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안)

2014. 8. 4. 제정

2015. 5. 6. 개정

2015.11.  . 개정

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02-2133-7068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주택건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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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주택법」제3조, 제5조의3,「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3조, 제7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자격, 입주자격, 공급방법, 임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세입자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택공급자”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우선공급 입주대상자”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의 주택에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로서 제21조의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란 우선공급 입주대상자가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재계약 당시 제21조의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주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공가가 되는 경우, 일반공급 입주 신청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모집공고 절차 또는 주택공급자의 추천절차를 통해 입주하는 세입자를 말한다.

5. “우선공급”이란 우선공급 입주대상자에게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일반공급”이란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에게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시공자”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업체를 말한다.

8. “전세·임대차계약”이란 입주대상자가 주택공급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전세(傳貰) 또는 보증부 월세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입주대상자”란 제3호 또는 제4호의 각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를 말한다.

10. “전세전환보증금”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보증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주택공급자와 입주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계약체결 절차, 리모델링 공사, 입주 후 관리, 계약만료시 절차, 기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원칙)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내의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업무처리는「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 다른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및 운영시 본 지침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제5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거주기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대행) SH공사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을 받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서울특별시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추진을 위하여 S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8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적용 대상지역)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리모델링지원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정비구역 등 전면개발 방식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지정하되, 노후 불량주택에 적용하되, 전면개발 방식의 계획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기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자가 신청하는 주택의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2. 주택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주택

3.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4인 이상 가구 수용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85㎡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층별 바닥면적의 100분의80을 적용한다.)

4. 모집공고일 기준 제21조의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신청자격을 갖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제10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금액)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금액은 [별표1]의 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범위 내에서 따르되, 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택공급자가 제1항의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주택공급자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자가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한 경우, SH공사 또는 SH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는 해당 공사에 대한 신청금액, 공사 내역 및 견적금액 등이 적정한 지에 대해 사전 평가·조정 한다.

④ 주택공급자는 제3항의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별도의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공급자가 공사금액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포함), 세금계산서,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SH공사에 요청하면, SH공사는 해당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⑥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자가 신청한 추가공사의 비용은 주택공급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지급한다.

⑦ 주택공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법정 중개보수는 SH공사가 대납할 수 있다.

제11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세보증금 기준 등)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은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보증부 월세의 경우)이 2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단, 4인 이상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는 3억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우선공급)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및 재정착률 제고 등을 위해 우선공급 입주대상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

제13조(일반공급)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우선공급 입주대상자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재계약 당시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 공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제 2 장  주택공급자 모집 및 선정절차 등

제14조(주택공급자 모집공고 등) ① SH공사는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SH공사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 모집공고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공급자 모집공고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물량, 대상지역, 리모델링 공사지원액 기준, 선정기준 및 절차, 신청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심사서류 제출안내, 발표일, 계약 및 문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제8조의 적용 대상지역, 제9조의 공급기준, 제11조 전세보증금 기준 등의 내용을 기재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공급 신청서를 SH공사에 제출한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참조

제15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선정기준) ①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사 시 주택공급자 신청서에 따른 리모델링 공종에 대해 시공자의 견적서를 검토해야 한다.

②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SH공사가 지정한 시공자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에게 현장실사를 통해 작성된 현장조사서,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16조(계약체결) SH공사는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공급자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계약서 : [별지 제2호서식] 참조

제 3 장  공사 등

제17조(공사의 내용 등)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SH공사와 주택공급자가 체결한「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한다.

제18조(공사범위) ① 리모델링 공사범위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주택성능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종으로 하되 SH공사와 주택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침수로 인하여 사고우려가 있는 지하층은 공사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공사의 범위는〔별표 2〕에 따라 입주대상자의 주거공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자 주거공간 공사도 시행할 수 있다.

