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업추진단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마곡사업추진단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이하 “지침”)으로,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마곡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공무원은 서울의 차세대 경제를 견인할 마곡산업단지 및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은 마곡지구 도시개발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자연 및 사람과 첨단산업이 공생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

2. 공무원은 마곡산업단지내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3. 공무원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알선·청탁 및 특혜제공 요구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마곡사업 업무 등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관련 법령 숙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공무원은 마곡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서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하여 시정에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사유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민원인과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할 경우 부서장에게 회피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담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담당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받았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시 유의사항) ①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 보호) 민원신고, 공익제보, 각종 공직비리 사건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강의)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직무 교육 등) 각 부서장은 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10조 (지침 위반시 조치 등) 본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징계조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