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3. 26. (제 3 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출년월일	2015.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중교통 요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 수준 결정의 근거를 마련함.

나.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15.2.13~3.4) 결과 : 제출의견 1건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분석하여 조정하는 시기는 시장이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
제14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노동당 서울시당 (나경채)	◦ 요금 조정시 고려요인이 순증해온 항목만 참조하고 있을 뿐, 대중교통 육성과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하는 항목 미비 ◦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의도로 이해됨	◦반영 -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검토항목으로 ‘경제여건’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