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리콜의 종류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

구분	근거법령	주관부처	리콜방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	환경부	배출결함시정
	『자동차관리법』제31조	국토부	제작결함시정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 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 기본법 - 제48조(자진 리콜) - 제49조(리콜 권고) - 제50조(리콜 명령)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ㆍ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 품	식품 위생법 - 제45조(자진 리콜) - 제72조(리콜 명령)	식약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 안전 기본법 - 제19조(자진 리콜) - 제15조(긴급대응)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ㆍ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0조제3항(리콜 명령)	식약처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31조의2(자진 리콜) - 제36조(리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의약품	약사법 - 제39조(자진 리콜) - 제71조(리콜 명령)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 제10조(리콜 권고) - 제11조(리콜 명령) - 제13조(자진 리콜)	중앙행정기관의 장	ㆍ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31조(리콜 명령)	시ㆍ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제19조(리콜 명령)	시ㆍ도지사	ㆍ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	자동차 관리법 - 제31조제1항(자진 리콜) - 제31조제3항(리콜 명령)	국토해양부	ㆍ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 제51조제5항(자진 리콜) - 제51조제6항(리콜 명령)	환경부	ㆍ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 제47조제4항(리콜 명령)	환경부 시ㆍ도지사	ㆍ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장품	화장품법 - 제23조(리콜 명령)	식약처장	ㆍ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경우,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