③ 리모델링 공사는 SH공사의 연간단가계약업체 또는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별도의 업체가 시행해야 하며, 주택공급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된 공사는 주택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 리모델링 공사범위 예시 : [별표2] 참조

제19조(기존 세입자의 동의) 주택공급자는 제17조에 의한 계약체결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입주대상자 모집 및 선정절차 등

제20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등) ① SH공사는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SH공사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물량,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절차, 신청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문의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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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항의 신청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④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의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2.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가.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나.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溜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3.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이하

가.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계산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산출가액 = 차동차 취득가액×[1-(0.1×경과년수)]

다.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라.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한다.

②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및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제22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①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는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별표3]의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부양가족수, 신청인 연장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부양가족 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④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⑤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⑥ 임신중인 자녀(입양 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 포함)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 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이 취소된다.

제23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 절차) ①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는 SH공사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공급 세대수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심사서류 제출 및 심사후 공급 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서류심사 대상자는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선정하며,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무주택 및 소득 등의 자격요건, 주민등록번호, 부양 가족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자녀수 등)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④ 입주신청이 공급호수에 미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주택공급자가 입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SH공사는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주택공급자가 추천한 후보자의 입주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등) ① SH공사는 서류심사 결과 요건에 부합한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SH공사 홈페이지 게재, 우편물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SH공사는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에 세입자 안내문 등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SH공사는 신청자의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 일반공급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④ 예비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순위는 입주대상자와 함께 발표하고 예비 일반공급 입주대상자의 유효기간은 별도 지정된 날 까지로 한다.

제 5 장  계약체결 절차 등

제25조(계약체결 등) ①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주택공급자는 리모델링 공사 이전의 전세·임대차 금액 및 동일한 계약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6년 동안 공급할 수 있도록〔별지 2호서식〕에 따라 SH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공급계약 기간 동안에 입주대상자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자는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자와 입주대상자 상호간 협의가 성립될 경우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존 입주대상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입주대상자가 입주하는 경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되, 2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공급자와 협의 하여 조정한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공급계약서(주택공급자, SH공사)

: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주택공급자, 입주대상자)     : [별지 제3호서식] 참조

제26조(공급주택의 변경) ① 입주 후에 주택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SH공사는 입주대상자에게 다른 리모델링지원형 또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세·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입주한 입주대상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임대기간은 다른 주택의 입주일부터 산정한다.

제27조(계약금 및 잔금지급) ① 입주대상자는 계약 체결시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의 10% 이내의 계약금을 주택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입주대상자는 입주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주택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장  입주 후 관리

제28조(주택의 관리) ① 입주대상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대상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자의 동의 없이 주택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③ 주택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발생시 주택공급자와 입주대상자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 7 장  전세·임대차계약 만료시 절차 등

제29조(계약갱신) ①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인 입주대상자는 2개월 전까지 SH공사 및 주택공급자에게 계약해지를 통고 하여야 한다.

② SH공사는 재계약 체결시 입주대상자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야 하며, 요건 미달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30조(전세보증금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주대상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선납월세액은 제외) 전액을 반환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선납월세액은 제외) 전액에 대한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입주대상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주택공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세·임대차계약 체결후 입주 전까지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입주대상자가 계약서에 따라 손해를 주택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세·임대차계약 만료 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한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31조(계약의 해제․해지)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이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공급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으로 계약한 주택공급 계약기간 내에 입주대상자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입주대상자가 제27조의 잔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전세·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지원조건 위배시 채권확보 등) ① 주택공급자는 본 지침과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리모델링 비용 등의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 이자 및 위약금을 SH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주대상자의 이주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6년)내에 SH공사와의 주택공급계약 및 입주대상자와의 전세·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공급 계약기간(6년) 만료 전 제3자에게 매매·증여·경매 등 양도하는 경우(단, 매수자·수증자·낙찰자 등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계약 조건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공사 이전의 전세·임대차 금액 및 기존 계약방식(전세계약 또는 보증부 월세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단,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자가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위해 세입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세입자가 초과분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제10조 제3항 및 제5항상 사업비 지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기타,「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계약서」상의 지원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지원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는 SH공사가 정하는 시중 금리를 사용기간 동안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위약금은 지원금액의 10%로 한다.

