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7차)

2017. 5

						목 차

1. 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3. 참고사항

4. 첨부서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장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다.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756)

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 2009년 9월 ( 2018년 12월 )

마. 승인기관명 : 서울특별시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검토의견	가. 본 사업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3,665,783㎡, 증가 61㎡)에 대하여 공원‧녹지 축소 및 설치지역 위치 변경, 소음‧진동 항목에 대한 환경저감방안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 요청 건으로, 본 검토의견과 당초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포함)에 제시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나. 금회 사업계획 변경(공원‧녹지 축소 및 설치지역 위치 변경)은 일부 공원‧녹지 계획이 조정되었으나 기존 협의된 공원‧녹지 비율(20.7%) 이상을 유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으며, 금회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제시한 공원‧녹지계획 변경사항(41~43쪽)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녹지의 면적이 추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금회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제시한 변경사항을 이행하며 향후 공원․녹지 면적 비율이 축소되지 않도록 계획 하겠음
	다. 단독주택지 수분양자(이주자택지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으로 변경된 소음 저감대책{(기정)방음벽 8m 및 저소음포장 설치 → (변경) 복층 저소음포장 설치}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저감방안 시행 후에도 환경보전목표기준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금회 변경한 단독주택지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복층 저소음포장)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환경보전목표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생길 경우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검토의견

- 복층 저소음포장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성능 보증기간, 관리기간, 관리주체 등 포함)을 수립‧시행

◦복층 저소음포장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일정기간 성능 보증토록하고, 성능 보증기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시설물 이관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복층 저소음포장이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층별 소음 측정결과에 의한 소음 저감효과 비교·검토(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복층 저소음포장구간과 미설치 구간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여 저감효과를 비교․검토하여 제시할 계획임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소음 저감효과(7dB(A))가 미흡할 경우 후속적인 조치방안(타 저감시설 설치 계획, 책임기관 선정 등) 내용 명시

◦소음측정결과 복층 저소음포장 저감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라.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동 개발사업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할당부하량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수질총량담당부서에 동 협의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단위: kg/일)

단위 유역	구 분	준공 연도	BOD		T-P
			점	비점	점	비점
한강I	당초(‘15.3.)	2016	325.10	209.34	21.283	3.725
	금회추가	2018	-2.29	-1.36	-0.155	-0.036
	합 계		322.81	207.98	21.128	3.689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지역개발 부하량을 누적관리대장에 기재하였으며 협의결과를 통보함

첨부1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검토의견	-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서남물재생센터(BOD 6.3㎎/L 및 T-P 0.498㎎/L)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적정하게 처리‧관리하여야 하며 할당된 부하량을 반드시 준수 * 침투시설[자연지반녹지 60,533.08㎡, 수공간(차수) 522.45㎡, 인공지반녹지(≥90cm) 129,297.84㎡, 인공지반녹지(<90cm) 3,216.43㎡, 옥상녹화(≥20cm) 9,244.43㎡, 옥상녹화(<20cm) 18,719.38㎡)], 스크린+저류조(270,603㎥/일) 및 여과시설(9개소, 74,611㎥/일)	◦사업지구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정 처리․관리하여 할당된 부하량을 준수하겠음
	- 본 사업에서 제시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생태면적(자연지반녹지 등), 스크린‧저류조, 여과시설은 총량제 오염부하량 삭감시설이므로 아래사항 준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운영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8)을 준수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국립환경과학원 '12.9)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국립환경과학원, '11.10) 제3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별 유지관리실적대장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실적대장 등 작성‧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운영하겠으며, 유지관리실적대장 등을 작성하겠음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검토의견	마. 상기 검토의견 이외의 사항은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검토의견 및 기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바. 본 사업 시행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야 함. 끝.	◦사업 시행 시 예측하지 못하였건,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3. 참고사항

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련 통보여부 : 통보하였음 (공문번호 : 택지개발계획팀-380호 2009.02.09)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련 통보일자 및 통보대상기관 : 2009년 02월 26일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4. 첨부서류

첨부1. 누적관리대장 및 서울시 통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