업지원시설 조성 - 지식산업센터(업무,근생시설) 지하4층, 지상8층 연면적 21,425㎡ ○ 위치도 및 조감도 ○ 설계계약 체결 - 체결일자 : 2016.11.25. (체결방식 : 현상설계공모 수의계약) - 업체명 : ㈜스페이스 연 - 계약금액 : 2,200백만 원

○ 계약(협약) 체결

- 체결일자 : 2018. 7. 25. (체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업체명 : ㈜신성건설, ㈜엔씨종합건설

- 계약금액 : 23,359백만 원

○ 건설사업관리용역 체결

- 체결일자 : 2008. 9.11. (체결방식 : 장기계속)

- 업체명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3,286백만 원

○ 세부추진일정(요약)

- 2018.07.25. : 공사계약

- 2018.08.01. : 공사착공

- 2019.03.    : CIP완료(435공)

- 2019. 7.    : 지열천공 200m 48공 완료 (2019.10. 기초공사완료)

- 2020.09.    : 내부 칸막이 및 코어변경으로 공사기간 4개월 연장

- 2020.12.30. :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 2021.05.20. : 내부 마감공사 진행중(공정률 85%)

Ⅱ 감시·평가 개요

○ 자료요구일 : 2021.03.02.

○ 서류검토일 : 2021.3.15.~2021.5.19.

○ 현장확인일 : 2021.05.20.

○ 주요감시내용

사업계획서, 공사 현황 및 추진근거 등

○ 감시·평가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조사관 임창기

○ 감시·평가 참여자 : 시민참여옴부즈만 김창환

Ⅲ. 감시·평가 결과 지적사항

1. 신기술[특허공법]의 기술사용료 요율을 협약서에 명확히 표기할 것………(권고)

(1) 현황 및 문제점

○ 본 공사에는 “나사형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및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둥철근 선조립철근망시공법”의 건설신기술 제807호 설계에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정우비엔씨와 2018.7.4.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구 분	신기술 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	보유자
1	건설신기술 제807호	나사형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및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둥철근망시공법	(주)정우비엔씨

- 협약서 제3조(기술사용료 등)제1항은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협약서는 협의한 요율을 명시하지 않고 빈칸으로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즉 협의한 요율 0%로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가 협약서에 신기술(특허공법)의 협의한 요율을 빈칸으로 협약하고, 일방적으로 원가계산서에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협약서 위반이며, 양자 간에 협의한 요율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조치 의견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는 향후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협약서에 협의한 요율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시공 가능한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것. ……………………(의견표명)

(1) 현황 및 문제점

○ 본 공사는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나사형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및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방식의 기둥철근 선조립철근망시공법”의 건설신기술 제807호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였다.

- 건설신기술 제807호는 공장에서 기둥철근을 나사형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현장에서 연결핀, 커플러, 거치대, 자동연결장치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기둥철근을 회전시켜 체결하는 신기술이다.

- 내진 설계상, RC(철근콘크리트)구조를 SRC(철골+철근)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기둥주근을 회전하여 체결하기 위해 주근 간격이 최소 42.5㎜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구조 변경으로 인해 주근 간격이 32㎜가 되어 자동체결장치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등을 기대할 수가 없다.

(2) 조치 의견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는 향후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할 경우, 구조 변경, 현장의 시공 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심하게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실 것을 의견표명합니다.

Ⅳ. 감시·평가 결과 처리

- 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시민감사옴부즈만  홍 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