제33조(소송) 주택공급자, 입주대상자(임차인), 시공자, SH공사간 계약 등에 관한 소송발생시 소송 관할법원은 주택공급자, 입주대상자(임차인), 시공사, SH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주택공급자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주택 경과년수	배 점		전세보증금※	배 점
15년 이상 ~ 20년 미만	0.3		5천만원 미만	0.2
20년 이상 ~ 30년 미만	0.4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0.3
30년 이상 ~ 40년 미만	0.5
			1억 5천만원 이상	0.4
40년 이상	0.6

※ 주택 경과년수 및 전세보증금을 반영한 공사비 지원금액 산출방법

- 총 공사비 지원금액 = 〔주택 경과년수(0.3~0.6) + 전세보증금(0.2~0.4)〕 × 1천만원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 월세의 경우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

[별표2]  리모델링 공사범위

공 종	부 위	특 징
방 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시공불량, 유지, 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
	벽	노후된 조적조 주택의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지 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침투
지 붕	경사지붕	기와지붕보수, 기존 목구조 보강, 방수, 단열보강(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별도)
단 열	외단열	단열재를 건물외피 바깥에 설치하는 것, 열교가 없으므로 주택단열에 적합하다.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으로 나누어 공사한다.
창 호	거실, 침실창	목재+알루미늄 이중창인 경우가 많고, 에어컨배관, 통신선인입등으로 기밀성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욕실, 주방창	알루미늄단창이 많고 열성능이 매우 취약하나 습기와 물에 강하고, 공사조건이 나쁜 경우가 많다.
목공사	내 벽	벽체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천장 등 건식공사가 필요할 때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가 필요할 때
조 적, 미 장	내벽, 외벽	벽체 위치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할 때
타일	화장실,발코니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할 때
난 방	바닥난방	XL관으로 시공된 곳이 대부분이며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빈도는 낮은 편이다.
보일러	LNG, 경유	대부분의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중 경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상·하수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누수 등 발생하며 다른 부위에 비해 수선, 교체발생비율이 높다.
전 기	등, 콘센트, 스위치 등	기존전선이 노후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곳이 많다.
도배, 장판	도 배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다. 소폭 또는 광폭 합지 벽지를 주로 사용
	장 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다. 2mm 이하 모노륨을 사용할 때가 많음
가구 공사	씽크대, 신발장	-
위생 기구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세입자 주거공간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별표3]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가점기준

항 목	3점	2점	1점
1. 신청인 나이(만 연령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2. 부양가족 수 (태아 포함,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에 한함)	3인 이상	2인	1인
3.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 19세 이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4. 미성년 자녀 수(태아포함,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2자녀 이상	-
5.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신청인의 명의 통장만 인정)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1회 이상 ~12회 미만
6. 사회취약계층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2점

[별지 제1호서식]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자 신청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주택공급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
소유권현황	소유권 위 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통 호
	등기상 건축물 면적							등기상 대지면적 (공유지분 면적)
	준공연도							정비구역 여부
세입자현황	구분	호수		면적 (㎡)	세입자 성 명		현재 전세금(원)		현재 보증부 월세(원)					계약일		계 약 만료일	임대주택 제공여부
									보증금			월 차임
	1
	2
	3
	4
	5
	6
신청공종 (시지원)			지붕 방수공사								바닥 난방공사
			벽체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지하 방수공사								전기 공사
			지붕 교체공사								도배, 장판 교체
			외단열 공사								가구 공사
			내단열 공사								위생기구 설치
			창호 공사								기 타
※ 신청공종에 표기하십시오 (뒷면계속)

