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499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교통기획팀장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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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일부 개정에 관한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조례 개정(안) 방침 수립	: ’15.2.6.

○ 입법예고(20일간)	: ’15.2.13.~3.4.

○ 법제심사 완료	: ’15.3.12.

□ 협의 및 심사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해당 없음

○ 위원회(민관협력담당관)	: 해당 없음

○ 비용 추계(예산담당관)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 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해당 없음

○ 입법예고(’15. 2. 13. ~ 3. 4.) 의견	: 1건

- 제출의견 : 요금 조정시 고려요인이 순증해온 항목만 참조할 뿐, 대중교통 육성과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하는 항목 미비

- 반영결과 :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검토항목으로 ‘경제여건’ 추가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원안 동의

□ 주요 내용

○ 대중교통 요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 신설(제14조 제1항)

-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 수준 결정의 근거 마련

○ 원가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근거규정 신설(제14조 제2항)

-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5.3.18.限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5.3.2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5.5월중

따로 붙임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