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提  案  說  明

□ 일  시 : 2015.3.26.(목)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

□ 안  건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교통본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의안번호 제○○ 호「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물가, 인건비 등 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한 정기적인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요금조정시마다 인상폭이 과다하여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저해해 온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 수준 결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또한,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