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측정 서비스 관련

지자체 설명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순서

1. 추진 배경

2. 특징 (해외구매 라텍스)

3. 측정 서비스 사업개요

4. 측정 서비스 진행

5. 폐기 제도개선

6.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7. 원안위 지원사항

1. 추진 배경

□ 라텍스 제보

ㅇ 5.15일 SBS, 민원인 해외 현지 구매 라텍스 12개 제품 분석 의뢰

-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제품(10개)에서 안전기준(1mSv/y) 초과 확인

ㅇ 8월초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뉴스타파 26개 제품 분석의뢰

- 그 중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된 1개 제품 수거조치

□ 대책 요구

ㅇ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은 조속한 라텍스 대책을 요구

※ 라돈 라텍스, 두 달 가까이 나몰라(SBS, 7.12), 석달 지났는데 속타는 방사능라텍스 사용자(연합뉴스 11.6)

ㅇ 일부 지자체는 민원 증가로 직접 수거(서초구청)

□ 대책 검토

ㅇ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10차례 논의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원안위 등)

2. 특징 (해외구매 라텍스)

□ 국내법 적용 곤란

ㅇ 해외 여행시 현지 구매 제품, 해외직구 제품은 수거 및 폐기 주체 부재

생방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사, 수거 및 폐기에 범부처 대응과 협조가 필요

□ 개별 확인

ㅇ 부적합 제품(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모델, 제조년도, 제조회사 미표시

⇨ 개별 제품 측정 불가피

□ 예측 곤란

ㅇ N포탈 “라돈 방출 라텍스 사용자 모임” 카페 회원수 28,279명, 97%가 해외여행시 구매

ㅇ 국내 라텍스 237개 수입업체 조사, 현재까지 1개업체 1개 모델만 부적합 확인

⇨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필요

3. 측정 서비스 사업개요

□ 서비스 개요

ㅇ (목적)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개인 해외구매 라텍스 대책 마련

※ 해외직구, 관광시 구매한 제품은 국외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내법 적용 곤란

ㅇ (내용) 직접 방문 측정하여 제품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중단 등 안내 (‘18.10∼’19.6월)

□ 서비스 절차

신청		방문		측정 및 판정		조치안내
생방안전센터 신청접수	⇨	12월부터 실시	⇨	1차 측정 후(1시간) 의심제품 판정 시 2차 정밀 측정(2주)	⇨	사용중단 권고, 배출방법 안내 등

ㅇ (대상) 해외 직구 라텍스 등*을 사용하는 국민

* 우선 개인 해외구입, 해외직구 라텍스로 한정하고, 향후 기타 해외구매, 폐업업체 제품까지 확대

ㅇ (신청) 국민안전센터 콜센터(1811-8336, www.kins.re.kr), 홈페이지로 신청

ㅇ (방문 측정 및 판정) 의심제품 판정(간이 측정) ⇒ 의심제품 정밀측정(정밀 측정기기 부착) ⇒ 설치 2주 후 회수･분석 ⇒ 부적합제품 판정(1mSv/년 초과)

ㅇ (조치안내) 부적합제품 판정시 사용중단 권고 및 배출방법 안내

4. 측정 서비스 진행

5. 폐기 제도개선

□ 개선방향

ㅇ 라돈 원인물질인 천연방사능물질 제품 폐기제도를 ‘19년 상반기까지 마련

- 환경부 지정폐기물 제도* 등을 보완·적용하여 엄중하게 관리·폐기

*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분 단계별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

□ 수거‧폐기 주체

ㅇ 국내 제조제품 등* : 사업자 (국내 제조, 수입, 판매자)

* 제조‧수입‧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수거․폐기 이행주체가 존재하는 제품

ㅇ 해외 직구제품 등* : 지자체

*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외 인터넷 구입 포함)하였거나 국내 제조‧수입‧판매자가 폐업한 경우 등 수거․폐기 이행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는 제품

□ 폐기방법 구분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넘는 제품 대상)

ㅇ 방사능 농도 1Bq/g 미만 : 제품 소유자가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배출, 폐기

ㅇ 방사능 농도 1Bq/g 이상 : (해외구매 라텍스의 경우) 지자체가 수거 후 임시보관

□ 조치계획 확정 절차

ㅇ 사업자 수거물량 : 조치계획 제출(사업자) ⇒ 조치계획 적합성 검토*(원안위‧환경부) ⇒ 검토결과** 종합 및 적합 시 승인(원안위)

* (원안위) 방사선영향 및 안전관리, (환경부) 폐기방법･장소

** 해당부처는 조치계획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와 함께 보완필요사항을 원안위 송부

ㅇ 지자체 수거물량 : 농도･수량 등 고려, 환경영향 평가(원안위) ⇒ 폐기방법 검토*(원안위‧환경부‧) ⇒ 조치계획 수립(원안위/지자체 협조)

* (원안위) 방사선영향 및 안전관리, (환경부) 폐기방법･장소

□ 제도개선 계획

ㅇ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가공제품 등 폐기에 대한 기준, 절차,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 규정 마련 (‘19년 상반기)

ㅇ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에 부적합 가공제품 폐기방안 추가 (‘19년 상반기)

참고 : 방사능(토륨) 1Bq/g 농도

□ IAEA는 천연방사성 핵종에 대하여 우라늄, 토륨 농도 1Bq/g 이하일 경우 규제에서 면제

※ 원자력안전법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 국내 기반암중 토륨 농도 최고치 : 0.8 Bq/g

□ 시민단체가 의뢰한 기준치 초과 라텍스 : 평균농도 0.92Bq/g

7.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정보 공유체계 구축 : KINS 생활방사선안전센터 ↔ 지자체 담당자

※ 신청현황, 방문측정 일정, 측정 결과, 1Bq/g 이상제품 수거요청 등 정보

□ 안전센터 1Bq/g 이상 제품 수거 요청시 수거, 임시보관

8. 원안위 지원사항

□ 사전 교육 : 측정인력 교육(11월말), 수거·보관 안전교육(12월초)

□ 수거, 보관 안전관리

ㅇ 수거 보관 안전지침, 안전교육, 요청시 현장점검*

* 점검항목 : 보관장소 방사선 자연상태 수준(0.3µSv 이하) 관리여부, 라돈농도 측정 등

9. 추진일정

기간		11월 초	11월 중	11월 말	12월 초	12월 중	12월 말	~’19.6월
접수
		10회선
인력	측정인력 1천명			~11.30	12.1~
			위탁계약	교육실시	본격운영
장비	라돈 아이
			270대		770대	2,000대
	라듀엣
			2,000대				5,500대	추가구매
지자체 협조 요청	공문발신	11.12
	회신접수		~11.15
	보도자료 배포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