신청공종 (자부담)	임대주택공급자의 자부담 추가공사 여부	임대주택 공급자의 자부담 신청공사 내용
리모델링 공사 업체 직접 선택 여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라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년 월 일)에 의해 위와 같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수료
첨부처류			없음
1. 주택공급신청자 인감증명서 2. 세입자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택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주택공급신청자 및 기존 세입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세입자 동의서 및 세입자 인감증명서 각 1부 6. 세입자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관련 증빙서류 일체

[별지 제2호서식]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공급계약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공급계약서

(주택공급자(주택소유자) ↔ SH공사)

서울특별시 SH공사

(WWW.I-SH.CO.KR)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번 : 서울특별시

2. 대상주택

가. 종    류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나. 건물면적 :                ㎡, (대지면적               ㎡, 공유지분          ㎡)

다. 준공연도 :                년

3. 세입자 현황

구분	호수	면적(㎡)	세입자 성명	현재 전세·임대차금액(원) (전세금 또는 보증금/월세)	계약일	계약만료일	임대주택 제공여부
1
2
3
4
5
6

위 표시주택(이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 라 한다)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 주택공급자(주택소유자)가 입주대상자에게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SH공사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면 주택공급자가 이에 상응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리모델링 비용지원 및 전세·임대차계약)

① 리모델링 공사비는 리모델링 전 전세·임대차금액 및 주택 경과년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동 물건에 대한 전세·임대차금액 및 리모델링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구분	호수	면적(㎡)	현재 전세·임대차금액(원) (전세금 또는 보증금/월세)	주택 경과년수(년)	리모델링 지원금액(원)	현재 계약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1
2
3
4
5
6

② 제1항에 따라 본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지원금은 총 금                            원정

(￦               ) 으로 한다.

③ 주택공급자는 SH공사가 리모델링 공사지원금을 제공한 대가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 업무처리지침』제21조의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와 리모델링 공사 이전의 전세·임대차 금액 및 동일한 계약방식으로〔별지 제3호서식〕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총 6년 동안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주대상자(임차인)와 주택공급자간 체결하는『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에 따르되, 그 표준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계약체결 할 경우에는 SH공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사전평가)

① 주택공급자가 신청한 리모델링 공사와 지원금의 적정 여부는 SH공사 또는 SH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가 수행한 평가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자는 SH공사 또는 SH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옥에 출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주택공급자는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리모델링 공사 범위 등)

① 리모델링 공사범위는 주택의 성능 향상 및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한 공종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공사범위는「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 리모델링 공사범위에 의한다.

② 주택공급자는 해당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종을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실사를 통해 산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리모델링 공사 지원금액 범위 안에서 SH공사와 협의하여 공사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주택공급자는 SH공사가 지원하는 공사범위 외 추가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공사비는 주택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리모델링 공사의 수행 등)

① 리모델링 공사는 SH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 또는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별도의 업체가 수행한다.

② 주택공급자는 SH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의 공사가 제2조에서 결정된 바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SH공사는 주택공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리모델링 공사비의 지급 등)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SH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는 SH공사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② 제4조 제1항에 의거 SH공사가 지정한 연간단가계약업체가 아닌 주태공급자가 선정한 별도의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공급자가 공사금액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포함), 세금계산서, 공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SH공사에 요청하면, SH공사는 현장 확인 및 검수 후 약속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의거 주택공급자가 신청한 추가공사의 비용은 주택공급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지급한다.

제6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에 따른 현재 거주 세입자 통보 등)

① 주택공급자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자로 확정되면, 이를 즉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 체결시 우선공급 입주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별지 제3호서식(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우선공급 입주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내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계약기간(6년)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로부터 산정한다.

② 제1항에 근거하여 주택공급자의 통보 외에 SH공사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공급 입주대상자가 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공급자의 지원조건 준수 의무 등) ① 주택공급자는「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및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리모델링 비용 등의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에 은행금리와 위약금을 가산하여 SH공사에 반환해야 한다.

1. 입주대상자의 이주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6년)내에 SH공사와의 주택공급계약 또는 입주대상자와의 전세·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할 경우

2. 주택공급기간(6년) 만료 전 제3자에게 매매․증여․경매하는 등 양도하는 경우(단, 매수자․수증자․낙찰자 등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계약 조건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 제1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자가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 전세·임대차금액 및 기존 계약방식(전세계약 또는 보증부월세계약)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단,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자가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위해 입주대상자와 협의가 성립되어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업비 지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기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공급계약서」상의 지원조건을 위배할 경우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지원금액을 반환할 경우 이자는 SH공사가 정하는 시중 금리를 사용기간 동안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위약금은 지원금액의 10%로 한다.

제8조 (계약내용 변경 및 선순위권리설정 금지 등)

① 주택공급자는 SH공사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입주대상자(임차인)와 전세보증금, 매월차임(월세)의 증액․감액 및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 등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자는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임차인)와 협의가 성립될 경우 입주대상자(임차인)가 초과분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공급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임차인)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SH공사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입주대상자(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제9조 (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SH공사와 주택공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특약사항

■ 계약일 :          년     월     일

주택공급자 (주택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SH공사 (사업시행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성 명 : 서울특별시 SH공사 대표자 : 사장 (인) 전화번호 : 3410 – 7459

[첨부1] 리모델링 공사내역

리모델링 지원 공사명	추가 공사명(주택공급자부담)

[첨부2]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표준 전세·임대차계약서

[임대인(주택공급자) ↔ 임차인(입주대상자)]

서울특별시 SH공사

(WWW.I-SH.CO.KR)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번 : 서울특별시

2. 대상주택

가. 종    류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나. 건물면적 :                ㎡, (대지면적               ㎡, 공유지분          ㎡)

다. 준공연도 :                년

라. 건물용도 : 주거용

위 표시주택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리모델링자금이 무상 지원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고, 주택공급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총 6년간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입주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임대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전세·임대차계약 등)

①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금               원정(￦               )으로, 매월 차임(월세)는 금                     원정(￦               )으로 하며, 임차인은 위 전세보증금, 월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구 분		금 액	납 부 기 한
전세보증금	계약금	￦	년 월 일
	잔 금	￦	년 월 일
차임(월세)	매 월	￦	년 월 일

② 제1항의 위 전세보증금의 10%인 금               원정(￦              )은 임차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시 직접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위 전세보증금 중 잔금분 금             원정(￦              )은 임차인이 납부기한 내(전세보증금 잔금납부일)에 지급하며,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④ 리모델링 공사 전부터 우선공급 입주대상자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과 월차임이 연체됨 없이 납부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이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월차임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①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년으로 하되, 임대주택 잔여 공급 기간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추가 계약 시 임차인은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신청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전세보증금중 잔금 납부기한 전에 입주할 경우 전세보증금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해당주택 잔여 공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납부가 완료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 시 임대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임대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④ 주택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전세·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3. 제2조의 전세·임대차계약이 시작된 날부터(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또는 전세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특정가구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전세·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10. 기타 이 전세·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월 차임(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연체한 월세의 총액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제7조 (전세보증금의 반환 등)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전세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제8조의 관리비와 공과금 등 제반 납부액,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손해금 및 연체한 월 차임(월세)를 예치한 전세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제8조 (관리비와 사용료)

대상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 발생되는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 등 사용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 (임차인의 수인의무)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12조 (신고의무)

① 임차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피성년후견), 한정치산(피한정후견), 파산(개인회생포함) 등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 또는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SH공사와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경매 등의 사유로 인해 당해 임대주택에 법원으로부터 통지서 등이 송달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SH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SH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SH공사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사항)

①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은 임대주택의 법정 중개보수는 전세금 잔금 납부 일에 임차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 법령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되,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특수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특약사항

■ 계약일 :          년     월     일

임대인 (주택공급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임차인 (세입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SH공사 (사업시행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성 명 : 서울특별시 SH공사 대표자 : 사장 (인) 전화번호:3410 – 7459
공인중개사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